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선박 475척 친환경으로 건조, 선사 보조금 30%까지 지원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추가 임시장치장 및 터미널 확충
해수부, 2022년 친환경 및 해운물류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선박과 민간선박 총 475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선사에게 보조금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국내 선용품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기업의 물류지원을 위해서 부산항 신항에 추가 임시장치장과 신규터미널이 확충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1월 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수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정책으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대내·외 항만물류 경제·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2022년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을 위한 시행 첫해로서 해양의 탄소 흡수를 높이기 위한 블루카본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저감에 주력할 계획이다.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의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육‧해상 실증 등을 시행하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년)에 착수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해 2022년에 추진할 세부적인 친환경선박 보급계획을 마련했다. 그간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선사는 친환경선박 건조에 대한 가격 부담 등으로 자발적인 친환경 선박 전환이 어려웠으나, 이번 정부 지원확대를 통해 선주의 재정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경감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연안여객선·유람선 등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약 3,8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475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해수부가 이를 이어받아 사업화를 달성하는 부처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2022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통해 친환경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1,713억 증가한 3,077억원의 예산으로 공공선박 47척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고 30척에 친환경설비를 설치하여 공공부문에서 총 77척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친환경선박 전환지원도 확대한다. 내항선박에 대한 보조율을 선가의 최대 20%에서 30%로 상향했으며, 지원대상 선박도 102척에서 398척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196억원 증가한 5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1척의 친환경선박 신규 건조를 지원하고, 377척의 선박에 친환경설비 장착한다. 또한 보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 등의 지원을 통해 총 398척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LNG 전기 등 친환경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 목포 북항에 AMP 구축
아울러 LNG, 전기 등 친환경연료 공급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우선 LNG선박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원활한 연료공급을 위해 연료공급 전용선박을 건조하고 관련 기술도 실증한다. 우리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망간강 화물창을 장착한 한국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을 2022년 말까지 건조한다. 또한 전기추진선 확산을 위해 이동‧교체식 전원공급시스템을 개발하고, 전기와 디젤엔진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관공선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목포 북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선박에 대한 연료공급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선박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 사업화와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국가 친환경 인증’을 선박뿐 아니라 개별 기자재도 받을 수 있도록 인증대상을 확대하며, 국가 100대 친환경 기술 중 유망기술 시험, 검사 및 안전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상용화 및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선박 종사자에 대한 훈련을 위해 가상현실(VR)기술을 접목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안전한 운항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상 디지털 관제시스템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외항선 선용품 납품 수출실적 인정, 부산항 신항 장치장 및 터미널 확충
해운물류정책으로는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장치장을 조성한다.
지난해(2021년) 글로벌 해상물류 적체에 따른 수출 선복 부족으로 부산항 터미널 내 화물적체가 장기화되고 수출화물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수출화주가 애로사항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수출입 기업의 물류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수출항만인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2,500TEU 이상 보관이 가능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올해 2월까지 확충하고, 부산항 신항 내 신규 터미널을 6월 개장하여 수출화물 처리능력을 제고한다. 지난해 부산항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9,500TEU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장을 마련했다.
변화하는 대내·외 항만물류 경제·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 인천항 등 8개 항만에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33k㎡)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품 및 부속품, 집기 등 선용품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수출실적 인정 범위는 관세 소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완료 보고된 적재 허가서에 기재된 금액과, 같은 고시에 따른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수출실적증명서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3월부터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초석을 잘 다진 덕분에 이번 2022년 시행계획에서는 더 많은 예산과 다양한 사업들을 담을 수 있었다”며 “초기에 꼼꼼한 시행계획 수립과 점검을 통해 향후 10년간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