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alvage산업의 현재와 미래

(사)한국해사포럼  10월 21일 공개세미나  온·오프라인 개최
“국내 구난시장 규모 연간 70억원, 해외발생 선박시장 포함하면 400억-500억 수준”
“최소 구난시장 형성 안돼 관련 전문인력, 노하우, 기술 부족하다”
“니폰 샐비지 벤치마킹해 선사와 손해보험사 등 수혜자 부담원칙 필요”

우리나라 구난(Salvage) 시장은 연간 70억원 규모이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관련 선박시장으로 확대할 경우 400억-5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처럼 국내 구난시장은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소규모여서 해외기반을 포함하는 국내 구난시장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주, 손보사 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구난사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1일 오후 4시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해사포럼의 온·오프라인 공개세미나 ‘한국 Salvage산업의 현재와 미래’에서 Korea ERS의 김진철 대표의 발표 내용이다. 이날 세미나는 Korea ERS 김진철 대표의 ‘샐비지(Salvage)산업의 구조와 한국의 대응방안’과 Korea Salvage 류찬열 대표의 ‘한국 해난구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김춘선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앤장의 정병석 변호사, 시노코에스엠의 이민원 이사, 삼성화재의 김양욱 부장이 참여했다.

김진철 Korea ERS 대표의 발제에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응체계는 크게 긴급대응(Emergency
 Response)과 샐비지, 잔존물 제거(Wreck & Pollutant Removal)로 분류되며, 긴급대응은 다시 인명구조(rescue)와 환경오염 대응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인명구조는 공공부문으로 비사업 영역이며 샐비지와 잔존물 제거는 손보사와 P&I 등 민간부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선박사고는 기술발전으로 현저히 감소했지만 사고의 대형화로 시장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선박의 대형화와 전문화로 인해 사고의 규모는 더욱 대형화되고 위험성이 높아져 전문적인 대응기술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김진철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난회사도 대형화, 국제화, 소수 정예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 민간 전문 구난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구난업계의 현황을 설명했다.

국내 긴급대응과 구난대응 현황에 대해 김 대표는 “소형선박과 일반사고에 대응할 수 있고 최소시장도 형성이 되어있지 않아 전문인력은 물론 노하우와 기술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며, 대형사고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니폰 샐비지나 상하이 샐비지 등 해외 전문 구난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인양작업도 상하이 샐비지가 수행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대응과 구난대응은 사고규모와 관계없이 국내 구난회사가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부분 국제적인 구난회사(International Salvor)와 현지 구난회사가 공동작업으로 수행된다. 이에 비해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구난업체를 통해 구난계약을 추진하며 관여하고 있다. 

 
전 세계 구난시장은 2020년기준 약 3,300억원 규모이며 이중 한국의 이해관련한 시장은 연간 약  351억원 규모이다. 특히 국내 구난시장 규모는 연간 약 70억원이다. 이와관련 김진철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구난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전문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부대사업으로 유지하고 있어 관련 인력과 경험,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국내 구난시장의 현실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진철 대표는 “국내 기반의 구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선박의 해외기반을 포함한 시장확대가 필요하며 일본과 중국, 그리스 등 각국의 대표 구난회사를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대상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선주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구난사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해외 샐비지회사들은 손보사나 해운회사 및 선주, 정부 투자회사 등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구난사업 추진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Korea Salvage 류찬열 대표는 ‘한국 해난구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발제를 통해 해난구조업의 공익성과 고비용 저효율 특수성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의 구조조직 필요성과 손해보험사와 선사의 대형 구조업체 육성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니폰 샐비지를 벤치마킹해 선사와 손해보험사 등 수혜자 부담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비상예인선박(ETV, Emergency Towing Vesel)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구조회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으로 류 대표는 “선박의 대형화와 특수선화에 대응해야 하며, 주요항구에 ETV를 배치하고 해외구조회사의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류찬열 대표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는 ETV가 전무했는데 비해 유럽에서는 스페인(14척), 독일(8척), 노르웨이(7척), 프랑스(5척), 스웨덴(3척), 네덜란드(1척), 폴란드(1척), 핀란드(1척), 아이슬란드(1척), 영국(4척) 등은 ETV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 구난업체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E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세미나에서 류 대표는 해난구조의 기본이론과 해난사고 사례를 통해 해난구조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그는 성공적인 샐비지는 ‘기술’ ‘상업’ ‘환경’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며 샐비지의 구성요소로 구조업체, 물류 및 사무지원, 화물전문가, 선주, 화주 및 보험사, P&I클럽, 관공서 및 대중매체를 꼽았다. 해난구조 사례로는 2013년 11월 7일 침몰한 ‘H-Dragon’호, 2011년 11월 화재 및 좌초사고가 발생한 ‘Oriental Angel’호의 구조상황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