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원회 5월 17일 EU배출량거래제 포함 GHG감축패키지
WSC "EU그린딜 목표달성 위한 진일보,ETS 제안은  개선 필요" 성명 내


EU(유럽연합) 유럽의회(EC)의 환경위원회가 5월 17일 외항해운의 EU배출량 거래제도(EU―ETS) 도입을 포함한 GHG(온실가스) 감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6월초 개최되는 유럽의회의 본회의에서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외항해운에 대한 EU―ETS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1년 7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Fit for 55’는 2030년까지 GHG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외항해운을 EU―ETS에 편입시키는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절차는 6월 6―9일 개최되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거쳐 EU이사화와 유럽위원회, 유럽의회에 의한 트릴로그(3자교섭)에서 최종법안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에 따르면, 트릴로그에서의 합의는 올해연말부터 2023년초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선단체인 세계해운협의회(WSC)는 환경위원회에서의 가결에 대해 “EU그린딜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한 진일보”라며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WSC는 “ETS의 제안에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선박연료의 라이프사이클 배출량 검토와 선박의 설계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계자가 EU―ETS의 비용을 분담할 것”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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