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5월 11일 취임
취임사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취임했다. 조 장관은 5월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연안과 어촌을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진할 해양정책 방향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 △해양관광레저산업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집중육성 방침을 밝혔다.
“해운업 선박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조 장관은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해운업을 화물과 여객 운송업으로 접근하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선박중심의 고부부가치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진해운 파산이후 공공 주도로 재건된 해운산업을 향후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등 시장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해기전승을 위한 선원인력 양성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항만의 경우 단순 하역기능에서 벗어나 선박거래, 선원교대, 급유, 선용품 등 부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첨단 자동화 항만의 차질없는 개발과 항만물류 인프라의 확충, 자율운항선박 및 친환경선박 등 미래해운시장 선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한 선박과 항만 등에서의 탄소배출 감축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와 재활용 등 체계적인 관리 정책방향도 강조했다.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 강화와 안전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취약선박 점검 강화, 인적과실에 기인한 사고 감축 관련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섬주민의 해상교통권 보장과 접경지역 도서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관광레저산업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마리나와 해양치유산업 진흥과 국가해양정권의 단계적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시스템과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등 해양수산 신산업 발굴과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 미래, 긍정적 영향력으로 ‘강한 해양수산부’ 만들자”
한편 조 장관은 ‘강한 해양수산부’를 만들자며 이를 위해 국민, 미래, 긍정적 영향력 출발점을 염두에 두어 9년전 해수부를 부활시킨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는 조직이 되자고 주창했다.
조승환 장관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사안전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실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관련 굵직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갖추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인사청문회 “미래세대의 바다 가치와 혜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 해양수산인과 적극 소통”
조승환 장관의 국회 농해수위의 인사청문회는 5월 4일 하루종일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조 장관은 “해양수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해양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라며 “해운항만산업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깨끗하고 공정한 바다, 안전한 연안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해양영유권을 둘러싼 국가간 해양주권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시기에 해수부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져 해양수산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해양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이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할 정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운산업을 육성하고 첨단항만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 공공 주도로 재건한 해운산업이 민간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 특히 민간의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적선대를 확충하는 한편, 해운조선 수출기업의 상생발전 구조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항만산업에 대해서는 “최첨단 자동화 항만을 신속히 구축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를 비롯한 항만물류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 동북아 물류중심의 위상을 확고히 해나가겠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해양공간, 국민이 안전한 연안지역을 만들겠다. 발생빈도가 더 잦아지는 연안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 촘촘하고 안전한 연안여객선 서비스를 제공해 섬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편적 해상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과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선박 항만시설 등 주요 탄소배출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과를 내겠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5월 11일 공표한 취임사의 내용과 일치하는 발언이었다.
조 장관은 끝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며 해양수산분야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미래 세대들이 바다의 가치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졌다”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해양수산 현장을 찾아서 해양수산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해수부 수장으로서 향후 각오를 밝혔다.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승환 장관 자신과 자녀 병역면제 관련, 자녀 주거지확보 자금마련 관련, 행정사 경력관련, 법무법인 시그니처와 관계 등 관련 자료제출이 안돼 오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상태에서 정회됐다. 그러나 속개된 오후 두차례의 회의에서는 각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관련자료의 제출미흡 상황에서도 해양수산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무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무회의 위원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서 그 자격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제출이 안됐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모든 농해수위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아쉬움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