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포시즌호텔,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 정책대안 제시
해양수산 관련 産學硏 전문가 의지 집결
“해양이 국가정책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다짐
"해양이 국가정책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라며 해양수산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대외에 공표했다.
우리나라가 해양 관련 정책을 국정의 중심으로 삼아 세계 3대 해양강국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관련 산학연(産學硏) 리더격 지식인들이 미래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인 모임(이하 1,000인 모임)’이 공식 출범한 것이다.
‘1,000인 모임’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미래성장 전략으로서 해양주권을 강화하면서 해양의 통합관리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해양정책이 오히려 국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2020년 8월경부터 결성을 추진해 왔다. 동 모임의 운영진은 명예고문 1인(임기택 IMO 사무총장), 고위고문단 42인(해양수산계 주요대학 총장 4, 학계 및 연구기관장 7, 전직 장차관 9, 산업계 주요인사 등), 공동대표 5인(시민단체 및 산업계 대표), 운영위원 39인(대학교수 26인 등)) 총 8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600인 수준의 회원수를 1,000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7월 6일 오전 11시에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대부분의 운영진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해양정책을 국정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와 함께 20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어야 할 해양수산정책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해양정책, 기후정책, 조선산업, 공정위 과징금 관련 4개 성명서 발표
이날 출범식에서는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지식인 1,000인의 공동선언으로 △해양정책분야 △기후정책분야 △조선산업분야 △공정위 과징금 관련 성명서가 각각 발표됐다.
성명서에서 김부근 부산대 교수(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 운영위원)는 “해양정책을 국가발전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빠른 시일내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예산을 2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했으며, 이동현 평택대 교수(운영위원)는 “전 지구적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해양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하므로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을 통합하는 방법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이신형 교수(운영위원)는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은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하므로 융합과 통합을 통한 상생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업무 관장부처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했으며, 성결대 한종길 부총장(고위고문단)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한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2조원 규모의 과장금 부과시 제2의 한진사태가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나라가 해운산업 리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근 부산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해양정책분야의 성명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3대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정책을 국가발전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해양은 미래 인간의 삶을 새롭게 만들 생명자원과 신물질의 보고이다.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매우 부족한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2조원 규모로 증가해야 한다. ▲2050년 플라스틱 제로화 실현 등 해양환경의 보전은 인류생존의 문제이다. 허망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목표가 실현되도록 과감한 재정투자와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해양중심국가의 기틀은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가지는 해양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으므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해양 교과목을 반드시 채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채택됐다.
평택대학교 이동현 교수가 발표한 기후변화정책분야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해양생태계와 기후변화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과 기후에 대한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해양과 기후에 대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현행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을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으로 공표했다.
이신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조선산업분야 성명서에는 지금이 조선해양산업에 주어진 ‘기회와 희망의 시대’이며 1등 기술을 발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전환의 기회’, 더 크게 앞서나갈 ‘도약의 희망’으로 가득찬 시대를 맞고 있다는 시대적 환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3가지 과제가 선언됐다. ▲조선과 해운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아닌 ‘융합과 통섭’이 키워드가 되어야 하겠다. 그동안 조선산업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으로, 해운산업은 물건을 옮기는 서비스업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제부터는 두 산업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 ▲ 세계 1, 2위를 달리는 지금이야말로 ‘무한상상’을 독려하고, 여태까지 시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실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물류의 판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환경이 되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이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스타트업 정신’이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비전과 아이디어로 시작하고, 그 비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퍼즐을 맞춰간다. 지금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판’이다.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은 산업간 융합과 통합을 통한 동반자적 상생관계의 조속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부 조직구조에 대하여 과거의 획일적인 기능분류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21세기 중반을 관통하는 전환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합당한 대안과 변화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는 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공정위 과징금 관련 성명서는 ‘공정위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는 제목하에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해운업 제29조 1항에 의해 이미 1980년 경제기획원에 ‘경쟁제한행위’ 등록을 한 사안으로, 공정거래법 상으로도 이미 허용된 것이다. 공정위의 금번 조사는 국제해운의 규칙을 무시한 것이다. 타 선진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요 해운 선진국들과 우리의 경쟁국가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도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 제외하고 있다. 만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대로 조치 의견이 강행되어질 경우, 한진해운 파산과 물류대란 파동 이후, 어렵게 버티어 온 국내정기선사의 경영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쇠퇴가 명약관화하다.”며 정기선해운업계의 현실을 짚은 뒤, 한국해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 공정위의 금번 조사는 해운업의 국제적 법적 공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공정위의 금번 조사는 우리나라 해운업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에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나라의 외항해운에 관한 독점 금지법 적용 제외 제도는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의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의 근거법인 해운법에 따라 시행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어 중앙대 우수한 교수(운영위원)가 발표한 해양수산정책 핵심과제에는 △헌법 개정시 해양의 가치 반영 △ 국가 해양위원회 설치 △ 해양관련 기능을 통합한 해양수산물류부 개편 △해운 공동행위 관리제도 개선 △ 무인선박 운영 솔루션 개발 △ 도서지역 해양무인택배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수산·양식업 상생 해상풍력단지 개발 △해양환경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해양환경청 및 해양플라스틱 관리 전담조직 신설 △해양방사능 감시망 구축 △한반도 해양정원 벨트 조성 △해양전문 통합방송국 개설 △ 초·중·고 해양교과목 신설 등 71개 세부과제가 제시돼있다.
‘1,000인 모임’ 결성을 주도한 공동대표들은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이번에 발굴된 미래 주도형 정책들을 주요 정당에 전달하여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00인 모임’은 “앞으로 정부와 재계, 정치권과도 활발한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해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범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000인 모임’의 출범식에 참여한 조정제, 유삼남, 이주영, 윤진숙 등 역대 해양수산부 장관들도 축사를 통해 “전국민 운동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3대 해양강국 실현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 “해양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IMO 규제와 해양법 등 세계적 해운국에 걸맞는 인재확보가 중요하며 이는 시대정신이다. 관련 제도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선과 기후분야 등 해양세력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아직 해양력은 높지 않다. 국민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안전정책이 필요하다. 성장정책과 함께 안전정책도 중요하다” “드디어 해양수산인 결집이 시작됐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000인 모임’은 ‘해양 3대강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전환, 회복, 성장하는 바다’를 전략방향을 채택하고, 비전 실현을 위해 △해양강국 실현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 △ 헌법에 해양의 가치 반영 △통합해양관리체제 완성 △해양산업 부가가치 100조 달성(2030년까지 국내산업 10위) △국적선대 선복량 1.9억dwt 달성(2030년까지) △글로벌 물류기업 적극 육성 △해운조선 연계발전 △스마트 해양인력 8만5,000명 양성 △청정 해양에너지 국가 실현 △해양 R&D규모 2조원 △동북아 해양레저관광과 치유허브 실현 11대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해양주권과 해양통합관리 △해양산업 성장지원 △해운조선 협력과 상생 △스마트디지털 해양 △청정해양에너지 국가 △해양레저관광치유의 허브 △해양의 자원활용과 보존 △해양문화와 의식강화 8대 부문에서 34개 세부과제도 채택했다.
특히 해양산업 성장지원 부문에서는 우수선화주 인증제도를 현행 1% 법인세 감면에서 3% 확대하고 부정기 선화주로 확대하는 등 개선을 제안하는 한편, 해양진흥공사(KOBC)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확대방향도 제시했다. 또한 토니지뱅크 도입과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세제지원 부활, 수출입은행 선박금융 국내외선사 균등 지원, 해운 공동행위 관리제도 개선, 신해양산업진흥법(가칭) 및 국제물류육성지원법(가칭), 해양구난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가칭) 제정, 구난 전담조직 설치, 한중일 공동구난체계 구축, 연안해운안전운임제 및 연안해운 공동예비선원제 도입, 해운조선상생협력위원회 설치, 해운조선 상생협력 연구단 구성, 해운조선상생협력 민간협의체, 친환경선박 개발보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자율운항선박(기자재) 클러스터 구축, 무인선박 운영솔루션 개발, 해운조선 생애주기 탄소발자국 추적체계 구축 등이 세부과제로 채택했다.
스마트 디지털 해양부문에서는 스마트 항만기술 상용화 지원, 디지털 기반 물류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부산항 등 중심으로 초대형 컨터미널 건설, 해상교통관리법(가칭) 제정, 자율운항선박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개발, 스마트*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해기사 양성, 스마트선박 운항관리 전문가 양성, 정부주도 연안선박용 스마트 운항기술 연구개발, 도서지역 해양무인택배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세부과제를 채택했다.
그밖에 분야에서 LNG 선박연료 공급능력 확대, 미래 친한경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해양환경 통합관리 컨트롤 타워 ‘해양환경청’ 신설,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전담기관 설치(해수부내 해양플라스틱관리국 신설), 해양관광진흥공사 설치, 해양관광진흥기금 조성, 해양전문 통합방송국 개설, 초중고 해양교과과정 신설 등의 과제 들도 채택했다.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인 모임 운영진>
△공동대표=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전 해수부장관),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 회장,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 전준수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 명예고문=임기택 IMO사무총장
△ 고위고문단=42인
△ 운영위원= 4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