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증가·한중일 기항선박·ITT 지원’ 인센티브 제도 신설

IPA, 인천항 이용한 선사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 인센티브 예산 추가 편성
광양항, 10억원 상당의 ‘코로나19 긴급지원’ 인센티브 항목 신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무역량·물동량 감소 등이 발생되며 해사업계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이에 따라 부산, 인천, 광양의 항만당국(PA)이 2020년 인센티브 제도에 코로나19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 해운항만 관련업계를 신속히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증가·한중일 기항선박·ITT 지원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였다. 먼저 ‘증가 인센티브’에서는 연간 환적화물 5만TEU이상 처리한 선사 중, 전년 대비 환적화물이 증가한 선사에 대하여 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또한 ‘한·중·일 기항선박’에 대한 인센티브에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한·중·일 역내를 기항하는 컨테이너선박(풀·세미컨)을 대상으로 산식에 따라 상·하반기 실적을 구분하여 2회에 나누어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선박들이 반기별 5회를 초과하여 입한항 선사에만 해당된다. ‘ITT 지원’에 대해서는 선사별 타부두환적 육상운송비용을 계산하여 위 산식에 따라 선사에 배분하게 된다. 타부두환적 육상운송비용은 2020년 안전운임제 요율을 활용한다.
 

 
 

인천항만공사(IPA)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운물류업계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기준 충족을 위한 최소 물동량 증가율을 예년의 5%에서 2%로 하향 조정했으며, 환적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선사별 최소 처리량도 기존 반기별 3,000TEU에서 연간 800TEU로 낮춰 더 많은 선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글로벌 무역 감소로 인한 인천항 물동량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기간 중 인천항을 이용한 월 2,500TEU 이상 처리선사를 대상으로 특별 인센티브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 동 예산은 해당 선사의 처리 실적 합계 중 각 선사별 처리실적의 점유율대로 예산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며, 예산은 2.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선사의 환적화물 유치 지원 강화를 위해 10억원 상당의 ‘코로나19 긴급지원’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관심’ 해제시까지 전년도(2019년) 처리실적 대비 당해 연도 증가한 환적 ‘컨’처리 물량을 대상으로 대상 물량에 TEU당 단가(3만원)을 긴급지원하게 된다. 또한 YGPA는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정책 이외에도 향후 코로나19 진행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지원은 코로나19 기간에 전체 처리실적(수출입+환적) 월평균이 1,000TEU이상 처리한 선사와 인센티브 산정 시점에 합병된 선사는 하나의 선사로 간주하여, 개별 선사 간 물량을 합산하여 추산하게 된다.

반면 울산항은 코로나19로 간담회를 열지 못해 인센티브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평택항은 여객선사 수요가 급감하여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정책을 아직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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