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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562호] 2020년 07월 01일 (수) 11:21:33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영민 전무 showload@chol.com

6월에도 콤파스를 열지 못했다. 코로나19의 진정 기미로 콤파스 개최가 기대됐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증가하여 또 무산됐다. 매월 반갑게 만나던 콤파스 회원들을 오래 만나지 못하니 아쉬움이 그리움으로 바뀐다. 학창시절에 흥겹게 읊조렸던 명시 ‘6월이 오면’으로 허탈함을 달랜다.
 
‘6월이 오면’
6월이 오면, 나는 온종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향긋한 건초 속에 숨어
훈훈한 바람결에 뭉게구름 흘러가는 하늘을 보며
눈부신 우리만의 궁전을 꿈꾸어 보리.

 

내 사랑은 흥얼거리고, 나는 노래를 만들어
온종일 달콤한 시를 읊조린다네
은밀히 건초 속에 누워있노라면
오, 인생은 즐거워라... 6월이 오면.

 

‘6월이 오면(When June is come)’은 영국의 계관시인 로버트 브리지스가 지은 서정시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그는 평생 순수한 감정으로 운율이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다. 작품으로 소네트집 ‘사랑의 성장’과 단시집(短詩集), 장시(長詩) ‘미(美)의 유언’을 남겼다. 초여름 6월만 되면 어김없이 정겨운 시 ‘6월이 오면’이 아련한 추억처럼 떠오른다.
 


‘한 강좌로 배우는 경제학’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은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언론인인 헨리 해즐릿이 쓴 책으로 원명은 ‘한 강좌로 배우는 경제학(Economics in One Lesson)’이다. 이 책은 1946년 출간 이래 지금까지 미국 경제학도들이 탐독하는 스테디셀러로, 다양한 경제법칙과 경제현상을 쉽게 설명하고 분석하며 자유시장의 경제원리를 일깨워주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경제학 문외한도 짧은 시간에 경제학 기본원리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길고 넓게 봐야 경제가 제대로 보인다”는 저자의 말을 되새기며,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원리가 무시되고 왜곡되는 경제 포퓰리즘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추천의 글이다.


급격한 경제정책은 언제나 부작용을 초래한다. 좋은 의도라며 실행한 경제정책이 그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급격하고 과격한 경제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누이 경고했지만, 일반 대중은 물론 정치지도자마저 이러한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경제학의 상식’에 반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우리 국민과 정치지도자도 경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새삼 절감한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근원적 문제가 될 것이다. 만유인력을 거스를 수 없듯이 경제원리를 거슬리면 이내 뒷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야 할 것이다. 선의로 포장하여 경제원리에 대항하려는 우매함이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반시장, 반기업 선동이 우리 사회에 오래 범람해왔고, 반시장적인 주장이 마치 신화나 시대적 추세처럼 치부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주의로 시장을 지배하고 재단하고 재설계하려는 주장이 팽배하여 점차 자유 시장경제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을 달콤한 언어로 유혹하고 있는 현실을 진정 바로 보아야 한다.

 

경제학의 오류
경제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시행착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떤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어떤 경제정책은 다른 모든 집단을 희생시켜 한 집단에 큰 이익을 몰아주기도 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좋은 경제학자는 간접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주어진 정책적 효과가 특정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골몰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정책 효과가 다수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폭넓게 검토한다. 경제학은 행동이나 정책의 즉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까지 연구하는 학문이며, 한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까지 추적해야 한다. 그러나 신경제학자들은 고전파 또는 정통파 경제학자들이 무시했던 단기적 효과에 집중하여 혁명적인 진보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그들은 장기적인 효과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 특정한 나무를 지나치게 살피느라 숲에 대한 이해를 놓친다. 그런데 나쁜 경제학자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좋은 경제학자의 참된 경제정책보다 대중에게 더 잘 먹혀든다. 정책이 대다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려면 길고 복잡하고 지루한 추론 과정이 필요하지만, 대중들은 이런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내 주의력을 잃는다. 반면에 나쁜 경제학자들은 고전주의, 자유방임, 자본주의 등의 용어를 비판적으로 쓰며 대중에게 호도하거나 자신의 이론을 합리화한다.

 

전쟁이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까?
‘깨진 유리창’ 법칙의 오류는 필요(need)와 수요(demand)를 혼동하는 것이다. 유효한 경제적 수요는 단지 필요하다는 요건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구매력이 동반돼야 한다. 많은 사람은 전쟁이 경제적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경제적 추론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잘못된 믿음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개별 국민은 잊거나 무시한 채, 전체로서의 국가만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전쟁으로 전 재산이 파괴된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전쟁에 의한 파괴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후 수요가 결코 전쟁 전의 수요와 동일한 형태로 회복되지 못하며, 실질적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을 불필요하게 파괴하는 것은 항상 순손실, 불행, 재난이며, 행여 특정한 경우 손해가 상쇄된다 해도 결코 이익이나 축복일 수 없다.

 

공공사업은 세금을 의미한다
오늘날 정부 지출만큼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는 믿음도 세상에 없을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정부 지출은 경제적 병폐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통한다. 그러나 자연이 제공하는 선물을 제외한 어느 것에도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비책을 찾아보려는 경제학자들이 넘쳐난다. 그들은 정부가 세금을 전혀 걷지 않고도 지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달콤한 주장에 현혹되면, 머지않아 국가파산 또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모든 정부 지출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독한 세금의 한 형태일 뿐이다. 정부가 시도하는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착수되는 순간부터 본질적 유용성은 뒷전이고 부수적이다.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떠들어대는 프로젝트까지 오직 홍보의 도구로만 이용된다. 납세자의 필요에 충족하여 구입하고 생산해야 함에도 관료들이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원가 개념이 부족하며 비효율적이고 임기응변식이다. 공공사업으로 지출한 비용이 국민의 재화와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합리적인 세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 서비스는 생산 자체를 장려하고, 세금 이상의 보상을 제공한다.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생산과 고용에 대한 제한 역시 커진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세금은 민생을 어렵게 할뿐더러 생산 자체를 저해하거나 위축시킨다.

 

기술이 실직을 부른다?
모든 경제적 측면에서 기계가 실업을 불러온다는 생각은 그럴듯하게 보이나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살펴보면 터무니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기계가 영구히 사람을 대신한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기계화하기 시작한 19세기 말 양말산업은 기계가 없던 19세기 초보다 100배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였다. 1787년 방적기가 발명된 지 27년 후에 실시한 의회 조사에 의하면, 섬유산업도 실제로 면직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7,900명에서 32만명으로 4,400%나 증가하였다. 만일 어떤 제조업에서 기계화로 인해 직접적인 일자리가 줄었다면, 어디선가 더 많은 간접적인 일자리가 늘어났을 것이다. 기계와 기술의 향상과 자동화, 경제성 및 효율성은 순효과 측면에서 사람을 실직시키지 않는다. 새로운 기계장치의 발명과 발견이 고용, 생산, 복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산업의 역사가 증명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고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했을 때, 그 사회에 실업이 존재한다면 틀림없이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그러나 각 산업에 같은 비율의 실업률이 존재해왔고, 새로 고용된 노동자의 작업능률이 기존 노동자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전과 같은 급여와 작업시간을 유지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총급여와 구매력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며, 가장 분명하게 일어날 결과는 생산비 증가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시간당 임금의 인상을 뜻한다. 따라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생산비 증가가 기존의 가격, 생산 그리고 비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므로 임금을 높이면 이전보다 실업률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비효율적인 회사들이 폐업하게 되고 가장 비효율적인 노동자들이 먼저 실직할 것이다. 생산은 전역에 걸쳐 감소할 것이고, 생산비 상승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올라 노동자들은 같은 임금으로도 이전보다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만일 정부가 인상된 시간당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통화를 팽창하면, 이는 단지 실질임금을 낮추는 위장된 방법일 뿐, 노동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이전과 같은 비율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교환경제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는 상황은 가격, 비용, 그리고 임금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최선의 관계에 있을 때 만들어진다.


공무원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고용주인 국민에게 그들이 받는 보수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정당성은 서비스의 유용성에 있지, 급여를 받음으로써 얻게 된 구매력에 있지 않다. 단순히 고용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늘리면 생산적인 일보다 규제를 양산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위축시키는 맹목적인 개혁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제적 목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것이다. 즉, 생산과 효율의 극대화로,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완전고용은 필수적인 부산물이다. 완전고용 없이 완전생산할 수 없으나 완전생산 없이도 완전고용은 쉽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줄곧 완전생산 법안이 아니라 완전고용 법안을 제안한다. 심지어 기업인위원회조차 대통령 직속 완전생산위원회가 아닌 완전고용위원회를 선호하여 추천한다. 모든 분야에서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 그 자체는 망각한다. 역사적으로 문명의 진보는 고용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의미한다. 그로 인해 노동약자인 아동과 노인 그리고 여성들이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생산을 혼란시키는 위장된 일자리로 완전고용을 제공하기보다는 노동의 효율로 생산성 극대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로 소득이 증가할까?
최저임금법은 의욕적일수록 보호해야 할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임금을 인상하려 할수록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역기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고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서비스로 사회에 공헌할 길도 막힌다. 최저임금이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일부 노동자는 높은 임금으로 혜택을 받겠지만, 다른 노동자는 아예 해고된다. 임금이 오르고 제품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면 그 산업의 한계생산자는 사업을 접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제품이 사라짐으로써 소비자가 불편과 손실을 겪을 것은 확실하다. 노동력의 총생산량보다 더 많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은 경제의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임금을 인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실질임금은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생산에서 나온다. 정부는 고용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기보다는 이윤을 장려하고 생산확장을 장려하며 새롭고 더 나은 설비에 투자하게 하여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본축적을 억제하지 말고 장려하여 고용과 임금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임금인상을 가져오나?
노동조합이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크게 인상할 수 있다는 믿음은 현대사회에 만연된 착각이다. 이러한 착각은 주로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이 훨씬 진전된 영국과 독일 두 나라보다 미국의 임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노동조합의 핵심기능은 지역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모든 조합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진정한 시장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실업과 생산량 감소는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 노동조합이 부분적으로 고용주를 희생시키고 더 크게 비조합원을 희생시키며 조합원의 명목임금 인상을 당분간 확보할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결코 올릴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항상 적정한 가격과 정당한 임금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이를 변형시킨 새로운 개념인 기능가격(functional price)과 기능임금(functional wages)을 만들어냈다. 기능가격은 최대 생산량과 최대 판매량을 촉진하는 가격이며, 기능임금은 최대 고용과 최대 실질임금을 가능케 하는 임금이다. 마르크스주의자와 그를 추종하는 구매력학파(purchasing-power school)는 기능임금의 개념을 왜곡시켰다. 이들은 기존 임금의 공정성 여부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단지 임박한 경제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되살 수 있게 해주는 임금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과거의 모든 불황이 그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며, 실패의 원인을 불충분한 임금에서 찾는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면 구매자의 구매의욕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만약 모든 분야에서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이전보다 더 많이 구매할 수 없게 되어 회전목마처럼 계속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임금을 한계생산성 이상으로 올리면 통상적으로 고용은 시간당 임금인상률의 3~4배로 감소한다. 노동자에게 최고의 임금률은 가장 높은 임금이 아니라 완전생산, 완전고용 및 지속적인 적정급여를 허용하는 임금이다. 산업뿐 아니라 노동자의 관점에서 볼 때도 최고의 이익은 최저이윤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이윤이다. 이윤은 가격인상이 아니라 생산비를 절감하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실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윤은 비용과 가격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어떤 상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상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려준다.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은 화폐의 양이 증가하면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바꿔 말하면, 통화량 증가는 상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총통화량에 유통속도를 곱한 값은 항상 구입한 모든 상품의 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화폐의 단위가치는 유통되는 화폐량에 정확히 반비례한다. 인플레이션은 세금의 한 형태이다. 더구나 가장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최악의 세금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의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균등소득세로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안정된 경제관계의 전체 구조를 망가뜨리며, 생산보다 투기의 수익성을 높인다.
어떤 경제학자는 저축을 많이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축은 소비의 또 다른 형태이다. 단지 돈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생산을 증대시키는데 사용될 뿐이다. 저축과 투자를 각각 새로운 자본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듯 자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이자율에 의해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이자율도 자본의 가격이라 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적 효과는 결국 다른 가격을 자연적인 시장가격 아래로 유지하는 효과와 같다.

 

경제학의 원칙, 자유와 상식
경제학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인식하는 과학이다. 경제학은 제안된 어떤 정책과 기존 정책이 특정한 이해관계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전체적이며 장기적인 효과까지 추적하는 과학이다. 철학자 베이컨은 “깊이가 얕은 철학은 사람의 마음에 종교를 불러오고, 깊이가 깊은 철학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밝힌다”고 말했다. 깊이 있는 경제학은 사람을 상식으로 돌아오게 해준다. 깊이 있는 경제학은 단편적이 아닌 총체적으로 문제를 다루며, 모든 결과까지 내다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인들은 현존하는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재정적자도 감행하려고 한다. 정부의 주요한 경제적 기능은 자유시장을 장려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가 “예, 태양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금만 비켜주세요”라고 대답했듯이 국민은 정부에게 경제적 자유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보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제적 권리까지 누릴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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