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5월 3일 오후 6시 화상 세미나

“한국 자금조달 여건 글로벌리 우수하다” “1분기 실적 전제한 정부지원금 규모 확대돼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상대적인 안정세에 접어든 한국의 달러조달 상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선박금융도 항공업과 부동산업 등 타산업에 비해 나은 상태여서 대 금융권 어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월 3일 오후 6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진행된 제37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에서 한국선박금융의 서기원 사장은 최근 코로나19국면에서 선박금융의 국내외 동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처럼 밝히고, “신조 확장보다 중고선 대체수요와 투자전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선사의 자체적인 IR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세호 산업은행 단장도 “현재 산업은행의 금리수준은 Libo + 1.5- 2% 수준으로 고정금리로는 3% 내외”라며 한국의 자금조달 여건은 글로벌리 우수하다”라고 국내선박금융의 동향을 설명했다.
 

또한 이날 발제에 참여한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코로나19사태와 관련 4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1분기 국적 외항선사들의 매출이 5% 감소라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를 전제로 마련된 지원책”이라며 “선사들의 2분기 실적이 더 감소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운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작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에따라 관련업계가 해운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업계동향을 전했다.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7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에는 김인현 회장(고려대학교수)를 비롯한 35명이 참여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기관의 행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방식을 시도한 동 연구회의 시도는 해운업계의 세미나 방식측면에서 새로운 장을 연 자리여서 주목할만했다.

 

동 연구회의 김인현 회장은 “COVID-19 때문에 대면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자 연구회에서 줌을 이용한 재택에서의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라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일요일 저녁인 5월 3일 18시부터 20시까지로 세미나 일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고려대학 신법학관 제302호에 본부를 설치하고 사회를 보았으며, 이번 세미나에 참여희망자를 대상으로 줌 연결주소를 배포해 수차례 망연결 테스트를 거쳤다.

 

이날 제37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세미나는 ‘2020 상반기 선박금융 이슈와 코로나19사태 대처방안 토론회’라는 주제 하에 △최근 금융시장 관련 경제동향(서기원 한국선박금융 사장) △일본해상법 연구결과 보고(김인현 고려대학 교수) △선박금융시장 동향(장세호 산업은행 단장) △최근 발표된 금융정책제도 설명(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발표와 참여자들의 자유 토론시간으로 이어졌다.

 

 

 
 

서기원 “한국 금융기관의 달러화 조달은 예상보다 우호적인 상황”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기원 한국선박금융 사장이 발표한 최근 선박금융동향 발표내용에 따르면, 최근 환율은 환율은 안정적으로 1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해운업황의 주가는 조선업보다 좋은 상황이다. 또한 석유 저장용으로 유조선이 사용되어 유조선 지수는 좋은 편이다. 특히 서기원 사장은 “한국 금융기관의 달러화 조달은 예상보다 우호적인 상황”이라며 “한국의 국가위험이 잘 통제되고 있어 달러조달이 어렵지 않다”고 최근 국내 선박금융을 둘러싼 국제적인 신용과 분위기를 전달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국적선사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만 2분기는 고전이 예상되고 있어 그 실적에 따라 선사들의 대출금리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기원 사장은 중국과 남미, 유가 등의 동향을 설명하며 남미 “외환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해운업의 선박금융은 “부동산과 항공기보다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권에 이같은 상황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선박금융이 신조확장보다는 중고선의 대체 수요와 투자전략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선사들의 자체적인 IR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인현, 6개월 도쿄 체류 연구결과 발표

김인현 교수는 일본 동경대학에서 6개월간 체류하며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구내용은 ‘일본 해운조선물류 깊이보기’(한국해운신문에 7회)와 ‘일본해상법 교실’(해양한국에 5회)에 연재돼 있다고 소개한 뒤, 일본에서 접한 각종 단행본의 해상법 관련 전문서적을 소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일본에서 실무자들이 200페이지 내외의 전문서적을 가볍게 출간하면서 집단지성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에 자극받아 5월말 연구결과를 저서로 발간하게 된다”고 준비 중인 저작물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김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일본의 선주사와운항사 구별제도는 정기용선자(NYK)등의 용선료가 선주의 선박금융을 위한 담보로서 기능한다. 실제선주는 결코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관리인(manager)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이마바리 중심으로 1,000여척의 선주선박이 있는데, 이는 일본 선단의 1/3규모이다. 이들 선단으로 인해 일본 해운업계는 불경기일 때 정기선사는 선박금융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없으므로 유리하다. 선주의 자담이 선가의 30%, 대출은 70%에 지나지 않으며 대출이자는 2%내외이다. 그에비해 BBCHP를 선호하는 우리나라는 대출을 90%하고, 이자율도 6%대인 것이 아주 불리한 점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 튼튼한 정기선사와 낮은 금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라며 이같은 상황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세호 “Libo + 1.5- 2%, 고정금리로 3% 내외,“글로벌리 우수한 자금조달 여건”

세 번째 발제자인 장세호 산업은행 단장은 산업은행의 최근의 선박금융실적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침체, 물동량 감소로 해운지수가 급락하고, 조선소의 건조 지연 및 신조발주가 제한되고 있으며 해운업 업황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외화 조달시장 경색조짐으로 산업은행은 3월 중순이후 ‘요주의 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선사 에 대한 선박금융과 신규 승인은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국내선사 위주로 선박금융 지원 중이나, 3월 중순이후 외화조달금리 급등으로 신규딜 진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와중에도 4월초에 SK해운와 에이치라인의 선박금융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선박금융은 선사의 자부담이 10%, 선순위금융으로 70%, 후순위로 15-20%를 대출받는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현재 산업은행의 금리수준은 신용도와 LTV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Libo + 1.5- 2% 수준으로 고정금리로는 3% 내외”라고 설명하고 이는 한국의 조달금리 여건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라며 “글로벌리 우수한 자금조달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우영 “국적선사 매출감소 확대시 정부 해운업 지원규모 작다”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세미나 마지막 주제인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해운산업이 7대기간 산업에 포함되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혜택을 받게 된 것에 주목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집행하는 지원금은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방지, 기업정상화 이익공유를 전제로 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4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 피해대응지원금을 분야별로 상세히 소개한 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원규모가 1분기 국적선사들의 매출이 5% 감소한데 따라 정해진 것이지만 2분기에는 매출 감소 폭이 더울 확대될 경우 지원규모가 작다면서 이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했다. 아울러 그는 이의 확대를 위해 해운업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HMM의 금융상황(12척 신조발주는 영구채 발행으로 회계상 자본성 자금으로 인정되어 부채비율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확대되는 결과가 됨) △조선기자재 산업의 현황 △새로운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어려운 시기에 리스크를 공유하여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한다는 점 △장차 해운산업에서 연간 부족금이 최고 6조원까지 예산되어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조선업도 발주량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 △코로나 사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항공화물업은 호황)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4명의 발제자 이외에 이석행 시마스트 사장, 권오인 고려종합국제운송 대표, 이승우 KSS전무, 최재홍 STX 마린 서비스 자문역,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 유병세 전 해양조선플랜트 협회 전무, 김동수 대한조선 상무, 강병태 한국해양대 겸임교수, 임종식 인도선급 소장, 이동해 포천발전소 부사장, 신용경 신성해운 고문, 이교형 미래에셋 이사, 이경석 회계사, 이중보 현대상선 부장, 김용준 변호사, 이나리 한진중공업 변호사, 이인애 월간 해양한국 국장, 곽용신 한국해운신문 부장, 김경복 한국선급 부장, 맹주한 해양경찰 경무관, 김경훈 선주협회 부장, 이종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신은주 스미토모 한국 차장, 김기남 Korea P&I 차장, 김중현 장금상선 부장 등 35명이 참여했다.

 

김인현 동 연구회 회장은 “화상회의이니만큼 부산에서 배정철 박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목포에서 김동수 상무(대한조선)도 참석이 가능했다. 참석자들은 화상회의 형식의 세미나에 만족을 표하면서 다음 세미나를 기대했다”고 밝히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이어진 토론에서의 좋은 내용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운선박금융조선 산업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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