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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대응 추진
7월 16일, 6대 전략 18개 과제로 추진 계획 발표
[0호] 2020년 07월 28일 (화) 11:18:20 류지훈 ryujihoon93@naver.com

스마트 항만 구축 추진, 4선석 규모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조성
해수부 관공선 109척 LNG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유턴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허브항만 육성 등 GVC 변동 대응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 분야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실시한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지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각 분야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과 코로나19 이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7월 16일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 △해양생태계 보존 및 해양공간의 녹색 혁신기반 조성 △GVC 변동 대응·업무지속체계 구축 △해양신산업 육성·성장기반 구축 △선원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범정부 대책에 포함된 과제와 함께, 그동안 장・차관 주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발굴한 추가 과제를 포함하여 6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 세부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통해, 해양수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여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해운항만 인프라 디지털 전환,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우선 해수부는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해운항만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항만 운영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감염병 등 모든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항만을 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항만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에 따라 4선석 규모의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의 스마트화・자동화와 연계하여 지능형 항해, 기관 자동화, 육상제어 시스템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13개의 개발 및 실증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SOC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29개 무역항과 3개 국가어항(도서지역)에 지능형 CCTV,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디지털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의 두 번째 과제로 네덜란드, 독일 등의 선진국과 같이 4차 산업기술을 수출입 물류시스템에 적용하여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항만 내 트럭 작업 정보를 물류 기업 간 실시간 공유하여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을 효율화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준화하여 3개 항만으로 확산한다. 또한 물류센터・항만・세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 물류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수출입 물류 데이터 디지털 통합 플랫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를 조성하여, AI, IoT센서,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의 화물 입출고・적치, 재고 및 시설 관리 효율화를 통한 중소 물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그린 뉴딜, 해운업의 녹색 전환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 해양생태계 보존 및 해양공간 녹색 혁신

해수부가 추진하는 전략의 두 번째 과제는 해양수산업의 녹색전환(그린뉴딜)이다. 우선 해수부 관공선 10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선령 25년 이상인 노후 관공선 29척은 선박별 규모와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LNG 추진선, 전기추진선 및 하이브리드선 등으로 대체 건조하고, 선령이 낮은 관공선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한다. 이와 함께 국제・연안선박 등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존과 해양공간의 녹색 혁신기반 조성위해 갯벌 복원 및 CCUS 사업 등을 추진한다. 폐염전・폐양식장 등 훼손・방치된 옛 갯벌지역이나 해수 흐름이 막혀 갯벌 상태가 악화된 곳을 대상으로 해수 유입, 갯벌생태계 위협요인 제거 등을 통해 2025년까지 갯벌 4.5㎢를 복원한다.

또한 해저공간을 활용하여 온실가스(CO2)를 감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CCUS 통합 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을 ‘21~’23년 간 추진한다. 특히 해수부는 해저 CO2 저장 상용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GVC 변동 대응 및 업무지속체계 구축
해운물류 글로벌 밸류 체인(GVC) 변동 대응시스템 구축,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서비스 다변화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적극 지원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조건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수한 유턴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를 추가 확충하고, 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활성화하여 유턴기업의 제조・가공・배송 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 하이퐁 등 8개 아시아권 항만,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 4개 선진항만에 항만터미널, 물류센터 확보 등을 통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입 물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2만 4,000TEU급 12척, 1만 6,000TEU급 8척)의 항로 투입을 ‘21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해운항만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등 지원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만 4,000TEU급 이상 초대형선의 글로벌 확산에 대비하고 인접 국가 항만과의 물동량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허브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고 항만 서비스 기능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한 초대형선 확산에 대비하여 부산항, 광양항 등 허브항만을 육성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부산항 제2신항은 대수심・대용량 부두를 갖춘 메가포트로 조성하고, 광양항은 항로 중심, 확폭 등을 통해 순환항 항로체계를 구축하여 대형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항만에는 LNG 벙커링, 수리조선소 등을 도입하여 항만서비스 기능을 다변화하고, 인입철도, 항만배후 도로망 등의 교통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전국 5대 권역(동남권・서남권・서해권・동해권・제주권)에 대한 특성화된 항만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항만 경쟁력을 혁신할 계획이다.

해양신산업 육성 및 성장기반 구축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조성, 웰니스 해양관광 활성화 지원, 유망 벤처・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해양신산업 육성과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과제이다.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산업화 지원기관(인큐베이터)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성공사례 도출을 위해 상용화 R&D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의체도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 등 바이러스의 신약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해양유래 항바이러스 소재(50종)를 발굴하고, 사람과 육상생물이 감염될 수 있는 해양바이러스 DB를 구축함과 함께, 바이러스 모니터링・제어기술도 개발한다.

아울러 해양관광지수를 새롭게 마련하고 해양치유관광 등을 통해 한국형 호핑투어를 활성화하는 등 웰니스・맞춤형 해양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양데이터(파고・수온・날씨・물 때 등)를 수집・분석하여 낚시・서핑 등의 가능일시・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관광지수를 새롭게 마련하고, 소규모・가족단위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안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치유센터 조성(4개소),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예타 중),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등을 추진하여 해양치유관광 및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요트 등 레저선박을 활용하여 스노클링・낚시 등 다양한 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한국형 호핑투어 활성화 전략도 마련한다.

또한 창업 콘테스트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 센터 등을 통해 디지털・비대면・신산업 분야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과 육성을 지원한다. 창업 엑셀러레이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현 6개소)의 유망기업에 대한 보육・육성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모태펀드와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기업의 사업화 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선원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선원 의료・복지 안전망 강화

마지막 과제는 선원 등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원양선원에 대한 해양원격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선원의 직무외 부상과 질병에 대한 상병보상액 상향과 함께 장해 어선원에 대한 의료재활급여 법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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