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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판사 ‘선박충돌의 법리’ 발간
[589호] 2022년 09월 08일 (목) 11:35:49 해양한국 komares@chol.com
   
 

이성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부(항소부) 부장판사(법학박사)가 ‘선박충돌의 법리’를 공저로 발간했다.

천일기획에서 펴낸 ‘선박충돌의 법리’는 이성철 판사를 비롯해 이정택 변호사와 이선호 변호사가 함께 집필했다.


이 책의 편저배경에 대해 저자는 “우리나라 선박보유량은 총톤수 7,800만톤을 넘어 전세계 주요 해운국으로 부상했으나 매년 2,500여건의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손실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선박충돌을 둘러싸고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근 개정된 국제사법, 해사안전법, 국내외 판례와 문헌을 검토·분석해 선박충돌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론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입법론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제 6장과 참고문헌 등 총 430 페이지로 편집돼 있으며, 판매가는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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