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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강국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
“해양이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
[589호] 2022년 10월 04일 (화) 14:42:06 이인애 komares@chol.com

  9월 20일 KMI·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여의도전경련회관 개최
  국책연구원과 시민단체 공동주최, 해양업계 염원 보여준 자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신해양강국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9월 20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시민단체와 국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보기 드문 이 세미나는 ‘해양이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해양산업계의 염원을 보여주는 자리여서 주목받았다.
세미나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김종덕 KMI 원장, 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안병근 국회의원 등 해양산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양수산부문 국정과제 추진방안-최상희 KMI 연구부원장> <신해양강국 추진전략-이동현 평택대 총장직무대행>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종덕 KMI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김광수 목포해양대 대학원장, 김도훈 부경대 교수, 김인현 고려대 교수, 박동선 해군미래혁신연구단 단장, 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윤상호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이근환 서울대 교수, 조용준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여했다.

 

김종덕 “‘신해양강국 도약’ 국정비전과 과제 맞춰
           KMI 신해양강국 거시전략 수립”
박인호 “해양국가, 해운강국, 해양세력의 통합적
          연합화...해양이 국가의 미래다”

김종덕 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해양강국이 디지털과 친환경화 등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양주도권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등의 해양력 강화정책의 사례를 들어 “미래학자 폴 케네디의 ‘21세기는 해양의 세기’라는 예견이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설립 26년이 지난 우리나라도 ‘신해양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건 해양수산부문의 3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며 “KMI도 신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거시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고자한다”면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2050년 해양수산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정부의 ‘신해양강국 도약’ 비전 실현에 보탬이 될만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방안도 논의할 목적으로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순수 민간 주도로 3년째 추진해온 신해양강국국민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라고 자평하며 “해양이 국정의 중심인 해양국가, 해운강국, 해양세력의 통합적 연합화가 이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국가정책이 해양지향적 사고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길 “실현가능한 정책현안부터 구체적 전략
          수립하는 선택과 집중 필요”
김광수 “국민적 관심 유도하고 젊은 세대에
          저변확대 방안 먼저 마련돼야”

송상근 해수부 차관 축사에 이어 안병길 국회의원은 “신해양강국의 성패가 대한민국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두 힘을 모아 신해양강국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실현가능한 정책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소병훈 의원과 이양수 의원, 김승남 의원과 정무위원회의 박재호 의원이 서면과 영상 등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을 통해 김광수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장은 해양수산부문 국정과제 추진방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젊은 세대에 대한 저변확대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라며 국민의 관심을 끄는 단체행사 같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연구기관의 통합·조정·협력이 가능한 체계구축과 역할 부여 등 여건변화에 따른 국가 행정체계의 유연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해양보안 및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인구감소에 따른 안정적 인력공급정책이 수립돼야 하고, 해양재난 대비·대응체계 고도화와 해양수색 및 구조분야의 기반확충과 투자확대 관련 정책이나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인현 “민간에서부터 해운과 조선의 일체화를
          노력해 행정으로...”
박인호 “민·관·연 신해양강국전략기획본부
          설치 시급, 선원정책국 설치”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 △해운조선의 일원화 △바다관련 입법기능 강화 △현행 제도의 활용안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내 조선산업에서 내수를 현재 15%에서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민간에서부터 해운과 조선의 일체화를 노력하자”고 주창했다. 선주사를 장려 설치해 5년이내 300척을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도록 해 국내 조선에서 국내 해운의 비중을 높여 나가자는 주장이다. 그는 또한 “조선산업에 법학과 경영학이 잘 반영돼 있지 않다”라며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현재 사정이 좋은 해운이 조선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민간에서부터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해운과 조선이 형제처럼 지내고 도와간다면 행정도 자연스럽게 일원화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우리는 1987년 UN 해양법 협약의 발효이후 달라진 지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런 점에서 바다선거구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비례대표와 바다선거구를 통해 바다전문가들을 국회로 진출시키자는 제안에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 중 육상 선장면허와 예비도선제도도 제안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항해사 선장면허를 육상면허로 바꾸고, 도선사 면허도 정년 이후에 3년정도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박인호 대표는 토론에서 신해양강국 실현방안을 그간의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헌법개정시 해양수산가치의 명문화 필요 △민·관·연 신해양강국전략기획본부 설치 시급 △해수부 영역확대와 지방과의 연계 △거국적 ‘해양강국 국민회의’ 결성 △선원정책의 획기적 쇄신 △해양세력의 통합적 연합화 시급 △해양전문가 국회진출 필요 △가칭 ‘해양(청색)경제인연합회’ 결성 △Ocean Clean, 해양쓰레기 제로운동 국민캠페인 △국회내 가칭 ‘신해양국가의정포럼’ ‘국회해양법연구회’ 설치 요청 △해수부 위상정립과 역할 확대 시급하고도 중요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단체, 전문가 등과 정책간담회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선원의 수급과 처우문제 등 관련 선원정책을 전담하는 해수부 내 선원정책국 설치가 필요하며, 해운을 비롯한 해양, 조선, 항만, 물류, 수산 부문이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는 통합적 지도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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