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해수부 차관, ‘한·중·일 교통물류회의 특별세션’에서 비대면 서비스 협력 제안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 특별세션’이 6월 29일에 열리며 중국·일본과 해운물류분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는 8월 일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통‧물류분야의 신속한 공조 필요성에 따라 화상회의 형태로 특별세션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과 미노리카와 노부히데 일본 국토교통성 차관, 다이 동창 중국 교통운수부 차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양수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해운물류분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검역‧방역 조치와 동시에 국가 간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3국 간 비대면 서비스 등 공동 협력분야를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비대면 선박검사,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개발, 원격교육 분야 개발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해수부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에 국제해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대면 방식의 국제 협약 이행방안 등 새로운 유형의 국제 규범을 논의하는 데 있어 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셋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카페리 선사와 한-일 여객 선사를 위해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자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해운분야의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의 교대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도 차질 없는 국제 물류 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의 검역‧방역 정보 등을 공유하는 데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동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이 교통물류분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도 원활한 국제 물류체계를 유지하는 데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그간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에서 다뤄진 국제 물류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의 물류 분야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사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원 등 필수 물류 운송 인력의 이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원활한 국제물류 운송과 교역 촉진을 위해 국제기구 내 논의 사항에 대해 협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오늘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급 논의를 지속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개최될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는 2006년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었으며, 3국 간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구축 △물류보안과 효율성의 조화 △지역연계 강화 △4차산업혁명 대응이라는 5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한‧중‧일 경제는 지금까지 분업과 협업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그중에서도 해운‧물류분야 협력은 3국을 잇는 핵심 가교역할을 담당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도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