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운송 업무개방과 자유무역항 개발, 자유무역시점구 확대 방향 논의

‘홍콩국가보안법’통과 미중갈등 심화시 홍콩 금융*무역 약화, 해운물류 영향

5월 21일-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양회’에서 해운항만분야는 새로운 정책제안보다 기존의 대외개방과 디지털화가 주로 논의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KMI 동향분석’ 170호를 통해 해양 관점에서의 2020년 중국 ‘양회’ 시사점을 짚어보는 리포트를 발간했다. ‘포스트 코로나19 변화 흐름 감지하고 대응책 수립해야’라는 부제를 통해 이 리포트는 중국이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 기존의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한편,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혁신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개방 관점에서는 연해운송(쌰오따이) 업무개방과 자유무역항 개발, 그리고 자유무역시점구 확대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연해운송 업무의 개방은 교통운수부에서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밝혀 주목할만하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해운업의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 혁신, 크루즈선 운항 재개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내외의 이슈로 부각된 외국적 외항선박의 중국 연안해운 허용과 관련, 올해 ‘양회’에서 상하이항국제여객운송센터 총경리가 외국적 외항선박이 양산항을 환적항으로 이용시 컨테이너화물의 ‘샤오따이’ 업무개방을 건의했으며, 칭다오첸완컨테이너터미널의 고급경리도 ‘국제해운조례’ 개정을 통한 ‘샤오따이’ 업무개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리포트에 따르면, 이와관련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은 양산항의 ‘쌰오따이’ 업무개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이미 연구가 진행돼 최근 연구보고서가 보완작업 중이라고 피드백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사슬 충격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운업의 디지털 혁신 업그레이드방안도 논의됐다. COSCO Shipping그룹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사슬에 변화가 왔다”라면서 “해운업이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화그룹 회장도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신형 인프라건설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고, 중국민주동맹도 스마트 교통건설을 통해 교통효율을 제고해야 하며 전문인력 육성과 5G, 무인차량, AI 등 핵심기술 응용 촉진과 교통관련산업의 산업표준 제정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베이징, 텐진, 하베이 협동발전, 광둥-홍콩-마카오 건설,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추진

올해 정부 업무부고에서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징진지(베이징, 텐진, 하베이) 협동발전’ ‘웨강아오대만구(광둥-홍콩-마카오 잇는 광역도시권) 건설’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언급됐다. ‘양회’에서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운물류체계 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창장삼각주 지역발전과 관련, 창장삼각주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과 창장하구 통항능력 개선이 제안됐고, 웨강아오대만구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는 장시성-광둥성 운항 건설계획과 강주아오 대교(총장55km)의 통행량 제고를 통한 물류비 절감 등이 제안됐다.

일대일로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시범구와 자유무역할 건설이 제안됐다.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중서부 지역의 자유무역시점구, 종합보세구 증설 및 하이난도의 자유무역항 건설 촉진이 언급됐다. 전인대 대표는 랴오닝 항만통합을 계기로 다롄 자유무역항 건설 지지에 대한 건의를 제출하기도 했다. 푸젠성 췐저우시 정협주석은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면서 중점 고려지역으로 창장삼각주와 주장삼각주, 환발해지역, 기타 일대일로 중점 연계도시가 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일대일로 건설과 자유무역항 건설을 연계해 복합연계운송과 정기철도 화물열차를 발전시키고 임항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즈산업 정책 제안, 크루즈 ‘공해상 운항’ 항로 개척 필요 언급

중국선박그룹 산하 장난조선소(江南造船所) 관계자는 크루즈산업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크루즈를 중대과학기술 장비 중점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크루즈산업에 대한 융자와 세금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새로운 업계 생태계를 구축해 중국 자본 크루즈 선사 설립을 통해 중국 크루즈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에 대한 신뢰감 회복을 위해 크루즈의 ‘공해상 운항’ 항로를 개척하고 “조건이 허락한다면 중국 크루즈선사가 중국-대만, 중국-한국 항로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상시 방역 상태에서의 크루즈산업 발전회복’에 대한 건의서도 제출됐다.

중국항해학회 이사장은 선원육성 정책 의견을 통해 ‘교통강국’ 건설 추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교통운수부가 전인대 대표와 정협위원들로부터 접수한 건의는 해운항만물류분야의 건은 모두 23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4.7배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교통운수 관련 건의 중에는 인프라 관련이 70%이며 운송서비스 제고와 스마트교통발전, 기업들의 조업 재개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을 알려졌다.

한편 이번 양회에서는 ‘홍콩국가보안법’ 통과됐으며, 미국은 즉각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단계적인 관세와 투자, 무역 등에서의 우대제도를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미중 갈등에 이어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며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동 리포트는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세부사항을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가 제정토록 하고, 미국은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의 여지는 다소간 남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미중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홍콩의 활용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홍콩의 금융 및 무역 허브기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리포트는 “홍콩이 금융과 무역 허브로서의 이점이 사라지는 경우 홍콩을 통해 재수출입 되는 물량이 감소하고 이 물량은 결국 소멸되거나 타 항만에 재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해운항만물류업계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6월 1일 ‘하이난자유무역항건설총체방안’ 발표를 통해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한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KMI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안에는 일부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저세율, 간소화된 세금, 재산권 보호시스템, 관세제로, 국경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자금흐름 등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39가지 조치사항이 담겨 있다.

6월 2일에는 상하이 해사국과 인민은행 상하이본부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양산항특수종합보세구역 대외개발과 혁신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양산항내 자유무역지구에서의 국제투자무역서비스 허브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인센티브, 규제완화, 조세, 파생상품 등 대외 금융서비스 등 88개 조치사항이 들어 있다.

동 리포트는 “단기적으로 선전과 하이난, 상하이 등이 홍콩의 금융과 자유무역 기능을 완전히 흡수할 수는 없겠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이들 지역이 홍콩의 금융과 무역 허브 기능 대체역할을 놓고 싱가포르와 대만 등과 경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