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월 11일 새정부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보고
정부가 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이에 민간 선박투자를 위한 조세리스제도 지원과 선박 펀드 규모도 36억불로 확대하면서 항만시설의 자동화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8월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5년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12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해양수산 분야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2027년까지 15조원 시장을 창출하고 국적선대를 1억 2,000만톤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해운업계의 주요정책으로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시설 자동화와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HMM은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해수부는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기존 21억불에서 36억불로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항만시설의 자동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26년까지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29년까지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한다. 또한 ’24년까지 울산항에 LNG 급유시설, ’26년까지 부산항에 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한다. 항만 배후지역에는 제조·물류기업의 첨단 산업공간으로 조성하여 IoT 기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25년까지 추진하고 해외 U턴 기업을 대상으로 배후단지 우선 입주를 지원한다.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하고, 부산항에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해상교통의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디지털 해상교통,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의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인 고망간강 소재 국제표준, 평형수 처리장치 부품 국산화, 선체 부착생물 제거 장비 등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극지·대양 연구를 확대해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를 건설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도 ’26년까지 건조한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연안재해 안전을 위해서도 힘쓴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처리, 재활용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상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를 중심으로 완충구역과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 정부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