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12월 1일 온라인 개최, WTO개혁 환경과 통상분야 이슈 논의

“한국, 2021년 미국,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정책변화 예의주시해야”

한국무역협회(KITA)가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개최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에서 WTO개혁 환경과 무역 등 통상분야의 중요한 화두가 논의됐다. 논의 중심은 미국의 바이든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글로벌 통상정책의 변화와 EU, 중국과의 무역관계 변화,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WTO 개혁 등이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깊어 향후 미국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조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코로나19이후 각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확대할 경우 이를 둘러싼 통상 갈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11월 30일 오후 개최된 유럽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혜민 교수,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제현정 실장, 유럽집행위원회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다자무역정책국장, 서섹스대학교 알란 윈터스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브렉시트, 디지털 서비스세, 탄소국경조정 등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기에 대한 논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1년부터 본격화될 각국의 환경 정책과 디지털 정책이 국가 간 통상 갈등으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면서 “다자 차원의 통상규범 수립과 협력으로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역 환경을 만들고 디지털,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국제질서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통상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이혜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前프랑스대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쎄로 EU집행위 다자무역정책 국장, 알란 윈터스 서섹스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브렉시트, 탄소국경조정, 디지털세 등 EU의 주요 통상정책 전망 △EU 통상정책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무역질서에서 EU, 영국의 역할 △EU 통상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혜민 교수는 “우선 바이든 신행정부가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정책,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로 회기할 것으로 본다”라면거 “미국의 리더십이 1995년부터 지켜왔던 이러한 정책기조를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멀어졌던 정책기조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신 행정부가 WTO개혁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예의주의해야 할 것같다. 미국과 유럽 간 관계의 전개 양상과 영국과 EU의 대응이 주목된다”라면서 “미중간 갈등 분위기는 어느정도 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U-미국, 영국-미국간 무역협정 진행향방에 대한 토론에서,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쎄로 다자무역정책국장은 “과거 미국-EU간 TTIP 형태의 양자 협상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양자 무역협상이 바이든의 우선과제가 아니며 모두 만족할만한 균형있는 결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오히려 기변화 등 환경규제와 관련한 공조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WTO의 틀안에서 복수국 간 차원의 접근이 더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알란 윈터스 교수는 미국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이 내년(2021년) 7월에 만료됨에 따라 4월까지는 미-영간 FTA 협정이 타결돼야 하지만 기한내 타결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다. 영국의 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고전하고 있고, 브렉시트로 인한 단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영국내 반발이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유럽-중국간 무역관계 전망에 대해서, 이그나시오 국장은 EU-중국 투자협정 관련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타결시점은 불확실하다고 예측했다. EU내 비준절차는 물론 공정경쟁규정, 기술이전 지속가능한 발전규정, 노동권, 보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산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중국 등 다양한 당사국이 있기에 WTO 체제하에서 협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U ETS, 미국 탄소세 도입 추진중, 정책변화 주시 필요”

윈터스 교수는 “영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 상당히 냉정한 분위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에 대한 투자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화웨이를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EU, 한국과 영국간 FTA 전망에 대해, 강유덕 교수는 “EU는 한-EU FTA체결이후 지속적으로 협정의 직접운송정책과 누적조항 관련해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산업계의 협정개정 요구는 크지 않다”라고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비방안에 대해, 제현정 실장은 미국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방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EU는 자국의 배출권 거래시스템(ETS)의 연장이라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고, 미국은 탄소세(Carbon Tax) 도입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한국은 2021년부터 미국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타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그나시오 국장은 “EU는 EU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역외교역은 열어두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getic Autonomy)’에 기초한 새로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은 EU 기업·근로자·소비자가 개방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역외국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는 복원력(Resilience)를 강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21년 발효될 한-영 FTA은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 맞게 개정 필요가 있으며

개정 협상 시 한국과 영국 간 직접운송원칙을 좀 더 유연하게 설정해야”

브렉시트에 대해 윈터스 교수는 “영국-EU 간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2020년말 전환기간 종료 후 단기적으로는 국경 통관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EU-영국 간 무역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제현정 실장은 “내년(2021년) 발효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개정 협상 시 한국과 영국 간 직접운송원칙을 좀 더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컨퍼런스의 두 번째날인 12월 1일 세션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무역질서 변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제네바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제니퍼 힐만 조지타운대 교수(전상소기구 위원)와 채드 바운 PIIE 선임연구원, 사이몬 레스터 CATO연구소부소장, 이재민 서울대 교수,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대통령 선거이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미중갈등 전망 △WTO와 국제무역질서 전망 △미국 통상정책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국가안보와 분리작업,

기후변화*보건 문제는 중국과 협력, 대중국 강경 통상정책은 계속”

미국 외교협의회(CFR) 제니퍼 힐만 교수은 바이든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투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게회복을 우선시하고 당선직후부터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한편, “국내 경제정책은 통상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산물품 우선구입정책과 같은 경제정책은 미국이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의 개정 등으로 연계될 수도 있다” 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통상정책을 국가안보와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드 바운 PIIE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민주주의, 기후변화 등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기후변화와 보건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겠지만 강경한 대중국 통상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이몬 레스터 CATO연구소부소장는 “대중국 통상정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WTO협정과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를 면밀히 검토해 간과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동맹국과 공조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EU와의 통상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부터 강화된 미국의 무역구제제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빈번히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코로나19이후 경제회복 위해 각국 보조금 정책 확대,

향후 보조금 둘러싼 통상갈등 많아져” 전망

제니퍼 힐만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각국이 보조금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보조금을 둘러싼 통상갈등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과 환경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에서, 사이몬 레스터 부소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 수입품에 대한 환경과 노동 관련 조치가 많이 취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제니퍼 힐만 교수도 “무역협상에서 환경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조항을 향후 미국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기본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채드 바운 연구원은 “EU가 환경이슈를 적극적으로 통상 이슈화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질서 향방에 대해 정철 KIEP 선임연구원은 “예상보다 빨리 바이든 행정부가 아태지역의 통상질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CPTPP 복귀 가능성은 적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태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으며 이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주도의 통상질서를 쟁취하기 위한 중국의 의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제니퍼 힐만교수는 “TPA(무역촉진권한)가 내년 7월 만료되지만 공화당 위주의 상원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TPA 갱신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TO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제니퍼 힐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WTO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미 의회도 규범에 기반한 WTO의 개혁을 지지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WTO의 개혁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재민 교수는 투명성과 통보의무, WTO에 대한 신뢰회복이 WTO 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쟁점에서 유의미한 논의를 이끌어내 WTO가 유능한 조직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WTP 개혁 성패 바이든 행정부 정치적 의지에 달려”

WTO 개혁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이그나시오 국장은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WTO 개혁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분쟁해결제도 자체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면 합리적인 기한 내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지만, WTO 조직 전반과 연계해 일괄타결로 간다면 상황이 복합해져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보조금은 WTO 규점 정립과 관련해 중국이 보다 강화된 국제체제를 준수하도록 하려면 다자주의 접근이 효과적이며 WTO 회원국간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다자주의가 아닌 USMCA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블록 구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WTO를 어떻게 개혁하더라도 WTO체제 안에서는 중국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딜레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 이번 컨퍼런스는 무역업계, 정부, 학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시청해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