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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사포럼 ‘정책금융 역할과 과제’ 논의
[0호] 2020년 07월 24일 (금) 11:35:41 이인애 komares@chol.com

7월 23일 해운빌딩 20여명 참석, 한국해운 재건과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한국해운산업의 위상 제고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사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이론과 실무, 정책과 시장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해운의 경쟁력 강화의 지혜를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해사포럼(Maritime Korea Forum)이 7월 23일 오후 4시 해운빌딩 7층에서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금융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7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한국해사포럼은 2년전 김인현 교수와 황진회 박사 등 주도의 소모임으로 시작한 당주포럼이 올해 확대 개편된 사단법인이다. 동 포럼은 2월 26일 윤민현 박사와 김춘선 교수, 정병석 변호사를 발기인으로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열어 법인명을 한국해사포럼으로 결정하고, 사무소는 KP&I에 두기로 했다.
 

이후 5월 등기설립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동 포럼은 5월 22일 설립허가서를 수령하고 이후 5월말 설립등기 신청과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한국해사포럼은 윤민현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일 총무 등 40여명의 해운산업 산학연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해사포럼은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첫 모임인 7월 모임의 강연자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조규열 본부장을 초청해 ‘정책금융 역할과 과제’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규열 본부장은 상업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 해양진흥공사등 정책금융 기관별 역할과 해양진흥공사의 특수성과 역할 및 지원사례를 설명했다. 이와관련 조 본부장은 정책금융기관을 골고루 이용한 선박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박금융이 해양진흥공사에 모두 쏠리면 위기시 해결할길이 없다며 “해진공이 만능키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선박조세리스제도를 통해 선박투자 활성화와 해운기업 선박 구매비용 절감, 선화주 상생협력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부연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선박은행(Tnnage Provider:TP)의 개념과 프랑스와 중국의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협력내용과 효과를 설명했다.


초청강연 이후 참여 회원들은 정책금융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 선박은행, 선사간 얼라이언스 협력 등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한국해운의 재건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 재건에 집중해야 한다” “해운정책은 발전해왔는데, 해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없다” “한국해운 구조적 문제 대형화 유도 필요하다” “국적선사에 경쟁력 있는 선박 제공 가능한 해운조선 상생구조 만들어달라” “값싼 선박도 필요하지만 적정한 선박이 더 필요하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선박 소유와 운항 분리 필요하다” “인트라아시아선사 경쟁력 완화 정책방안은 없나?” “얼라이언스 scope를 중남미 등으로 넓히자” “정기선 해운정책의 밑그림부터 그리자” “해진공 자본금 늘려야 한다” “해당시장 상황 기초조사부터 하고 얼라이언스 구상하자 ” “근해항로 재편 1-2년내 끝날 전망, 한국선사 대비 실기하면 안된다” “단계적으로 협력해나가자”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사)한국해사포럼은 향후 홈페이지도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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