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대륙의 선박해체조선소 중 한 곳도 EU의 승인을 받지 못해 유럽 선주들은 선박해체시설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해있다.
현재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93개 선박해체시설은 주요 선급협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했고, IMO 홍콩국제협약의 요구 사항 또한 준수하고 있지만, EU의 승인을 받은 시설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EU는 하류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미흡하고 인근의 비상 위생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EU의 입장이 정치적 요인에 더욱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홍콩국제협약인 ‘선박재활용협약’은 2009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선박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및 해양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선박의 건조부터 폐선까지 유해물질 등을 관리하도록 한 협약이다.

글로벌 선박재활용 중개업체인 GMS의 CEO는 “EU가 최근 승인한 선박해체시설로 터키 8곳, 미국 1곳 총 9곳을 발표했지만, 신청은 39건이 접수되었다”라며 “IMO 홍콩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해체시설은 109개가 있으며, 그중 92개는 인도, 14개는 터키, 2개는 중국, 1개는 방글라데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은 EU에 조선소 심의·검증을 신청했고, 현재 여전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전 세계 선박해체시설의 심각한 부족으로 많은 선주와 운영사는 선박 해체가 제한적이다.
특히 2019년부터 ‘바젤(Basel) 금지 및 관련 유럽 선박폐기물 규정’에 따라 OECD국가가 비 OECD국가로 유해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EU SRR(Ship Recycling Regulations)에 따라 EU 국기를 사용하는 유럽 선주·선박 또는 마지막 항해 중 유럽 항만에서 출항한 유럽 선주의 선박은 EU SRR에서 승인하지 않은 선박해체시설에서 해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많은 법적 및 경제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인도 및 파키스탄 등과 같이 고철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선박해체사업이 수천명의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GMS의 CEO는 “철광석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는 제철소에서 가져온 강철을 재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Shipping)의 환경 및 무역부서 책임자는 “EU가 글로벌 선박 해체 산업의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자체 감독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Grieg Green의 CEO는 “유럽 조선소가 선박을 해체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순식간에 끝났다. 유럽은 아직 기술적으로 갈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터키 Rota Shipping 책임자는 “터키에는 22개의 선박해체시설이 있으며, 이중 15개를 EU에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승인된 시설은 7개뿐이다”라며 “현재 선박해체시장에 유휴 유람선이 밀려들고 있으며,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들은 지중해에 정박하고 있다”고 현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걱정스러운 점은 EU가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며 “EU는 유럽 조선소에서 폐기된 선박을 해체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선박 해체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유럽에는 현재 선박해체공장이 거의 없어 EU의 고철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안에 동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어 선주는 평형수 관리 시스템과 같은 값 비싼 장비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IMO 선박에너지효율등급지수(EEXI) 및 탄소집약도지수(CII) 등을 충족하기 위해 여전히 개조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선박해체산업은 주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터키 5개국에 집중돼있으며, 이들 국가 내 활동 수준은 폐기할 선박의 수주량에 따라 해마다 크게 변동된다. Economic Time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 선박재활용 산업은 매년 약 500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선박 재활용 산업의 25%에 해당된다. 인도는 해체용 선박을 더 많이 수주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 중이며, 당국 해운부서는 향후 5개년 계획을 설립해 2024년까지 수주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