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민주당 선대위와 정책간담회, 15일 국힘 대선후보에 공약집 전달
해양정책과제 전달, 공정위관련 해운법 개정,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 건의
해양산업계가 1월 중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잇따라 대선 공약집을 전달하고 해양산업 정책과제 전달과 해운업계 현안을 해소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를 비롯해 해양수산관련 지식인 1000인모임(1000인회)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월 11일(화)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양분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세계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1000인회 강무현 대표(전 해양수산부 장관)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선대위원장에게 ‘세계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20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채택하여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무현 대표는 또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3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의 중심축인 해운산업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문제와 해운물류기업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포스코터미날의 2자물류회사 전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힘을 보태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
이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은 “우리 해운업계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공정위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문제와 포스코의 2자물류자회사 설립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선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두가지 해운현안을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송영길 선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로부터 바다경영에 실패하면 국가경영도 실패했다. 이에 한진해운 파산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20척의 대형컨테이너선을 건조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초래된 해운물류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송 선대위원장은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해운산업의 특성이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최근 해운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문제가 초래된 것 같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결정에 앞서 해운산업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대본부가 발족되면서 해양수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을 통해 해양산업계에서 제기한 공정위의 과징금 문제와 포스코의 2자물류자회사 전환문제 등 당면과제들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에 전달되어 공약으로 채택되면 주요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도 “오늘 세계 3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셨는데, 이러한 과제들이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해양강국 도약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제기된 해운현안들이 시급히 해소되어 해운업이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1월 15일 10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날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신해양 강국의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세계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집을 전달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기선사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운공동행위 감독권한을 규율되도록 규정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2020년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다 해양업계와 국회의 반대로 철회키로 약속을 했지만, 최근 포스코가 업계와 국회와 한 약속을 저버리고 물류자회사 설립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해양수산관련 지식인 1000인모임(1000인회)가 민주당에 제안한 ‘해양강국을 위한 정책과제’는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아시아 대표 해양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환, 회복, 성장하는 바다’를 전략적 방향으로 삼아 11대 과제의 목표를 실현해나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1000인회가 제안한 11대 과제는 ▲해양강국 실현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 ▲ 헌법에 해양의 가치 반영 ▲통합해양관리체제 완성 ▲해양산업 부가가치 100조 달성 (2030년까지,국내산업 10위) ▲국적선대 선복량 1.9억 DWT 달성 (2030년까지, ‘20년현재 0.8억DWT) ▲글로벌 물류기업 적극 육성 ▲ 해운조선 연계발전 ▲ 스마트 해양인력 85,000명 양성(2030년까지,‘20년현재 약 3만 5,000명) ▲ 청정 해양에너지 국가 실현▲ 해양 R&D 규모 2조원 (2030년까지,‘20년현재 0.8조원) ▲ 동북아 해양레저관광과 치유허브 실현이다.
이중 8대 과제의 세부전략 과제는 ▲해양주권과 해양통합관리 부문에서 헌법에 해앵가치 반영, 해양영토주권 수호 및 대양진출, 디지털해양조사강화, 해양기후예측과 기후재앙대응, 통합해양관리체계 완성 ▲해양산업성장 지원 부문은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해운기업 선박확보 지원, 신해양산업 육성,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선박관리산업 선진화 지원, 글로벌 구난기업 육성, 연안해운산업 성장지원 ▲해운조선 협력과 상생 부무은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 미래 친환경 선박 개발, 자율운항선박 클러스터 구축, 무인선박 운영 솔루션 개발, 해운조선 탄소발자국 추적체계 구축 ▲스마트 디지털 해양실현 부문은 스마트 항만물류체계 구축, 디지털 해상교통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해양산업인력 육성, 연안선박용 스마트 운항기술 개발, 도서지역 무인택배 도입 ▲청정 해양에너지국가 실현 부문은 해양친화형 해상풍력에너지,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확립, 해양그린수소사업 등 추진,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개발 ▲해양레저관광 치유 허브 실현 부문은 해양관광 육성체계 구축, 해앵치유 허브 구축, 한반도 해양정원벨트 조성, 지역대표 해양관광자원 개발 ▲해양의 자원활용과 보존 부문은 해양환경 통합관리 추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산업 육성,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해양 R&D 획기적 확대 ▲해양문화와 의식 강화 부문은 해양전문 통합 방송국 개설, 초중고 정규 교과과정 해양교육 강화 등이 제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