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은 인센티브 얻고, 지구는 깨끗한 공기 얻고
울산항, ESI 인센티브로 21년 12월 37척에 항비 총 2,442만원 감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77차 회의 등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의 시급성이 강조되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온실가스 저감, 해양환경보호 등에 대한 대책이 앞다투어 제시되고 있다. 그중 SOx, NOx, 미세먼지 등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에 관련한 각종 환경 기준들이 시행되며 각국의 정부는 ‘항만 내 대기오염 개선’이라는 과제에서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국내 항만당국도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 중 친환경선박에게 선박입출항료를 감면함으로써 선사들에게 친환경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친환경관공선 건조와 친환경 설비장착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선사의 친환경선박 전환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울산항, ESI 31점 이상 외항선에 선박입출항료 감면
부산항, “ESI, 항비 감면보다 연말 ESI 어워드 개최로 상위 3개사 선정”
인천·여수광양항, “해수부와 지원정책 중복 많아...ESI 도입 보류”

국내 4대 PA는 항만지역에서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입항 전 일정 수역부터 부두까지 연간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시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선박저속운항(VSR. Vessel Speed Reduction)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울산항만공사(UPA)는 VSR 프로그램과 함께 울산항에 입항하는 ESI(Environmental Ship Index. 환경선박지수) 31점 이상 40점 미만 외항선 중 감면신청선박에 항로표지사용료를 제외한 선박입출항료 10%를, 40점 이상 선박에게 20%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UP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톤수 4만 954톤의 선박 총 37척이 ESI 점수 평균 39.54점을 받아 총 2,442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2월 평균톤수 3만 6,975톤 선박 총 27척에 1,536만원을 감면해준 것과 비교해 척수와 감면액 각각 37%, 59%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ESI 인센티브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3월 ESI 감면선박수가 56척으로 역대 최다 척수를 기록했으며, 총 감면액 또한 3,707만원으로 역대 최대감면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광양항은 ESI를 적극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은 ESI 인센티브를 국내 항만 처음인 2015년부터 시작했지만, 2019년 이후부터 현재는 운영 중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항만공사(BPA) 관계자는 “ESI 인센티브는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VSR 사업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해수부의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BPA는 “ESI의 기본 취지인 친환경선박전환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2월 ESI 어워드를 개최해 상위 3개사에게 시상할 예정”이라며 “동 시상을 통해 화주에게 친환경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ESI를 도입하지 않은 인천항만공사(IPA)도 ESI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 “2020년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VSR과 ESI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VSR에 더욱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매년 선사와 예선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환경선박 전환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시급한 문제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ESI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YGPA는 “해수부 정책사업이나 VSR, AMP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우선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ESI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할 뿐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지만 해수부의 정책사업이나 현황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IAPH의 ESI 제도(Environmental Ship Index. 환경선박지수)는 IMO가 제시한 환경기준을 넘어 선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엔진·연료·기술강화를 실시한 선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선박의 SOx, NOx, 온실가스 배출수준 및 AMP 설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박에 친환경지수를 점수로 부여하게 된다. 전 세계 항만에서는 ESI를 IMO 배출기준을 충족·초과하는 선주들에게 보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표준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기준 전 세계 60개의 항만에서 총 6,933척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ESI 제도는 항만 내 친환경선박 입항 유도를 통한 항만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선박 운영유도를 통한 해양대기질 개선선사에 항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선사의 자발적 참여와 이행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간부문 친환경선박 보급에 총 522억, 398척 지원
해운협회, ‘선박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설명회’ 개최...친환경설비장착 지원사업 소개

지난 1월 해수부는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보급시행계획’을 통해 VSR 활성화, 친환경선박·하역장비 확대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 중 해수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BPA 내 전기추진 항만안내선 1척을 포함하여 공공선박 5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총 60억원을 투자해 선령 10년 미만의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기존 해수부 운항선박 30척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장착을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위해 선령 20년 기준 노후 국적선을 해체·매각 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동 사업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석유제품운반선 등 외항화물선 총 16척을 지원할 계획이며, BBCHP를 포함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205억원을 투자해 신조선가 10%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신조·대체 건조하는 내항화물운송·여객사업자 등에게는 올해 여객선, 화물선, 유·도선 등 내항선박 5척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조선가의 30% 이내로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IMO의 국제협약(MARPOL)이 개정돼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EEXI)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국내 국적선 593척, BBCHP 491척 총 1,084척이 엔진출력제한장치(EPL)를 설치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Required EEXI를 만족시키고 국제에너지효율증서(IEEC)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선사가 EEXI 충족을 위해 EPL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외항화물선에 친환경설비를 설치할 시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한국해운협회가 2월 10일 친환경설비 장착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선박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동 사업설명회에서는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김재윤 주무관의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 개요 △KOMSA 기술산업실 성삼경 대리의 ‘엔진출력제한장치 설치 지원사업’ △해수부 해운정책과 정기훈 주무관의 ‘친환경설비개량 이차보전 사업’설명이 해운선사와 선박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해수부의 ‘선박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은 2022년 11월에 발효되는 EEXI 규제시행 준비와 2023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EPL을 설치한 대한민국 국적의 BBCHP를 포함한 국제항해선박이며, 매출액이 적은 중소형 선사 소속 선박부터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차순위 매출액 선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지원규모는 2년간 각각 25억 6,500만원으로 총 51억 3,000만원이며, 올해는 약 280여척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10% 이내에서 최대 척당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EPL의 설치비용은 약 6,000-7,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재윤 해수부 주무관은 “2022년 대부분의 선박들이 엔진출력제한장치(EPL)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선박이 동시에 설치를 진행할 때 스케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선박검사일 등의 업체들이 설치를 위한 스케줄 조정에 있어서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동 사업의 위탁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 선정되었다.


이어 해수부 해운정책과 정가훈 주무관은 ‘친환경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을 설명했다. 동 사업은 외항화물선에 BWMS, 스크러버, AMP, 선박에너지효율 개선장치(ESD)등 친환경설비 설치 시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하고자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설비 설치자금의 대출이자 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BBCHP 및 BBC를 포함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87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올해는 기존에 실행된 대출분 218척과 2022년 신규 설치 수요 90척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가훈 주무관은 “동 사업기간은 2029년부터이지만 사업구조상 1년 거치하고 5년 생활하는 6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3-24년까지 신청을 받고 그 이후로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이라며 “현재 총 251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크러버 설치대수가 제일 많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고유황유와 저유황유의 가격 편차가 많이 줄어 신청이 많지 않았지만, 올해는 그 편차가 다시 벌어져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 사업은 ‘엔진출력제한장치 설치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한국,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마련해 미래 대비
환경규제와 관련한 국제적 동향은 향후 더욱 강화되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시장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국내 신기술의 국제 표준화 사업과 디지털·통계기반 선박운영체계 마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선박·기자재 확산에 대비하여 신기술 품질 제고와 산업화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는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및 포털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고, 인증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향후 미래 친환경 신시장 선점을 위해 친환경 제품 및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친환경선박 유망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안전 등 국내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협력 등을 통한 국내 친환경신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IMO 등 국제기구 의제개발 및 대응을 위해 친환경선박 신기술 동향 파악이나 국제표준 제·개정 사항 식별, 국제기구 제안 의제문서 개발 및 국제회의 대응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선박배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모니터링 대상 확대 △친환경선박 전문인력 교육용 설비 개발 △육상 수소선박 운영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통계기반의 선박운영 체계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선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에서는 외국항행 선박 연료용 LNG 수입부과금을 톤당 2만 4,242원으로 계산하여 전액 환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2%를 경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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