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동북아 물류강국’ 실현한다
목표=물류통한 국부창출+국가물류체계 효율성 강화
급격한 국제환경과 통일시대에 대한 대응전략 반영
정부안 공청회 거쳐 3월 고시 예정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최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 및 제2차 중기물류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1월 10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있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효과적인 국가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20년 단위의 국가계획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물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공통목표 설정과 유관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2001년 ‘2001-2020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계획 수립이후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등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국가물류기본계획[수정시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위한 자리였으며 수정된 계획은 2월 말경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후 3월말 고시될 예정이다.
기존 계획, 국내물류중심에 한계
수정시안에 대한 발표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의 서상범 책임연구원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정배경에 대해 “기존의 계획은 국내물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최대의 한계로, 21세기 들어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적 발전 및 정치적 변화를 고려한 물류분야의 전략과 남북관계의 호전에 따라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전체 및 대륙연계 국가물류체계 구축 전략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 동북아 물류강국 = 물류를 통한 국부창출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강화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은 ‘2020 동북아 물류강국’ 실현이라는 기조아래 △글로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산업국 △동북아 공동번영을 주도하는 물류선진국 △첨단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물류기술국이라는 세부 규정을 수립했다. 또한 ‘물류를 통한 국부창출’,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글로벌 물류체계의 강화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및 재정비 ▲소프트웨어 중심의 물류체계 강화 ▲국내 물류산업의 활성화 ▲국가물류기반체계의 확립 등을 마련했다.
2020 동북아 물류강국의 이미지는 우선 동북아 주변국과의 협력적 경쟁관계를 기반으로 동북아 공동물류네트워크를 갖추는 것. 이를 통해 동북아 물류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를 갖추고 물류부문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기업물류비 절감을 도모함으로써 물류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국가물류기반체계의 확립이 목표 실현 위한 선결과제
이날 발표된 수정계획에서는 ‘2020 동북아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중 국가물류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국가물류기반체계의 확립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꼽았으며 5대 추진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은 다음의 내용으로 모색되었다.
▲글로벌 물류체계의 강화 - ①환황해권, 환동해권 피더네트위크 구축 등 물류네트워크 연계 강화를 통한 동북아 주요국가간 경쟁력 협력관계 정립을 ②동북아 3국간 및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주요 공항과 항만의 인프라 확충 및 국제 물류센터화 ③남북한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통합물류네트웨크 구축기반 조성과 남북한 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④주요 국제물류거점 및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글로벌 물류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의 물류센터 유치
▲하드웨어 인프라의 구축 및 재조정 - ①물류거점시설 통합 개발 및 활성화 추진 ②산업 및 물류 거점간 연계기능 강화 ③도시 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심 및 지역 물류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④운송모드별 인프라의 균형적 개발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대량화물 수송체계 활성화 ⑤물류거점 및 연계수송체계 효율화를 위한 하역시설 및 장비 선진화 ⑥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
▲소프트웨어 중심의 물류체계 구현 - ①정부-민간 종합물류정보망 구축과 중소전문물류기업의 정보화 촉진 지원 등 국가물류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 추진 ②국가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체계 강화 및 확산 ③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형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④병역특례지정업체 지정 확대 및 기업선호도 제고방안 등 전문물류인력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국내 물류산업의 활성화 - ①전문물류기업 육성제도 추진 ②글로벌 물류부가가치 획득을 위한 국내물류기업의 국제화 지원 ③물류산업 개별업종별 안정화·선진화 정책 등을 통한 시장왜곡문제 해소
▲국가 물류기반체계 확립 - ①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활성화, 실무위원회 정례화를 통한 물류정책의 통합관리 기능 강화 ②정책추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물류관련 통계 자료 수집체계 정비
“중국과의 경쟁구도 평가 통해 기본계획 수립해야”
주제발표에 이어서 곧바로 진행된 지정토론은 한라대학교 홍성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숭실대학교의 우윤석 행정학과 교수는 “장기기본계획일수록 통계치 외에 환경변화 요인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발표된 자료로 평가한다면 이점이 상당히 부족하며, 수정계획이라면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정계획은 국제물류에 관한 사항이 중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국제 무역수지 예상치에 걸 맞는 국제 물류비가 상정되어야 하고, 중국과의 경쟁구도에 대한 사항도 보다 객관적인 평가 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거론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년차별 중기계획 시안 빠져 있어”
경기개발연구원의 김태승 부원장은 “본 정책토론회의 주제가 수정계획뿐만 아니라 중기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수정계획에만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중기계획을 통한 년차별 계획으로 개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항만의 경우 남북교역에 대한 고려가 있었더라면 서해안 항만에 대한 개발에 대한 사항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와의 기능성 및 이익구조에 대한 사항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하 법률간 위계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도 덧붙였다.
“대의적 차원에서 국가가 구체적 지표 제시해야”
인천발전연구원의 임성수 교통물류연구실장은 인천항만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국가차원의 개발계획과 지역차원의 개발계획이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계획은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수립돼 지역 특성 및 특화에 따른 계획을 지원해주는 구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북관련 계획을 예를 들어 본다면, 현재 인천에서는 대북출항 행사를 계획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국가에서 국가지표에 걸맞게 대북항로와 선박척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같은 기본계획은 관련부처와 함께 논의해 현실 타당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현실에 맞는, 실사구시 정책 강구돼야
한국물류협회의 신유균 부회장은 물류산업에 있어 기업이 실질적인 엔진인 만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기업현실에 맞게, 즉 실사구시의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하며 2020년까지의 정책이라면 통일시대를 염두에 둔 정책도 제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묶어서는 안 되고 북중국과 동북 3성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류여건과 수요에 대한 전망은 국제적 환경을 거론하고 있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은 국내 시장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중국 항만과의 경쟁구도에 대한 평가 선행돼야”
지정토론 이후 플로어를 통해서는 정책 실현단계에서 꼭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내용, 즉 민자·외자 유치방안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는데 이 같은 계획은 실현 단계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원유치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또한 항만의 경우 중국의 상해항과 양산항과의 물리적 경쟁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배후단지가 없으면서도 세계적 항만이 될 수 있었던 싱가폴 항만은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경쟁국인 중국·일본에 대한 분석과 다국적 물류기업과 국내물류기업에 대한 여건분석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