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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미래 북극 활동 비전 ‘2050 북극 활동 전략’ 발표
‘제52회 국무회의’ 보고, 북극 현안 해결 기여 및 새로운 경제활동 발굴
[580호] 2021년 12월 06일 (월) 16:05:00 김우정 yuting4030@gmail.com

 

   
 

해양수산부가 기후위기 대응·북극 해양생태계 보호 등 북극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북극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활동을 발굴하는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북극은 다양한 수산자원,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 그리고, 생명자원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이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빙권(氷圈)이 감소하면서 이른바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가 보임에 따라 물류·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북극 활동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북국 사회경제발전 국가계획’을 수립해 3,24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북극권 연안 4개국에 투자액 280조원을, 일본은 상업은행 컨소시엄, 북극 개발프로젝트에 5.6조원을 투자한 바 있다.

반면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해빙 가속화 등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이상 기상·기후 등 재난 대비, 북극권 거버넌스 체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과학연구 투자 또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신(新)북극탐사 프로젝트에 480억원을 투자했고, 중국은 극지·우주·심해 등 7대 분야 R&D 투자에 연 7% 이상 확대할 예정이며, 일본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북극 대형 융복합연구 450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또한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를 시작한 이래, 다산 북극과학기지와 극지연구소 설립,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투입 등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로 가입했고, 2015년에는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2021년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확정하는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과학연구, 외교·경제 협력을 포괄하는 ‘범정부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등 북극 활동을 위한 정책 기틀을 조성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파트너 국가로서 기후·환경·원주민 등 북극 핵심현안에 다가서는 종합연구역량과 다원적 외교협력모델 발굴 노력에 미흡하고, 고위도 등 북극 미답지 연구, 양자·다자·원주민 협력 강화, 북극 맞춤형 비즈니스 등 북극활동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이에 북극권 환경변화와 정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북극 시대에 대비한 범부처 차원의 미래 북극 활동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수립된 ‘2050 북극 활동 전략’에는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동안의 북극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북극 해양생태계 보호 등 북극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북극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활동을 발굴하는 동시에 △북극활동 인프라와 제도를 확충하여 2050년까지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26년까지 2,774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할 차세대 쇄빙연구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하여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북극해 고위도 등 미답지 관측과 북극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주도하는 한편,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국내의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북극권 종합관측망과 데이터 댐 자료를 기반으로 북극해 가상 재현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블랙카본 3대 위험요인별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등 북극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북극권의 핵심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주요 북극권 국가들과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북극에서 기인하는 한반도의 기후·환경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8개 북극권 관문국가와 중점·전략적·잠제협력국으로 세분화한 맞춤형 협력사업인 Arctic 8 프로젝트(가칭)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영구동토층 연구 등 8개 북극권 국가의 관심 사항과 우리의 강점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8개국가 각각과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극지연구소 등 한국, 덴마크, 러시아 등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 활동에 관심 있는 국내·연안국 기업 비즈니스 대화 신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북극이사회, 북극경제이사회, 북극써클, 북극프론티어의 북극권 4대 협의체별로 아젠다 발굴·제안을 활성화하고, 공동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책임 있는 북극 파트너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덴마크 등 연안국, UN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2025년 북극과학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다자 협력을 한층 심화할 예정이다.

특히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북극 거버넌스 주체와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한 수산업, 극지 바이오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연안국 등과 함께 북극 발전에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2030년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북극권 국가와 함께 안전 선박운항을 위한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서비스(북극해 e-Nav)와 북극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연료(수소·메탄올·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항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극해 선박연료 규제 등 국제규범 신설도 주도하고자 한다. 정부는 러시아와 북극 수소 클러스터·에너지 자립기지를 설립과 LNG 사업 패키지방식 참여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북극항로와 러시아 내륙 수로를 연계한 복합운송 물류루트 개발 관련 협력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캐나다와는 노르웨이와는 수소 생산·저장·충전 기술 개발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선박 공동 개발·수출과 연계한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보, 친환경 에너지 협력 강화를 북극권 국가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극한 환경에 적응한 북극의 생명자원을 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등 극지바이오, 북극권 친환경 크루즈, 해저케이블(LS전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북극경제이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북극권과 협력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과학연구, 경제·사회, 북극항로 등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본격 양성한다. 극지연구소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스쿨로 지정하여 극지과학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관련 강의를 개설하는 한편, 북극이사회 등 북극권 4대 협의체에 우리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북극 운항 실무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북극 활동을 총괄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북극 활동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북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인식을 개선하는 등 북극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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