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기사 실습 운영지침·표준협약서 제정
8월 19일부로 실습계약 체결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실습생 SNS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고
해기사 실습생에 대한 실습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실습생은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고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해양수산부가 선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제정하여 8월 19일 고시했다.
선박 소유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선박직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수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이번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를 마련했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먼저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습생을 추천하고, 선사는 실습생이 선박에 승선한 뒤 2주간은 참관형태로만 실습을 하도록 하여 선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박의 실습여건 점검·관리를 위해 선사의 인사담당자와 실습생 간 카카오톡 등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이용하여 실습생에 대한 부당행위 등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습생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 시에는 해수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선박에 적응하지 못한 실습생에게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학사경고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하선할 권리를 보장하고, 선박에 실습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담(멘토링)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폭행 등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학교 측도 운영지침 시행에 발맞추어 자발적으로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활용한 실습생 안전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습생 안전을 위한 학교와 선사 간 정기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에서는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실습생의 권리 등 실습조건을 계약서 형태로 규정했다.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해기사를 지정해 실습생을 성실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작업복, 공구, 보호구 등 실습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실습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실습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으로 보장하고 1주간 최소 1일 이상 휴일을 제공해야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여성 실습생의 경우 위험작업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시설 이용과 승‧하선 교통수단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사 귀책사유로 실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른 선사에 실습을 알선해야 한다.
실습생은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의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 우수 실습생에 대한 포상의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한편 ‘선원법’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 19일부터 선사는 현장실습생에게 1일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해수부는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 시행을 통해 현장승선실습에 대한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권리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침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