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공동성명 팬데믹이후 해상운송과 국제무역 장해요인 해소 촉구
 

IMO(국제해사기구)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6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가맹국 정부에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대유행) 발효이후 장해를 특정하고 해상운송과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장해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촉구했다.
 

특히 정체된 선원교대와 관련해 “고용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승조원(선원)의 교체를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 없다”면서 원활한 선원의 교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성명은 6월중순이후 월간 30만명 규모의 선원교대에 대응하는 국제선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또한 각국 정부에 국적과 무관하게 선원과 항만, 오프쇼어 관련 스탭을 키워커(Key Worker)로 지정할 것으로 주창했다.
 

또한 성명은 선원들의 귀국을 위한 서류작성과 도항수단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실시할 것 등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정보의 공유나 세관 등에 대한 적절한 설비 제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하 IMO가 공동성명내용을 브리핑한 내용을 번역하고, IMO가 발표한 브리핑 원문을 웹사이트 내용 그대로 첨부했다.
 

IMO*UNCTAD “선박이동 항만개발 국경간 무역흐름 유지” 촉구
 

국제해사기구(IMO)와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각국정부에게 선원의 교대를 허용하고 선원과 다른 해양인력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행옵션과 서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선원의 안녕(well-being)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전세계 교역의 해상운송에 대한 의존은 선박의 이동과 항만의 개방 및 국경간 교역흐름(cross-border trade flowing), 선박의 승무원인 선원교대(crew changeovers)를 유지하는 상황을 더욱 중요하게 하고 있다.
 

2020년 6월중순부터 월간 30만명에 달하는 선원들이 선박의 선원을 교대할 수 있도록 국제선(international flights)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절반 가량은 항공기로 귀국하는 송환을 추진하고, 나머지 절반은 선박에 합류하게 되며, 7만여명의 크루즈선박 스탭들도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여행제한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안전과 고용규정 준수를 위해, 또한 인도적인 이유로, 선원의 교대는 무기한 연기될 수 없다. 아프거나 다친 선원의 의료적 지원과 의료처방도 제공돼야 한다.
 

IMO와 UNCTAD는 선원과 해양인력, 어선인력, 해양에너지분야 인력, 항만서비스 인력 등에 대한 ‘핵심근로자(key worker)’ 지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관련국가 및 지방당국은 이들 핵심근로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그들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여행제한에서 면제돼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공동성명에는 “그러한 지정은 의료용품과 식량 등 필수품목의 교역이 팬데믹과 관련 봉쇄조치에 의해 방해받지 않게 않게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중요한 시기에 무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박의 이동과 항만개방, 국경간 무역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경기관이 모든 필요한 통제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 연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전례없는 세계적인 도전과 그에 따른 장기적인 파장을 극복하는 열쇄가 될 것이다.
 

IMO와 UNCTAD는 각국 정부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해상운송과 무역을 촉진하고 사후(post-pandemic) 복구에 불필요한 규제 장애물을 식별해 제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면책과 웨이버와 같은 조치를 허용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장려한다. 선박과 해상, 행정 및 상업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인 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선박에 대한 도착전 정보와 기타 COVID관련 보고요건의 효과적인 공유와 항만내 세관 및 국경통제소에 대한 적절한 장비와 자원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교훈은 미래를 위해 배울 수 있다. 공동성명은 장기적으로 COVID-19 위기에 맞서는 일부 조치들, 예컨대 디지털화에 대한 추가투자 장려, 선박의 에너지효율 개선, 선박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의 진전 등 다른 중요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세계 무역의 물동량 80% 이상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은 200만 선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해상운송은 세계의 식량과 에너지, 원자재는 물론 공산품과 구성품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선원교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해상운송을 연속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IMO의 임기택 사무총장은 COVID-19 팬데믹 동안 선박의 승무원 교대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계 해사산업계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발된 일련의 프로토콜을 승인했다.
 

<IMO공동성명 브리핑 내용-출처 IMO 웹사이트>

Keep ships moving, ports open and cross-border trade flowing, urge UN entities

 

Briefing: 19 09/06/2020  

 

The world’s reliance on maritime transport makes it more important than ever to keep ships moving, ports open and cross-border trade flowing, and to support ship crew changeovers, the United Nations maritime and trade entities said in a joint statemen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hich regulates shipping, an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which tracks world trade, reiterated calls for Governments to promote crew well-being by allowing crew changes and ensuring seafarers and other maritime personnel have access to documentation and travel options so that they can return home safely.  

It is estimated that starting in mid-June 2020, as many as 300,000 seafarers a month will require international flights to enable ships’ crew changeover - about half will travel home by aircraft for repatriation while the other half will join ships, and 70,000 cruise ship staff are waiting for their repatriation. This process is currently hampered by travel restrictions impos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But,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afety and employment regulations, and also for humanitarian reasons, crew changes cannot be postponed indefinitely. Access to medical care for sick or injured crew and to medical prescriptions must also be provided. 

IMO and UNCTAD also reaffirmed the urgent need for “key worker” designation for seafarers, marine personnel, fishing vessel personnel, offshore energy sector personnel, and service personnel at ports. Governments and relevant 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must recognize that these workers provide essential servic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should exempt them from travel restrictions when in their jurisdiction. “Such designation will ensure that the trade in essential goods, including medical supplies and food, is not hampered by the pandemic and the associated containment measures,” the joint statement said. 

“We emphasize that, for trade to continue during these critical times, there is a need to keep ships moving, ports open and cross-border trade flowing, while at the same time ensuring that border agencies can safely undertake all necessary control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oordination and solidarity among all is going to be key to overcoming the unprecedented global challenge posed by the pandemic and its longer-term repercussions,” the joint statement said.  

Looking beyond the current situation, IMO and UNCTAD urged governments to pursue collaborative efforts to identify and remove any unnecessary regulatory obstacles to post-pandemic recovery and to facilitate maritime transport and trade in these difficult times.  

They encouraged pragmatic approaches, such as granting exemptions and waivers where necessary and appropriate. Efforts should be made to facilitate electronic means for ship-shore, administrative and commercial interactions. There should be effective sharing of pre-arrival information and other COVID-related reporting requirements for ships; and provision of adequate equipment and resources to customs and border control stations in ports.  

Lessons could be learned for the future. The joint statement points out that, in the longer term, some of the measures to confront the COVID-19 crisis may offer other important benefits, for instance encouraging further investment in digitalization and advancing efforts to improve ships’ energy efficiency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ping. 

Maritime transport is dependent on the 2 million seafarers who operate the world’s merchant ships, which carry more than 80% of global trade by volume. Sea transport moves the world’s food, energy and raw materials, as well as manufactured goods and components, and is vital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sperity.  

 Crew changeovers are essential for the continuity of shipping in a safe and sustainable manner. IMO Secretary-General Kitack Lim has endorsed a series of protocols developed by a broad cross-section of global maritime industry associations to ensure that ship crew changes can take place safe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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