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해운항만기업에 유동성 불어넣겠다”

해수부 포스트코로나 대응 추진, 해운항만기업 긴급경영자금, 선박금융 지원, 신산업 육성과 항만 스마트화, 해양레저관광 준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코로나19 이후에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해운업의 체질개선과 미래신산업 육성 등 해운업의 발전방향 모색에도 힘쓰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만기업에 유동성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은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운물동량과 연안여객 감소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해양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 항만 분야 4차례 수산분야 3차례 등 총 7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항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자금, 선박금융을 지원하고 기간산업 안전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12척을 유럽항로에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선사가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항 제2신항, 광양항, 인천항 등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기업유치를 통해 물류거점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 장관은 신산업 육성과 항만 스마트화, 해양레저관광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문 장관은 “해양바이오, 해양로봇, 해양에너지, 해양치유산업 등 5대 전략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운행 선박, 스마트 항만 등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촉진시키겠다”며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생태 관광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환경·안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문 장관은 “해양플라스틱은 발생에서 수거 처리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선박과 항만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노후선박의 신조대체도 확대해나가겠다. 또한 노후항만 정비와 체계적인 연안 정비를 통해 항만과 연안의 재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장관은 "해양주권 강화와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지평을 넓히겠다"며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공동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독도와 무인도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긴급경영자금 2,080억원 지원, KOBC 4,600억원 유동성 공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인증기업 항비 감면 등 화물확보 여건 조성, 부산 인천 광양 등 중심항만과 지역 거점 항만 확충
먼저 해수부가 해운항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한다.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라 해운항만 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객화물선사 및 하역사에게 해양진흥공사(KOBC)가 긴급경영자금 1,800억원, 항만공사(PA)가 항만연관산업 상생펀드 280억원 등 총 2,08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KOBC에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 방식을 통해 해운기업에 총 1,000억원의 추가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KOBC는 S&LB 확대를 통해 선박의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사업예산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선가의 최대 95%까지 후순위 투자를 함으로써 총 1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P-CBO에 해진공이 특별출연해 후순위 유동화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운사의 편입비중을 최대 2,600억원까지 확대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중견⋅중소선사 회사채를 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M&A 지원 자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여 총 4,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해운물류산업에 대해 글로벌 경쟁역량을 회복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먼저 국적선사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글로벌 Top5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HMM의 디 얼라언스가 올해 4월부터 개시됨에 따라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유럽항로에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국적선사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인증기업 항비와 법인세 감면으로 안정적인 화물확보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운물류 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가속화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중견강소선사 육성을 위해 연근해 ‘컨’ 선사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터미널 통합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 거점항만에 공공민간 공동으로 항만 터미널 등을 확보하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아세안지역에 항만 개발 운영시장에 진출을 추진한다.

항만에 대해서도 부산 인천 광양 등 중심항만과 지역 거점 항만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산항에는 제2신항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히가,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올해 안에 운영한다. 광양항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물동량 창출을 위해 배후부지를 확충하고 항내 순환형 항로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인천항에서는 신항에 3선석을 추가하고 배후단지 확충으로 신항 운영을 활성화한다. 북항에 대해서도 항로준설을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유치도 활성화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과 입주규제를 완화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불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자율운항선박 기술 13개 개발,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항만 블록체인 플랫폼 표준화
해양플라스틱 30% 감축 전주기적 관리, 부산 등 5개 대형항만 황함유량 0.1% 배출규제해역 지정
해수부는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능형 항해, 기관 자동화 및 육상제어 시스템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13개를 개발·실증한다. 또한 스마츠 항만으로 전환을 위해 감염병에서 안전한 항만 운영,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대비 등 자동화 기반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해운물류분야에도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2개소를 2024년까지 조성하고 항만 환적물류 최적화를 위해 부산항에서 시범운영중인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준화하고 2022년까지 3개 항만으로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30% 감축을 목표로 발생에서 수거 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에 들어간다. 폐어구 집하장을 현재 9개소에서 40개소로 늘려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도서지역의 집하장 확충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정화운반선 보급 △어구일제획수 제도 등을 동입해 수거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완벽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스티로품 압축기 2대와 전처리시설 2곳을 확대보급하고 해양폐기물 협력을 위해 범부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를 2021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항만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배출원을 통합관리방안도 제시했다.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0.5%이하로 강화하고 있으며, 부산 등 5개 대형항만을 황함유량 0.1% 배출규제해역으로 9월부터 지정한다. 또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21개소로 확충하고 야드트랙터 LNG 100대 전환, 야드트랙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317대 부착 등 친환경 하역장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 관공선 109척을 LNG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 미세먼저 저감장치(DPF) 부착을 통해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