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國監중계-해양경찰청, 4대 PA(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해경 연안사고 대책미흡, 안전장비 노후화, 대형함정 추가보유 지적도
10월 13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감사 열려
 

올해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던 부산신항 내 터미널 간 운송(ITT) 증가에 따른 항만경쟁력 저하로 인한 운영사 통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항만보안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항세도 배포와 밀입국 단속 태만이 주요 화두였다.

10월 13일 10시에 개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및 4개 항만공사(P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 안전장비 노후화, 해양사고 대처 미흡, 항만공사(PA)의 방만경영과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쏟아졌다. 해경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과 연안사고의 대책마련에 대해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홍희 해양경찰청 청장, 강준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 김재균 울산항만공사(UPA) 사장이 피감기관장으로 참석했다.

<해양경찰청>

서삼석 “섬지역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이용률 높으나, 함정 배치율은 41%에 불과”
위성곤 “도서 해상 응급환자 이송 체계 미흡, 함정응급시스템·응급구조사 확대해야”
섬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이용률은 높은 반면, 이를 처리하고 있는 해경 함정에 배치된 응급구조사 숫자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김홍희 해양경찰청 청장에게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한 섬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인력 충원과 소형함정에 시스템 설치와 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섬과 선박의 응급환자 발생으로 지난 5년 간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으로 총 2,422건의 응급의료 제공 서비스가 활용됐다. 이중 섬이 많은 서해청이 절반이 넘는 1,250건 52%의 이용률을 보였다. 섬지역의 적은 인구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활용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인력은 필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함정은 150척 중 62척으로 4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현재의 응급구조사의 전체 정원은 212명인데 반해 실제는 135명으로 3분의 2에 불과하다”며 “현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인데, 행정 직원으로 4분의 1이나 배치된 것도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함정의 설치장비의 노후화를 지적하면서 “신규함정에 설치된 14대를 제외하고 모두 연한이 지나 화질과 프로그램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대다수가 소형함정이라 현재의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배치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섬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기본적인 의료환경 부재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충원, 현장 인력 우선 배치, 그리고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사용 연한 점검 및 교체와 소형 함정에 배치가 가능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홍희 해경청장은 “섬 주민들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원격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인력 배치와 장비 보강에 적극 신경쓰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해경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직렬별 응급이송 환자 분류를 지작한 2019년 이후 응급환자 이송현황’에 따르면, 함정이송 2009명 57% △파출소 1268명 36% △헬기 222명 6.3% △구조대 19명 0.54% 순이다. 이와 같이 도서 및 해상 응급사고 발생시 대부분 해경 함정으로 이송되는데 반해 해경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총 426명 가운데 함정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108명에 불과했다. 또한 △사무실 등 기타 102명 △구조대 94명 △파출소 55명 △항공대 41명 △특공대 15명 △상황실 11명의 응급구조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도서 및 해상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육상에 위치한 병원과 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도입된 해양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이 설치된 함정은 총 150척으로 전체 354척의 함정 중 약 42.4% 수준에 머물렀다”며 “해양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이 설치된 함정 중 응급구조사까지 배치된 함정은 총 62척으로 전체함정의 17.5%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완도, 창원, 울진서의 경우 함정 내 응급구조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청 소관 해상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 의원은 “도서, 해상 응급환자를 함정으로 이송할 시 언제든지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해경의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와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해경의 구조활동 없이는 현실적으로 육지병원으로 이송되기 어려운 만큼 해양원격 응급의료 시스템 설치를 전 함정으로 확대하고, 응급구조사 의무배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남 “해경 내 갑질문화 심각, 실태조사 실시 및 피해자 보호 중심 대책 마련해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해경 내 갑질 문화가 심각하다며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갑질실태조사 실시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 실태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부지방청 직원 중 108명이 업무지시를 받을 때 화를 내거나 욕을 들은 적 있고, 95명이 다른 직원 앞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질책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신임 해경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1명 조직 내 갑질문화가 존재하며 상급자의 원치 않는 카풀 강요, 하급자에 대한 폭언과 욕설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청의 경우 상관의 욕설·폭언(24%), 과도한 질책(23%), 사역행위(13%), 인격모독 (8%), 성희롱(추행)(5%)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권위주의 문화 개선, 성인지 감수성 제고, 직원 권익 보호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및 중점과제를 마련했으나 사전 예방대책에만 집중되어 있어 김승남 의원은 질의를 통해 “부실한 피해자보호 대책과 허술한 가해자 처벌은 결국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시행된 이후로 해양경찰 내 갑질문화 행태 등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며 “해경은 정확한 실태 파악 후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선교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징계 해경 446명 달해, 비위 근절 시급”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해양경찰청에서 비위로 인해 징계 받은 이들 때문에 공무중 다치거나 숨진 해경들의 헌신까지 폄훼된다며 비위 행위를 근절시킬 것을 해경청장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에서 징계를 받은 이들이 446명”이라며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도 여전하고 올해 8월엔 강간미수 혐의로 파면된 해경 직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해경에서 8명이 순직하고 314명이 공상을 입는 등 공사상자가 322명이다”며 “미담보다 비위가 더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이들 때문에 공사상자들의 값진 헌신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안 좋게 기억되는 것”이라며 “상식에서 벗어난 비위가 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해경 청장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승남 “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대책 마련 시급”
김승남 의원은 “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안전사고에 대비한 해경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경에 따르면, 테트라포드 사고는 지난해 71건이 발생했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도 17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테트라포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구역 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해경과 지자체도 연안사고예방법과 낚시관리법에 따라 출입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국의 법정어항은 1,023개에 달하며 비법정 소규모 항포구 1,276개까지 합하면 어항은 총 2,299개에 달한다. 방파제도 전국에 8만 4,662개에 이른다.

김 의원은 “출입통제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제외하면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출입통제 역시 어항과 방파제 개수를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올해 160여명의 연안안전지킴이가 선발돼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확대 운영이 필요하고 의용소방대나 수상구조협회와 같은 국내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개호 “레저선박 사고, 작년 923건 5년새 70% 증가, 안전대책 시급”
정점식 “수상레저 사고 속출, 수상레저기구 인증시스템 구축 및 예산 반영 필요”
김선교 “수상레저 안전 교육과 신속한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최근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해상조난과 레저선박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해경 차원의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상조난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839척 △2017년 3,160척 △2018년 3,434척 △2019년 3,820척 △2020년 3,778척으로 매년 증가세이다. 특히 레저선박 사고는 2016년 543건에서 2020년 923건으로 70%가 늘고 사상자는 지난 5년간 253명에 달했다. 10월 4일에도 전남에서 해양레저 체험객들의 조난이 잇따라 발생해 2명이 구조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상레저를 위한 소형선박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해로드 앱’ 설치를 통해 선박 사고시 위치추적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복되거나 좌초될 경우 스마트폰이 침수·분실되면서 위치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 발생시 목격자의 신고가 없으면 꼼짝없이 생명의 위협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양레저 인구 증가로 매년 늘고 있는 해상조난 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차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파도를 타는 서핑인구 증가와 패들보드, 카약, 모터보트, 제트서프 등 수상레저 장비가 다양화되면서 밀집 지역에는 동력기구 진입을 금지하는 등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도 수상레저가 급부상하면서 수상레저기구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인증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6부터 2021년 8월까지 23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경 차원의 철저한 안전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등 4종의 기구 이외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시험 항목 및 품질기준 설정을 통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해경의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제도 조기정착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인증 시스템 구축과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김선교 의원 또한 “수상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800만명에 이르는 등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으나, 그에 따른 안전의식은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 교육과 신속한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어기구 “일본 해경 독도 인근 80회 이상 출현, 대형함정 추가보유 검토해야”
한반도 주변 수역에 중국과 일본의 해양활동이 증가하면서 해경의 대형함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도·이어도 주변해역 타국 해경세력 출현현황’에 따르면, 일본 해경은 독도 인근에 △2017년 80회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 출현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57회나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해양경계가 아직 미획정되면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의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해양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2017년 12회였던 중국해양조사선 출현횟수가 지난해 31회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올해 8월까지 29회나 출현했다. 중국은 지난 1월 무기사용의 근거를 마련한 ‘해경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경비대상으로 규정한 ‘중국의 관할수역’에 다른 국가와의 분쟁 수역도 포함될 소지가 있다. 국내에서는 경계미획정해역에서 마찰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어 의원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활동이 공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중국 해양조사선의 불법적인 조사활동, 독도에서의 일본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함정의 추가보유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홍희 해경청장은 “해경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주시를 하고 있고, 해양 관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하겠다”고 답했다.

윤재갑 “RFID장비 차별적 지급, 훈령 개정통해 전 해경에 보급해야”
맹성규 “내구연안 10년 이상 구명벌 98개, 구명벌 검사제도 개선 시급”
해경이 조난 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무선주파수인식(RFID) 장비’가 해경일부에게만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훈령을 자료로 제시하며, “RFID구명조끼 지급 대상을 250톤 이상 경비함정으로 제한하고 있고 승조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별 정원 70%에게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반면 해군은 ‘RFID 발신기’를 승조원 전원에게 100% 보급하고 있지만 해경은 목숨과도 같은 장치를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선주파수인식이라고 불리는 ‘RFID’는 실족을 비롯 해난사고 시 조난자의 위치정보가 담긴 구조신호를 최대 15km 밖에서도 보낼 수 있어 조난 시, 승조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품이다. 윤 의원은 “하나에 30만 원 하는 RFID 장비는 현재 일반 어민들과 낚싯배 이용객도 쉽게 구매해 사용이 가능하고 해경이 승조원 전원에게 ‘RFID 발신기’와 모든 선박에 ‘RFID 수신기’와 ‘위치표출장치’ 보급을 확대할 시, 약 2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훈령 개정을 통한 함정별 정원 대비 70%에서 100% 지급하도록 변경을 주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알아보고, 해경 모두 RFID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은 해경 함정에 비치된 구명벌의 노후화와 부족을 지적했다. 맹 의원은 “구명벌은 승조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효율적 방안이지만 199척 함정에 451개의 구명벌을 비치하고 있지만, 내구연안이 7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이 지난 구명벌이 98개이다”며 “구명벌 검사의 제도개선과 점검 강화 등 해경 승조원의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흠 “해경 드론 10대 중 4대 중국산, 국산 드론 필수”
해양경찰청이 해킹 등 보안 위험이 높은 중국산 드론을 구매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중국산 드론으로 해킹당하면 항만, 공항 등 우리나라 주요 안보 시설의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데 왜 국산드론을 도입하지 않았는지이해가 안간다”고 꼬집었다.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총 59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중국산이 23대로 39%를 차지했다. 국산 드론은 33대로 전체 56%에 불과했다. 해경은 연안해역 관리와 해양순찰 등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착된 위성항법장치(GPS) 등이 해킹되면 국내 주요 항만, 발전 및 정유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정보의 노출 위험이 있어 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국은 2017년부터 국가정보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국가안보와 자국기술 보호를 위해 사실상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경찰청은 보안성을 고려해 운용 중인 드론 76대를 모두 국내업체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치안을 책임지는 해경이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드론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 주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해경과 같은 기관들은 국산 드론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택, “해경 VTS 소프트웨어 제각각…VTS 통신방식 표준 만들어 호환성 강화해야”
연안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가 각기 다른 제조사의 소프트웨어로 사용되고 있어 통신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현재 설치된 VTS에 도입된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제조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으로 제조사마다 원천 기술을 공개하지 않아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VTS(선박교통관제시스템)는 선박 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3년 포항항을 시작으로 20개의 연안항만에 VTS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개의 연안항만 VTS에 4개 제조사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신체계가 서로 달라 호환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VTS 시스템의 관제데이터 수집에 대한 통신방식 표준화가 신속하게 진행 되어야한다”며 “VTS의 사업 목적에 맞춰 처음부터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도입해야 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관제데이터 통신방식을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며 “VTS연계를 위해 ‘클라우드VTS‘ 차세대 통합 플랫폼 기술을 개발(R&D) 중에 있다”며 “2021부터 3년간 개발하여 2023년 마무리 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93년을 시작으로 VTS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23년에야 통신방식 표준화를 진행된다는 게 아쉽다. 이러한 문제점은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다”며 “우리나라만의 VTS 표준 방식을 도입하여 해양안전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선교 “해경 함정 사고 급증…3년간 수리비만 24억 넘어”
맹성규 “함정 사고 해경직원 부주의로 비롯, 안전관리 대책 마련해야”
2019년부터 해양경찰의 함정 사고가 크게 늘어 3년간 수리비로만 24억원 이상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교 의원은 “함정 사고가 늘면서 지난해에만 수리비로 19억 6,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24억 8,000만원이 파손된 함정을 고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1건도 발생하지 않은 해경 함정 사고는 2018년 2건이었다가 2019년 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6건의 함정 사고가 일어났으며 올해는 6월까지 5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울산해경서 소속 화학 방제1함이 울산 슬도 인근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했고 수리하는 데 1년 넘게 걸렸다. 김 의원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함정 사고가 최근 몇 년간 부쩍 증가해 우려된다”며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맹성규 의원도 “해마다 사고는 증가하지만 수리비용은 사고건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함정 복구 수리비가 직원의 안전소홀로 인한 사고로 발생하는데 직원들의 안전관리 소홀, 근무태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장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점식 “5년간 PTSD로 1만명 이상 상담, 치유프로그램 마련해야”
위성곤 “해경 업무 특성 고려한 직업병관리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상담을 받은 해양경찰 직원이 1만명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PTSD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해경청의 지원은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PTSD와 관련해 상담을 받은 해경 직원은 모두 1만 876명이다. 이들 중 실제 PTSD 증상을 호소한 인원은 1,638명이다. 이들은 동료의 부상 또는 순직 등에 따른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정 의원은 해경청장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해경은 경찰·소방과 달리 집중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수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아 통상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도 “해경은 불법조업 어선 단속, 조난 구조, 방제작업 등 해상근무로 인해 난청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외부 위험요인에 쉽게 노출되는 해경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해경 특수구조대 장비 낡고 훈련은 뒷전…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쳐야”
윤재갑 의원이 “세월호 사고 이후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경의 잠수구조 훈련과 장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대형 해양 사고를 전담하는 특수구조단을 신설하고 SSD를 이용한 심해잠수사를 양성 관리해 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심해잠수사들에 대한 보수 훈련이 일부 직원들에게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 2019년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소속 심해잠수사 40명 중 22명만이 잠수 훈련에 참여했고 나머지 18명(약 45％)은 잠수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훈련에 참여한 잠수사 22명 중 대다수인 13명은 연 2회밖에 훈련을 하지 않았고, 경위 이상 현장 고위직들은 10명 중 고작 1명만 훈련을 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해경훈련 관리소홀을 질책했다.

현장 요원의 임무 수행 시 안전과 직결된 다량의 구조 관련 장비 물품도 사용 가능 햇수를 초과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사용 연한을 초과하고 있는 물품의 57.5％는 구조 관련 물품으로 추락 방지 제동기, 부력조절기, 잠수용 호흡기 등 구조 대상은 물론 현장 요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들이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친다는 뜻의 재조해경을 기치로 해경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해상 구조 능력과 구조장비에 있어 허점이 발견되는 만큼 시급히 문제점 개선할 것”이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항만공사>

서삼석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출입 기록일뿐 검문·검색 기록인정 안돼…재검토 필요”
4대 항만공사 모두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공사 사장들에게 “항만보안의 가장 기본인 차량 검문·검색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4대항 보안사고는 2016년 10건에서 2019년 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10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공사 검문·검색차량 차량출입부’자료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별로 검문·검색 비율이 상이하나, 보안계획서가 수립된 2013년 이후 검문·검색 기록을 증명할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 항만공사 모두 RFID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기록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출입기록이 ‘항만시설소유자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 검색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 안보 관련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0)가 정한 ISPS Code(국제선박·항만시설 보안규칙) 기준을 국내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4대 항만은 ISPS Code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아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할 경우, 국내 선박이 미국에 입항 시 강도 높은 보안 제재를 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서 의원은 “항만공사는 청와대·공항 등과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가장 기초적인 입출국 검문·검색부터 심각한 보안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항만공사의 통일된 항만 차량 검문·검색 보안 규칙을 마련하고,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후 21일에 열린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서 의원은 밀수·밀입국 단속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총괄기구로 국가공기업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현재 항만보안업무는 지방청이나 항만공사가 책임자로 보안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공사나 경비용역업체 직원 대다수는 특수경비원으로 국가기관과 같은 보안에 대한 책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보안업무 수행에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항보안공사의 최근 5년 평균 입사 대비 퇴사 비율이 96%에 달하는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항만 보안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밀수 및 밀입국 단속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총괄기구로 항만보안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보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원활한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직률, 평균임금, 연령을 포함한 항만보안 인력 및 예산현황’에 따르면, 항만보안 인력들이 강도 높은 업무와 고용 불안정 상황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보안은 단순 경비·보안 차원이 아니라 국방 성격의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현재 항만보안업무의 주체가 국가와 항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방청이나 항만공사가 책임자로서 보안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이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공사나 경비용역업체 직원 대다수는 특수경비원으로 국가기관과 같은 보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보안업무 수행에 한계가 따른다.

서 의원은 “항만 내 경찰업무가 가능한 청원경찰과 달리 특수경비원은 불심검문, 체포 등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최소한의 방어와 신고 등 직무범위의 한계로 실질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계약직 특수경비원의 불안정한 시급을 지적하면서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입사 대비 퇴사 비율이 96%에 달했다. 보안전문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미흡하고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협력체계가 복잡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휘체계를 단순화하여 항만보안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감독하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여 일원화된 항만보안 전담 기관 설립과 특수경비원의 보안업무를 위한 신분 제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인호 “항만공사 주택자금대출 금리 1%미만 과도한 특혜…공기업 신뢰 추락 우려”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기관들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주택자금 대출 금리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용중인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더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은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항만공사 직원들이 디딤돌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회사돈을 빌리고 있다. 방만 경영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최근 대출 중단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회사돈으로 직원들에게 초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건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자금 대출 금리’ 자료에 의하면, BPA는 2018년 1.55%에서 2021년 0.72%로 낮아졌고, YGPA는 2018년 2.72%에서 2021년 0.88%로 낮아졌다. UPA는 2018년 1.79%에서 2021년 0.85%로, 3개 기관 모두 1% 미만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21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 우리나라 가계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약 3.2~4.2%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1.85% 수준이다”며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직원 주택자금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도 포함되지 않아 저소득층 디딤돌 대출보다도 금리가 절반 수준인데 이건 심각한 특혜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차민식 YGPA 사장은 “과도한 특혜라고 보고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강준석 BPA 사장도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규개정을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으로 맞춰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매년 국감때마다 항세도 보안 규정 지적했지만 PA 여전히 배포”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4대 항만의 주요시설 항공사진이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항만 홍보 책자에 실려 있어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해양수산부 국가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에는 국가 항만의 경우 항공사진, 위성사진, 전자지도는 비공개 또는 제한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4개 항만공사는 항만 홍보 책자에 항만의 항공사진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게재해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국감마다 4개의 항만공사 직원들의 보안 의식 문제도 지적되고 있지만, 항만공사는 신규 입사자 핑계를 대며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항만을 검색해본 결과 뿌옇게 처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제한 공개되고 있었다”며 “국가중요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시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보안 시설을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홍보 브로슈어에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년 국감때마다 지적을 받으면 고처야하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못하면 국감의 의미가 없다”고 항만공사 사장들을 질책했다. 이에 차민식 YGPA 사장은 “항세도를 폐기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위성곤 “5년간 항만 내 사고자 208명… 예측가능한 위험 요소 차단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부산항만공사 등 전국의 4개 항만공사 내에서 총 208명의 사고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성곤 의원은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만 내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만공사별로 △BPA 82명 △IPA 54명 △YGPA 10명 △UPA 62명으로 총 208명의 인명 피해가 확인됐다. 사고 유형은 대부분 협착이나 추락사고로, 항만 내 부실한 안전장치와 현장의 안전불감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항만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주체에 지자체가 포함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등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의원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 범위 내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차단해 나간다면 무고한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및 입법기관, 공·사기업, 근로자 등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선순환체계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호 “항만 보안근로자 임금 천차만별.. 울산항 최고, 부산항 최저”
최인호 의원이 “주요 항만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이 항만별로 모두 다르다”며 “항만별로 근무형태가 3조2교대부터 4조3교대, 4조2교대로 모두 다르고, 월평균 근로시간도 169시간에서 215시간으로 다르고, 월평균 급여도 251만원에서 309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라고 지적했다.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말 기준 항만 보안근로자는 총 803명이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185시간, 초봉 급여는 284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은 1만 5,503원이다. 보안근로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청경)과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특경) 신분으로 나뉘지만 항만시설 출입통제, 방호업무, 안전 및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등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월평균 급여는 광양항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특경)이 309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항 청원경찰(청경)306만원, 울산항 특경 300만원, 부산항 청경 291만원, 인천항 청경 275만원, 광양항 청경 259만원, 인천항 251만원 순이다.

최 의원은 “항만 보안근로자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항만별로 고용주체에 따라 근로 형태와 근로시간, 임금이 천차만별이라 형평성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부와 4개 항만공사가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철현 “치명적 독성물질 피마자박 방치 항만 내외 위험 노출, 보관 적극 조치 필요“
극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독성물질을 함유한 피마자박이 광양항과 울산항에 여전히 대량 보관돼 항만 주변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피마자박이 광양항은 7만 4,495톤, 울산항은 1만 7,401톤이 보관되어 있다”며 “피마자박은 독성물질인 리신 함유량이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해 대기 중 노출되면 0.001g 정도의 소량으로도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피마자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자 지난 7월 26일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4대 항만공사 등에 항만야적장 내 산적보관 중인 피마자박은 7월 말일까지, 항만 창고에 산적보관 중인 피마자박은 8월 말일까지 반출 조치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광양항은 2만 3,000여톤 울산항은 1만 500여톤이 해수부 행정명령 이후에도 항만 내 여전히 보관 중이다.

주 의원은 “피자마박은 하역과정에서 노동자들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만이 아니라 항만 주변도 위험할 수 있다”며 “특히 피마자박이 보관중인 광양배후단지 내 창고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800m에 초등학교가 있고, 200m 거리에는 마을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마자박의 반입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성에 관한 보도가 작년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권한이 없다면서 계약관계나 규정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다”며 “하역노동자들의 안전과 항만 주변 마을과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산항만공사(BPA)>

이만희 “부산항 신항 운영사 난립… BPA 운영사 통합 결단 내려야”
부산항의 타부두 환적(ITT)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항만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면서 터미널 운영사 통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부산 신항의 운영사가 너무 많아 타부두 환적 물량이 높다”고 부산 신항 운영사 난립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만공사(BPA)가 제출한 부산 신항 운영사 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 신항 운영사는 총 5개사로 다변화되어 있을뿐더러 타부두 환적 물량이 너무 많다. BPA에서는 운영사를 축소하기 위해 규모를 넓히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BPA가 제출한 ‘부산항 환적 및 타부두 환적 물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기준으로 전체물동량 2,182만TEU에서 환적화물은 1,202만TEU로 타부두 환적물량이 55%에 달한다. 이 의원은 “늘어난 ITT 물량이 세계 2위의 환적 허브인 부산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부산신항 부두운영사가 2023년엔 7곳으로 늘어난다. 운영사 통합 노력이 필요하며 ITT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강준석 사장은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서 향후 통합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타부두 환적 화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안병길 “해수부 북항재개발사업 아전인수식 법해석…1.200억 부산시민에 떠 넘겨”
박덕흠 “북항 재개발 협약서 부실, 사업추진 책임 소재 불분명”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이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핵심 주체인 해양수산부와 BPA가 자의적 아전인수식 법 해석을 했다고 분개했다. 안 의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북항재개발 사업기간을 1-3단계 신설하여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면서 공공컨테츠 사업을 뒤로 미뤘다. 하지만 사업기간변경이 안된 것으로 해서 왜 그렇게 답변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맞춰서 상부시설만이라도 만들어냈다는 공적을 내새운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항만재개발법의 목적은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인데 해수부와 BPA가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하면 항만재개발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적게 만들까하는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자의적이고 아전인수적인 법해석을 하고 해수부 장관은 거짓답변과 오락가락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북항재개발 1단계 예측 수익이 1조 5,000억 원이다. 이렇게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자의적 법 해석으로 트램과 같은 공공컨텐츠 사업은 가능한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준석 BPA 사장은 “해수부와 BPA에서는 북항재개발을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최대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짧게 해명했다.

문 장관은 지난 해수부 국감에서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트램 차량 구입비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본결과 도시철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트램 차량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이 제시한 ‘트램관련 각종 법 조항 원문’에 따르면, 북항재개발법의 근거법이 항만재개발법이고 이 법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정의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과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은 ‘철도시설’이 아닌 ‘철도’로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철도기본법 제3조 1호에는 ‘철도’란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법 해석상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에서는 도시철도법 제2조, 철도산업법 제3조의 정의를 예를 들며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구분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이는 법 조항을 조금만 읽어보면 거짓논리임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해수부와 BPA가 억지법해석을 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항 1단계 재개발 도시관리계획 상 1부두 상부시설 및 해양레포츠컴플렉스는 당초 공원(문화공원) 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이지 항만시설이 아니다”며 “따라서 항만재개발법 제37조 및 국토계획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관리청인 부산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인데도 해수부와 BPA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꼼수 변경안을 만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해당 사업 사업비를 공공 또는 민자 방식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사업성도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어느 민간회사에서 투자를 진행하겠나?”라며 “이렇게 수시로 대형국책사업 계획이 바뀐다면 어느 누가 해수부와 BPA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문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오페라하우스 국비지원에 대해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으나, 불과 8개월 만에 같은 국회에 출석하여 “오페라하우스 지원에 대해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문서가 없다. 북항재개발 사업자인 BPA와 부산시의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항만재개발법의 취지는 역할이 다한 항만을 국가가 재개발하여, 그동안 항만으로 인해 고통을 감내했던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있다”며 “해수부가 이런 항만재개발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부산시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인식하는게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북항재개발 1단계만 하더라도 부산시 추정 수익이 1조 2,500억원이나 된다”며 “그런데도 해수부가 온갖 아전인수격 법 해석으로 1,200억원이나 되는 공공컨텐츠 비용을 부산시민들에게 떠 넘기려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부산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수부와 BPA는 이제라도 부산시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트램과 오페라하우스, 1부두 상부 복합문화시설, 해양레포츠컴플렉스 사업을 정상궤도로 돌려놓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 실시협약에 대해 박덕흠 의원(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도 “BPA가 2015년 해수부와 체결한 북항 재개발 협약서를 보면 너무 부실하다. 두리뭉실하게 체결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로인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소유권 취득 예정 부지를 확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하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총 사업비 산정 방식을 통한 사업은 실시협약이 제일 중요하다. 북항 재개발 사업 중 상업지구에 선분양을 하면서 2,500만원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면서 원칙이 없는 용지 분양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부산항 웅동 배후단지 85%가 단순 창고업…제조·서비스업 입주제도 필요”
BPA가 운영하는 부산항 웅동 배후단지 입주 기업 중 단순 창고업이 85%로 대분을 차지하고,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은 적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의원이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웅동 배후단지를 화물 보관, 운송 등 단순 물류기능에서 벗어나 조립 가공 제조 등 부가가치 활동이 가미된 복합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고용도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웅동 배후단지 입주 기업 중 창고업 기업은 2018년 30개에서 2021년 35개로 증가하였으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은 2018년 7개에서 2021년 5개로 줄어들었다. 전체 입주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창고업은 2018년 81%에서 2021년 85%로 증가했고, 제조업은 2018년 19%에서 12%로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최 의원은 일자리 고용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웅동 배후단지의 작년 고용 창출 목표는 4,048명인데, 실제 고용은 1,529명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38%에 불과하다”며 “최근 3년간 고용 창출 달성률을 보면 2019년 37.2%에서 2020년 37.8%, 2021년 6월까지 33.0%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항만 계획과 다르게 매년 단순 창고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며 “향후 배후단지 입주 기업 선정시 창고업보다 고용 창출 및 지역 연계 효과가 높은 제조업, 서비스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개호 물동량 증대, 여객선사 상생방안 등 부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 촉구
이개호 의원이 전반적인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부산항의 정시성이 작년 말 45%까지 감소했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중국, 미국 물동량이 증가한것에 비해 부산항은 5.1%가 상승했지만 너무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중국은 41%, 미국은 20% 지난해 물동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 부산항은 5.1%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여객선사들이 어려운 가운데 BPA가 나서서 협력하는 방안의 강구해야한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 6개 여객선사 중 5개사는 폐업했고 1개사는 휴업 중이다”며 “이런시기일수록 BPA가 나서서 해양진흥공사와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하고 여객선사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IPA)>

맹성규 “IPA, 내항 1·8부두 저밀도개발 계획 돌연 변경”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인천항만공사가 당초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엔 ‘저밀도 개발’을 명시했으나, 이후 돌연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

맹성규 의원은 “IPA가 지난해 9월 해수부에 제출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서엔 ‘1~2층 규모의 저층·저밀 상업시설을 세우고 용적률은 120~150%로 한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맹 의원은 “막상 인천시와 구두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높이 18~20m 정도의 상업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의견이 교환됐다”며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저밀도로 진행하고 해수부, 인천시와는 충실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맹 의원은 막개발 논란을 겪고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과 재개발 성공 사례로 불리는 미국 볼티모어 이너 하버(Inner Harbor)항을 비교하면서 “내항 1·8부두는 저밀도 개발을 통해 경관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맹 의원은 “당초 내항 재개발 사업에 따라 부두를 2020년까지 폐쇄하고 대시민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IPA가 2018년 인천내항통합부두운영사 등에 5년 임대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내항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면 현재 부두운영사가 이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욱 IPA 사장은 “앞서 부두운영사와 임대 계약을 할 때 재개발 사업 착수시 사용권을 반납하도록 명시했고, 2개월 전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해수부와 인천시 등과의 협조체계 및 협의를 지속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소초 경보장치 꺼둬 밀입국 취약”
항만 소초에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경보장치는 꺼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의원은 “낙엽 소리와 같은 작은 소리에도 경보가 울리니까 경보 알람 장치를 꺼놓은 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초직원이 근무태만하면 밀입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준욱 IPA 사장은 “경보 알람 장치 자체에서 오류가 발생해 꺼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항 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주철현 “여수산단 부두 물동량, 하역능력 20% 초과…운항관리 미흡, 대책마련 시급”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소홀한 항만 운영관리가 국내 주요 항만의 수십 배에 이르는 심각한 체선율을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여수석유화학산단 내 부두 물동량을 관리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여수사무소 총 인원은 11명이다. 이 중 항만관리 업무 담당자는 2명에 불과했다. 광양항 물동량을 관리하는 여수항만공사 직원은 170명, 공사와 함께 부두 운항 관리를 맡는 통합 하역운영사와 선사 터미널 인원까지 더하면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주 의원이 제시한 ‘국내 주요항만 평균체선율’자료에 따르면, 여수석유화학산단 내 국유부두의 전체 하역능력은 2019년 기준 3,100만톤, 물동량은 3,700만톤으로 19.4%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 중흥, 낙포, 사포, 석유화학 4개 부두의 평균 체선율은 26.68%이다. 여수석유화학산단 내 부두 체선율은 부산 등 국내 주요항만 대비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여수산단 기업체와 항만 업계에서는 부두의 하역능력 부족도 체선의 원인이지만, YGPA의 운항 관리 및 선석배정 등 미흡한 항만 운영관리를 체선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 내 부두에 대한 화물선의 ‘선석배정, 하역관리 등 항만운영 관리 서비스’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책무이자 공적 영역이다”며 “공사의 운항 관리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체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물동량의 감소, 제품 가격 상승, 그리고 관련 항만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YGPA가 여수국가산단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항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차민식 YGPA 사장은 “여수석유화학산단 화주들과 소통을 많이하고 항만관리 업부 담당자를 증강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10월 7일 주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내 부두의 체선율이 국내 주요 국가항만 대비 20~40배가 높은 것은 “정부의 항만투자 불균형에 따른 결과다”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