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해양수산 통합행정 2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8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온·오프라인 개최
해양수산 통합행정 성과 객관적 평가, 향후 발전방안 모색
 

“해양수산 통합행정이 출범한 지 25년이 지난 현재 해운 재건과 수산혁신, 해양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1.4%가 해수부의 성과가 본인의 삶과 관련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관심도면에서는 19.6%가 관심 없음, 33.2%가 보통으로 나타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수부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부처 간 공동 정책 현안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해양수산부의 후원을 받아 8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해양수산 통합행정 2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박광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망연구부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 통합행정 정책토론회’는 지난 25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바란다’라는 국민 영상메세지 상영을 시작으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연계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해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특히 일반국민, 공무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가 제시됐으며, 해양수산 통합행정이 나아갈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본 토론회는 홍승용 전 인하대학교 총장의 ‘해양수산 통합행정과 대한민국의 해양책략’을 주제로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박광서 KMI 경제전망연구부장이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강무현 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최형림 해양수산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신춘희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 남영수 벨류링크유 대표, 이상엽 한국해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이경규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10명의 전문가와 민간기업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법률, 지역균형, 기후환경, 4차산업, 창업·취업 등을 주제로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성과와 미진했던 분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통합 해양수산행정 구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25주년이 되는 동안 해양수산업의 성장과 어촌뉴딜과 같은 성과도 있었고 여러 가슴 아픈 일 등의 아쉬움도 있었다”며 “AI·VR·로봇 등 4차 산업기술의 도입 등으로 기존의 정책들이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고, 해양쓰레기 저감과 탄소중립 달성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따른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지금껏 해양수산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해양수산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해양강국, 해양부국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절반 통합행정…조선, 연안관리, 해양환경 협업체계 강화 필요
홍승용 인하대학교 전 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해양수산 통합행정과 대한민국의 해양책략’이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의 필요성과 과거 해양행정 조직을 회고했다.
 

홍 전총장은 해양수산부가 1996년 8월 8일 신설됐을 당시 초기 임무로 △10개로 분산된 ‘부’ 기능 통합 △200해리 해운, 조선, 수산, 해양환경 등 국제문제에 대한 체계적 협상대책 마련 △해양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연근해 해양환경의 악화와 방체 및 예방능력 강화 4가지를 설정하여 21세기 국가해양력 증강과 해양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회고했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세계 10위권 국가해양력 △부령 제정권 법률안 및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출권 생성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해양정책 기획·집행 및 피드백 △한일 및 한중 어협 타결 △해운부문 대폭 규제완화 및 국제물류 신장 위한 신항만 건설 △해양경찰청 강화로 불버어업 단속 및 해양안보 강화 △남극해 및 북극해 이용 제고 7대 성과를 달성했다.

홍 전 총장은 해양수산 통합행정은 진행형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물리, 화학적으로 통합하여 인적자원의 폭 증대, 전문성과 해양 공통 행정능력이 확산됐지만, 절반의 완성을 이룬 통합해양행정”이라고 평가했으며 이와 함께 “조선, 연안관리, 해양환경 등 협업체계가 강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전 총장은 정부부처 간 ‘행정공유’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10가지 방책을 제언했다. 홍 전 총장은 10가지 방책으로 △해운, 조선, 해양안보, 수산 융합 및 극대화 국가해양전략 전면 재정비 △조선, 기후변화, 대륙붕 개발 등 해양거버넌스 범부처 협업체계 재정비 △제4차 산업혁명 기술 ICBM 기술과 융합한 ‘청색경제 Blue Economy’ 육성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 대책 강구 및 수산물 자족율 제고 △운하책략, 해협책략 재정비 및 한국 국제해양리더쉽 브랜드화 △심해저 광물개발 본격화 △북극해 경쟁 적극 참여 △해양력 중시 대통령 및 해양책략 연구 지도층 선출 △해양수산 연구인력 확충 및 해양교육 특화 △해양한국프로그램 통한 해양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했다.

해운매출액 36조원 끌어올려, 국가지배선대 4위로 한 계단 올라
국민 해수부 필요성 69.1%, 발전가능성 61.5% 평가
박광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망연구부장은 주제발표에서 ‘해양수산 통합행정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지난 25년간 해양수산부의 종합 성과를 평가하고 해수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박 부장은 해양환경·안전, 해양이용·개발, 수산업, 어촌·어가, 해운물류, 항만개발·운영으로 나눠 해양수산행정 분야별 주요 성과를 되짚었다. 해양환경·안전분야에서 연안 해양쓰레기가 2011년 대비 최근 10년간 81% 감소했으며, 해양보호구역은 6.2배 증가했다. 해양사고도 1건당 사망자수가 1/5수준으로 감소하면서 2020년에는 2011년 대비 22.2%감소한 0.028명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 R&D 사업화 실적은 2018년 기준으로 129건, 155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해운물류분야에서 2020년 기준 △국제화물 99.7% 처리 △해운산업 매출액, 2018년부터 30조원 돌파, 회복세 도입 △연간 약 1,458만명 여객선 이용 △국내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컨테이너 정기선 연결성 지수 세계 3위 △컨테이너 항만 선박 기항횟수 세계 3위의 성과를 거뒀다. 항만개발·운영분야에서는 △항만 하역능력 약 12억톤으로 성장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세계 9위 △컨테이너 처리량 2,923만TEU, 세계 4위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 2,199만TEU, 세계 6위를 차지했다.

박 부장은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시너지 10대 성과를 제시하면서 특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 29조원인 해운매출액을 36조원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는 한진해운이 있을 당시 해운매출액 39조원에 근접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78만TEU까지 끌어올렸으며, 국가지배선대를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올렸다. 또한 해수부는 2020년 항만재개발법을 제정하고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하면서 동해묵호항, 인천항 영종도, 광양항 묘도 등 복합기능항만을 완공 및 착공했다. 2030년까지는 19개 항만재개발 사업에 4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부산항 우암부두,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및 ‘컨’ 1단계 4선석 대상 기반 및 지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선원분야에서는 ‘오션폴리텍 해양수산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상선원과 어선원을 해수부에서 통합육성했다.

반면 박 부장은 해수부 공무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수부 통합행정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51.4%가 해수부의 성과가 본인의 삶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관심도면에서는 19.6%가 관심 없음, 33.2%가 보통으로 나타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반면 해수부 공무원은 대체로 국민들이 해수부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성, 연관성측면에서 높다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부장은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한계로 해양분야, 수산분야, 해운·항만분야로 나눠 설명하면서 “해운항만분야에서 국적선 선복량 지난 10년간 19.2% 감소, 한국 선원 취업자수 2011년 대비 13.9% 감소, 2019년 기준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6위 대비 해운하기 좋은 항만 10위로 한계점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 통합행정으로 한계점도 존재하지만 국민들은 해수부의 필요성과 발전가능성면에서는 높이 평가했다. 박 부장은 “국민의 83%가 ‘해양수산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동의했으며 특히 해양수산이 식량안보에 기여한다고 84.6%,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하다고 87.7%로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해수부의 필요성 69.1%, 발전가능성 61.5%로 나타면서 국민들이 해수부에 바라는 기대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해 박 부장은 △주력산업 재건과 신성장동력 발굴 △고품질 안전 먹거리 공급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 △글로벌 협력 및 시장 진출을 꼽았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해운물류 리더국가 실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실현 등 8가지 아젠다를 통한 청색경제(Blue Economy)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해운물류분야의 △한국형 선주사 육성 △선진 해운 조세제도 도입 △선원 안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스마트·친환경 해운·조선 육성 △선·화주 상생범위 확대 △국적선사 협력체계 구축 및 해운시장 질서 확립 △항만중심 공항·항만도시 패키지형 신물류 허브 구축 △해운기업 통합물류 M&A 및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구축 지원 등을 제시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박 부장은 “현재 해수부는 재출범 전의 기구, 인력은 회복했으나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며 “해양수산 안전, 안보, 위생 관리에 해수부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본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부처간 공동 정책 현안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시행을 박 부장은 강조하면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교육기관 기능 강화, 지자체 협력 및 교류 확대도 제시했다.

<종합토론>

해수부 이미지 제고 및 정부부처 협력 필요해
해양수산 탄소중립 홍보, 맞춤형 연안사업 추진해야
종합토론에서는 정부 부처, 교육 단체, 스타트업, 연구기관, 청년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해수부의 이미지 제고와 정부부처간 협력의 필요성 뿐만아니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해운기술 향상, 정규교육에 해양교육 편입 등 향후 반영해야할 해수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해양수산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이슈적 마케팅으로 해수부의 주요 아젠다를 알리고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전략적 마인드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수부가 2019년에 수립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을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육상의 도시기본 계획과 경계없는 일관된 관리체계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정부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 “해수부의 가장 큰 약점은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이다”며 “해양수산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연안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바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 통합행정에 조선, 해상국립공원 관리, 유인도서, 해양기상 등을 추가하여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상풍력 개발 해수부 사업으로 가져와야
데이터 플랫폼으로 해양, 수산 결합해야
제3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으로 해양주권 강화해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기후와 탄소중립 관련해서 제도가 급변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어족자원을 포함해 각종 해양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를 잘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면세유 폐지와 국제 해양규제 강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한다”며 “해수부가 세운 탄소중립 계획을 국민들과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관련해서도 해상풍력 개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로 생각하지 말고 해수부의 탄소중립의 핵심업무로 가져와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최형림 해양수산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해수부는 4차산업혁명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파악해야 하고 향후 데이터를 매개로 해양과 수산을 결합해야 한다”며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행정공유와 국제협력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뤄져야 한다. 해수부 주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근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은 “제3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양 영토, 해양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신해양산업 육성을 목표로 해양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친환경·자율운항 선박을 통해 해운, 조선의 상생협력을 이끌어야 한다”며 “항만물류, 종합해양교통관리, 해양산업인력, 운항기술, 해양 무인택배 등에 대한 기술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교육 5개년 종합계획’ 재정비 및 해양교육모델학교 필요
해수부 해운종합물류 플랫폼 정책적 지원해야
신춘희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은 “해수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차기 교육과정에 해양분야를 반영해야 한다. 2017년 해수부가 수립한 ‘해양교육 5개년 종합계획’도 다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해양수산과학분야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 앞으로 해양인재 육성을 위해 해양교육모델학교를 초·중·고에 각각 선정·운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남영수 벨류링크유 대표는 “해운 트레이딩 회사인 벨류링크유는 해운 물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 표기에 정보 통신업, 서비스업, 운수업으로 분류 되어 해수부 실적에 반영 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머스크와 손정의 회장의 투자를 받은 타 물류 플랫폼 회사의 선례가 보여주듯 플랫폼에 투자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글로벌 커버리지를 갖게 되는 효과가 있으나, 해운 스타트업 관련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투자유도, 글로벌 진출의 체계화되는 지원이 적다”며 “해운 비즈니스 확대에 대한 애로 부분을 공유하며 해수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가치와 젊은 인재들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