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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업계, 화물연대 파업 상흔 지우기 나서
6월 14일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으로 화물연대 총파업 합의·타결
[586호] 2022년 07월 04일 (월) 14:42:23 류지훈 ryujihoon93@naver.com

국내 주요항만 장치율 80~90%까지 치솟아, 화주 수출입 애로 총 155건 발생
정부·해운협회·PA, 항만 현장점검 및 선사·화주 지원책 마련

 

   
 

화물연대 파업이 화물연대와 정부 간 극적인 타결로 마무리되면서 항만물류업계도 파업 이전으로 돌아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되면서 종결됐지만, 항만물류업계는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항만운영 상황 점검, 화물 체화료 및 지체료 감면, 선사 추가 경비 지원 등으로 파업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선사와 화주를 지원하며 상흔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6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약 2만 5,000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운송료 보장인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최저 운송료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생계를 위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기존 컨테이너 및 시멘트 차량에서 대상을 넓혀 모든 차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토록 요구했다. 또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유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료비와 연동되는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해당 제도의 연장과 대상 확대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경유 상승에 대해 정부의 대책과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화물운송종사자의 부담을 경감시켜달라는 내용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파업 이전 화물연대는 5월 23일 기자회견, 5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6월 7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필두로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도 국토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6월 6일 발령된 직후 자체적으로 본부와 각 항만별로 비상수송대책반과 비상수송위원회를 가동했다. 먼저 본부 비상수송대책반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고, 항만별 지방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외부기관과 합동근무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6월 7일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 각각 주재하는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대를 주요 항만 등에 투입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부두 내 이송장비인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자가용 8톤 이상 카고트럭 및 견인형 트랙터 차량에 대해 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유상운송을 임시 허용하고,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화물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등 고객사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11만 2,000TEU를 장치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임시장치장 32개소를 확보했으며, 신규로 개장한 부산항 신항 6부두의 장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두 간 이동통로도 임시로 개통하기도 했다.
해운업계에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먼저 부산항만공사(BPA)는 부두 안 도로를 활용해 컨테이너를 옮기고 일반 수송트럭도 동원해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내놓고 부두장치장에 쌓여 있는 일부 컨테이너는 항만 밖으로 옮겨 화물 적재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항만운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 확보 △비상시 야드트랙터의 임시 도로허가증 발급 △군 위탁 차량의 지원 방안 등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른 대비책을 세웠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박성현 사장 주재로 비상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광양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시 컨테이너장치장과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해 놓고 관계기관과 광양항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체제로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선·화주와 직접 소통하며 기업들의 어려움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 채널인 ‘여수광양항 불편해소 센터’를 개설했다. 국토부, 경찰 등과 연계해 임시지원차량을 확보해 긴급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수출입 애로건수 155건 발생, 일부품목 생산·출하량 감소,

원자재 육로 운송 마비, 항만 장치율 90%까지 치솟아,

부산항 화물 반출입량 1/4로 감소, 광양항 물류적체 피해
이러한 정부와 유관기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부산 외 전남 광양항, 전북 군산항 5부두, 제주항 5부두, 인천신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도 지부별 출정식이 진행되면서 수출 물류 차질은 전방위로 확산됐다. 이로 인해 각 기업체의 공장에서 수출항만을 잇는 내륙 운송도 총파업으로 동맥경화 상태에 빠지게 됐다.
13일 기준으로 산업계 및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애로 접수 현황은 수입 53건, 수출 102건 총 155건으로 조사됐다. 수입에서는 원자재 조달 차질 24건, 생산 중단 14건, 물류비 증가 15건이었다. 수출의 경우 납품 지연 39건·위약금 발생 34건·선박 선적 차질 29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완제품을 비롯해 원자재의 육로 운송도 마비되면서 철강과 시멘트, 자동차·석유화학·가전 등 전방위 산업 현장의 피해 사례도 늘어났다.


특히 부산항에서는 파업 영향으로 컨테이너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야적장에는 화물을 쌓아둘 곳이 점점 줄어들었다. 일부 선박은 수출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출항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화주는 수출화물과 수입 화물을 제때 선적하거나 반출하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13일 기준으로 터미널 반출입량은 약 1만 2,000TEU로 지난달과 비교해 20% 수준에 머물렀다. 부산항 장치율도 79.1%로 파업 전과 비교해 9%p가량 상승해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수출 화물이 부분적으로 터미널로 반입되고는 있지만, 선박에 컨테이너 화물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출항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화주는 수출 물량을 제때 싣지 못하거나 수입 물량을 부두에서 빼내지 못하게 되면서 부두 내 보관료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항도 장치율이 83.3%로 치솟으면서 지난달 동시간대 79.1%보다 4.2%p 높아졌다. 인천 신항에서는 장치율이 93%를 넘어선 터미널도 나왔다.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750TEU로, 지난달 동시간대 5,048TEU의 14.8%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에서도 파업의 여파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여수광양항에서는 여수산단의 철강과 석유화학 업체에서 물류 적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파업 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 대다수가 내부에 쌓여 반출되지 못했다. 공장 가동률도 최대 50%까지 줄면서 제품 생산·수송 차질과 피해가 누적됐다. 13일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유화 기업들은 화물차량 파업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공급이 중단되거나 생산 제품의 재고가 점차 쌓이고 있어 피해를 호소했다. 여수산단 업체들은 긴급 물량은 비조합원 위주로 반출하고 있지만, 평소 물량의 10%도 안돼 적체현상이 빚어지게 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철강 제품 9만t을 반출하지 못했다. 울산항도 국지적으로 운송방해 행위가 있어 평시 대비 반출입량이 30~40% 수준으로 내려갔다.

 

일주일만에 국토부 협상 타결 파업 철회…
화물연대 현업으로 복귀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6월 14일 합의하면서 양측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6월 14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 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6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3년 동안의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 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 내용은 △국토부 국회 원 구성 완료 시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 국회에 보고 △국토부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 논의 등으로 결정지었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했다.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며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하면서 화물연대는 즉시 현업에 복귀 등의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국토부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및 유가보조금 확대 논의,

해수부 항만 정상화 계획 논의,

해운협회 화물 체화료 및 지체료 한시적 감면,

PA ITT 전용 연결도로 평시 활성화 및 수출기업 지원
화물연대 파업 이후 해운물류업계는 상흔을 지우기에 나섰다. 먼저 이번에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6월 15일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참석하는 항만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화물연대 운송거부 종료 이후의 항만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항만별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해운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17일 국내 주요 원양선사 및 중소포워더 관계자, 수출입물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입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화물연대 파업기간 동안 발생한 화물 체화료 및 지체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파업기간 동안 발생된 화물 체화료 및 반환지체료에 대해 국내선사 15개와 중소화주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BPA도 6월 27일 2022년 제3차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 결과를 사장단과 공유하고 터미널 운영정보 공유체계 구축방안을 협의하고, 화물연대 운송거부 기간에 효과적으로 활용된 ITT 전용 연결도로를 평시에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선사에게 추가 경비를 지원하는 마련·지원하기로 결정했다.


YGPA는 2021년 수출기업 지원 등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선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9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YGPA는 매년 하반기 지급되던 선사 인센티브를 상반기로 앞당겨 글로벌 물류난 및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선·화주 등 고객 최우선주의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된 이후 주요항만 장치율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BPA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15일 부산항 10개 터미널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만 4,337TEU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만 4,000TEU 늘어났고, 전날과 비교해도 50%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동안 터미널 외부와 부두 내 쌓여 있던 화물이 한꺼번에 반·출입되면서 부두 장치율도 하락했다. 16일 기준으로 부산항 터미널의 평균 장치율은 76.5%로 전날보다 2.6%p 낮아졌다.


인천항에서는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총파업 종료 후 눈에 띄게 늘어났다. IPA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인천항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 1,000TEU를 기록했다. 평시 인천항의 반출입량은 9,800TEU로 이와 비교해 10.3%p 증가했다. 다만 인천항의 화물 반·출입이 차질을 빚었던 여파가 있어 올해 하반기에야 인천항의 물동량은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됐다. 여수광양항의 경우 YGPA는 수출품 선적 등으로 장치율이 평소와 같은 60%대 초반을 유지하면서 큰 혼선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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