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로운 흰 소띠의 해인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소는 예로부터 권농과 풍년을 상징하기에 농특위 위원장으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는 가혹했습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과 과수의 냉해피해, 최장의 장마,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는 농어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농수산물가격의 등‧폭락은 물론 학교급식 차질로 친환경 농가에 피해가 컸습니다. 적과 전 피해보상요율이 50%로 축소되면서 재해보험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농어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새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결 같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명 농어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주신 농어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방역강화와 자연재해 등 많은 어려움 속에도 회의와 간담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농정 틀 전환의 기틀을 다져주신 농특위 위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농특위는 출범 후 1년 반 동안 지속가능한 농정의 방향을 찾아 농어업계 내‧외부와 소통하며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농정 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매진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방역수칙 준수 등 많은 어려움을 헤치며 다양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농어촌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과 농어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의결했고 농정개혁 관련 입법, 공익직불제 개선 및 확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강화 등을 위한 소통과 논의를 끊임없이 펼쳤습니다. 특히 ‘국가먹거리종합전략’과 ‘농어업‧농어촌분야 뉴딜과제’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순회 원탁회의’를 개회해 전국적인 국민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속에서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또 감염병 확산으로 무역길이 막힐 경우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가진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어업은 효율과 경쟁의 시장논리가 아닌,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바꾸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에 농특위는 2021년에도 농정대전환을 위한 힘찬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농특위에게 2021년은 1기를 마감하고 2기를 시작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때문에 새해에는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중장기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연속성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위 1호 심의의결 과제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농어업회의소법의 입법을 위해 더 소통하며 힘쓰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농지실태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농지소유와 이용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필요시 전국농지 전수조사와 필지별 정보화 사업을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국가식량계획은 범부처 통합전략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입법도 진행해 국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농어촌이 깨끗하고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농어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농특위 내에 농어촌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 농어업‧농어촌이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추진하는 시대와 국가의 요구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위해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감과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개혁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지만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거나 현재 역량과 조건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는 과제들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추진성과를 정리하여 다음 정부가 이어 완수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일도 병행할 것입니다.
농특위는 위기에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고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차근차근 이뤄 나가겠습니다. 변화에 발맞추면서도 농어민의 열정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 시민사회, 국가가 함께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농어민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뜻 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첫 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