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된’ 해운재건정책

해양수산부가 8월 12일 그간 추진해온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관련 해운정책을 보완해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초기년도인 지난 2년간 가시적인 양적 성장을 창출했기에 질적 성장 중심의 새로운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중장기 해운정책은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중심의 지원 강화와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구축을 3대 축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번 중장기 해운정책 방향은 그동안 한국해운의 발전전략을 논의할 때마다 거론돼온 사안들이어서 별반 새롭지는 않지만 우선 KOBC 지원체계 강화방안이 주목할만하다. 골자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원과 KOBC의 업무범위 확대이다.


8월 10일 기준 총 5,874.5억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집행됐으며 하반기에도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기준과 동일한 기준의 주요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지원절차를 통해 추가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OBC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분리할 수 있도록 KOBC가 올 하반기 재대선(Sale&LeaseBack)사업에서 운용리스 방식을 통해 선사의 선박매입 의무를 완화해줄 계획이다. 이후 2022년부터는 선사와 조선사,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스전문 한국형 선주사(Tonnage Provider)를 설립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는, KOBC의 보증 등 지원을 통해 화주와 조선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상생펀드를 조성해 선화주 상생의 신조발주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박가속상각에 대한 연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세리스의 국내도입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운용자금 대출 등 KOBC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국적선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국회에서도 8월 13일 최인호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률안의 개정이 성사되면 해운항만사업자는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가능하며 선박과 항만터미널 등 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도 KOBC 소관업무가 돼 공사의 업무를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의 리스크 최소화를 지원할 KOBC의 운임지수 고도화와 선박거래 지원, 경영관리 지원도 추진된다.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지원책은 국적 원양선사(HMM)의 경쟁력 강화와 아시아역내시장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를 양대 축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올 2분기에 영업흑자를 5년만에 실현한 HMM의 과학적 기업경영과 선복량 조정 등 경영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관련 선대확충 계획도 2022년까지 100만teu 규모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동서간 원양항로에 내년 상반기까지 1만 6,000teu급 8척을 신규 투입해 미남동안과 남미동안서비스를 새로 개설하고 지중해노선용 자사선을 투입한다. 피더항로에서는 아시아역내 중소 국적선사와 협력 확대와 친환경·고효율 피더선 확보 등을 통해 동서항로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글로벌 리딩 컨선사들의 트렌드인 전 운송구간의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종합물류기업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천진에 컨테이너장치장을 올 하반기에 운영하는 등 물류시설을 확보하고, 미국의 철도운송기업과 협력해 미주 내륙운송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내 트럭 및 항공 연계운송서비스도 개발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역내시장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는 동남아항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과잉경쟁 해소와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국적선사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달았다. 공동계약을 통해 하역료와 연료 구매단가와 선박공동 발주를 통한 선박건조단가 인하로 운용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협력모델로 K-얼라이언스 구성, 공동운항법인 설립, 전문영업법인 설립, 자율적 인수합병 등 4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관련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시된 방안 중 선사들이 희망하는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도출된 방안의 추진에는 필요한 자금과 선박, 컨박스 등 필수 영업자산 확보를 KOBC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선원의 역량강화와 근로여건 개선과 국내외 시장 물류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실습교육 및 유럽선사 승선실습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수산연수원 교육과정을 실습중심으로 개편하고 실습교육 장비의 최신화도 추진한다. 실제로 핀란드 ‘아보아마레’나 노르웨이교육훈련센터에서 맞춤형 직무교육 등 올해 18명에 대한 관련 지원이 추진된다. 해사고에 내연기관 실습실과 전자해도 실습실 등이 11월까지 설치되고 해양수산연수원에도 선종별 하역작업 시뮬레이터와 탱커구조설비 체험 시뮬레이터 등이 연내 설치된다. 아울러 아태지역 국가들과 글로벌 선원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재해피해 선원에 대한 보장과 실습선원의 권리보장, 외국인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해양원격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자녀 장학금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통해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KOBC와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등 신남방 유망항만과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유럽의 거점항만 등에 진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인프라투자펀드와 공공기관 자금 매칭,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산 분위기 속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선정시 우대할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일자리와 물동량 창출 우수기업에는 특별인센티브 등 지원도 강화한다. 중국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대응해 인천항 배후단지에는 Sea&Air 연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올해 8월 지정됐고 관련 입주기업선정을 올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한진해운을 잃고 만시지탄의 심정으로 수립된 해운재건정책이 2년동안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돼온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한 글로벌 경제상황의 여파를 감안해 보안된 중장기 해운재건정책도 사안별로 정부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한국해운산업 나아가 해사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