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해양

올해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해양세션에서 KMI 남정호 본부장이 “기후변화와 생태계는 항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기후위기는 곧 생태계 위기이다. 생태계 위기는 역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킨다. 이는 인류가 지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라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사회적 뉴딜 추진’ ‘과학적 해상풍력입지결정’ ‘빅데이터-생태계 기반 공간관리’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 ‘육상-해양 환경관리 통합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3월 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13회 KMI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중 ‘해양세션’에서는 △KMI 남정호 해양연구본부장의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시대 해양정책방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윤호 부원장의 ‘UN Ocean Decade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시사점’ △KMI 박영길 독도해양법연구센터장의 ‘2021년 해양질서 재편의 서막, 우리의 대응: 안보위기와 글로벌 공해역 이슈’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KMI 남정호 해양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해양수산부 강정구 해양환경정책과장 △환경일보 김익수 대표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김현주 학회장 △국제해양법학회 이용희 회장 △KIMST 황준구 사업관리본부장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녹색경제(Green Society), 전 지구적인 하나의 지표·방향·비전으로 형성”

KMI 해양세션에서는 첫 번째로 남정호 해양연구본부장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시대 해양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정호 본부장은 “인간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많은 탄소가 배출돼 기후변화가 발생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생태계가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인류가 얻게 될 자원, 혜택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라며 “기후변화와 생태계는 항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기후위기는 곧 생태계 위기이다. 생태계 위기는 역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킨다. 이는 인류가 지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라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현재 동향으로 자연자원을 유지·관리하며 발전하는 사회·경제체제인 ‘녹색경제(Green Society)’가 전 지구적으로 하나의 지표, 방향, 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생태계의 혜택과 복지는 기후위기대응에 핵심키워드이자 녹색경제의 핵심키워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추진함에 따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전력 공급체제 전환 △무탄소 전환 친환경선박 개발 및 항만인프라 구축 △갯벌 등 생태자원 활용 흡수기능 강화 △CCUS 조기상용화, 연료원료 재합성 탄소순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도출, 갈등해결 위한 기제 미흡 △선언적 생태계 기반 관리 △목표와 시행계획 간 인과성 미흡 △정책의 질적성장 견인할 집행체계, 의사결정 지원 체계 취약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과 연계성 미흡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남정호 본부장은 △사회적 뉴딜 추진 △과학적 해상풍력입지결정 △빅데이터-생태계 기반 공간관리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 △육상-해양 환경관리 통합강화를 제시했다. 각 정책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 ‘사회적 뉴딜 추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분야의 이해와 국가적목표(이익)의 조화, 조정 워킹그룹 운영 △그린뉴딜, 탄소중립 목표설정에서 상향식 접근 △해양공간갈등관리위원회·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제시했다. 또한 ‘과학적 해상풍력입지결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라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생태계 기반 공간관리’에서는 △해양공간변화 시뮬레이션 구축 △해양생태계서비스 지식과 가치, 해양공간 의사결정 지원체계에 통합 △해양공간계획체제제도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자연기반해법으로 ‘연안그린인프라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연안 그린인프라는 환경생태산업과 연관되었고, 환경치유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육상-해양 통합환경관리 체계의 고도화’에 대해서는 △관심해역 집중투자와 관리고도화 위한 ‘환경관리해역 관리법(가칭)’ 법률 제정 △오염물질 관리 지자체 역할 강화 법률 정비 △육상 오염물질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협력적 해양환경 생태계 관리 위한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했다.

“UN Ocean Decade, 각국의 해양자료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이윤호 부원장은 ‘UN Ocean Decade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UN이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2016-30)’에서 ‘해양과 해양자원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독립적인 목표로 설정한 이유로 그는 “해양은 지구 기후의 최대 조절자이며, 최근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파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 바다에 대한 각 나라의 자료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바다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넓히고, 이를 해양정책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계획”라며 ‘UN 해양과학 10년 계획’의 비전을 재확인했다.

이어 ‘UN Ocean Decade’는 목표로 △필요한 해양자료, 정보, 지식의 식별 △해양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이해의 축적 △해양 지식의 활용과 10개의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대성과로는 △깨끗한 바다 △건강하고 회복력있는 바다 △생산적인 바다 △예측 가능한 바다 △안전한 바다 △접근 가능한 바다 △영감을 주고 함께 하는 바다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한국 해양과학기술의 대응 방향으로 이윤호 부원장은 △UN Ocean Decade 추진체계, 거버넌스 구조에 적극 참여 △Decade 해양과학 프로그램 제안과 실행 △Decade Alliance 참여와 젊은 학자 양성을 주장하며, “UN Ocean Decade는 젊은 과학자 네트워크(Early Career Ocean Professionals) 운영을 통해 차세대 해양분야 국제 지도자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의 젊은 해양과학자, 정책학자들이 적극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차세대 해양과학분야, 해양정책분야에 선도국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양안보문제, 우리나라 존립문제와 직결돼...다양한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조직 구축 필요”

KMI 박영길 독도·해양법연구센터장은 ‘2021년 해양질서 재편의 서막, 우리의 대응: 안보위기와 글로벌 공해역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를 시작하며 박영길 센터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안보, 영토, 경제 이슈들은 해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해양안보문제는 우리나라의 존립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1년 주요 안보위기 346ㅁ요인으로 △남중국해 갈등 △동중국해 중-일 갈등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억제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상공 안보 위협 △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 활동 강화 △일본, 해상법 집행 활동을 제시했다. 특히 박 센터장은 ‘동중국해 중-일 갈등’에서 “중-일 갈등 수위가 한 단계 상승할 것이며, 중국과 미국, 일본 간의 긴장 고조, 중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 간 우발적 무역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다.

박영길 센터장은 “해양안보의 중장기 대책으로 주변 안보위협요인 증가에 따른 군사안보적 대응력 구축이 필요하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국제해상교통로 등에서의 안보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며 “공해 활동의 증가에 따라 발생가능한 다양한 갈등 요인들 분석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