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항만배후단지’ 육성한다

해양수산부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산업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3월 12일 발표한다.

최근 세계적인 개방경제, 무역장벽 철폐, 국제물류 활동 증가 등에 따라 항만공간은 더욱 고도화되고 입주업체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연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부산항 신항 등 7개 항만에 1,348만㎡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851만㎡을 복합물류·제조시설 용지로 공급해 687만㎡를 임대했다. 이에 2019년까지 186개 기업을 유치하여 308만TEU 물동량을 처리하고 고용을 6,724명, 외국인투자는 106개 기업 2,252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항만배후단지에서 물류·창고업이 81.7%를 차지하고, 정규직 50명이상 고용기업은 22개사에 불과했으며, 전체 입주기업 매출액 중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이처럼 항만배후단지의 역할은 입주기업과 물동량 증가 등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화물 등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화물의 단순 보관 등 항만지원 기능에서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지자체와 관계기관,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번 배후단지 활성화 가능성의 배경으로 정부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공간으로 배후단지속 공급·운영 중이며, 전자산거래 등으로 해상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반면에 제조·가공업의 입주규제와 경직된 마케팅 전략 등으로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저조하고, 전략적 기업유치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지차체 참여기회 부족 및 항만별 특성화 미흡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한계, 기업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산업공간으로의 기능전환을 위해, △배후단지 내 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지역산업과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일자리 창출 △입주부터 기업경영까지 패키지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항만배후단지 내 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과제에서는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재 수입부터 완성품 수출까지 가능한 유망품목‧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항만별 타깃(Target) 마케팅을 통해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일정기간 부지무상 제공 또는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항만별 타깃(Target) 마케팅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가공무역 유치대상 기업과 항만별 특화구역에 적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마케팅 방법이다.

또한 국제적인 우수기업들을 적기에 유치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제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주기업 선정방식을 다양화하고, 농·축·임산물 제조·가공업 등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제한 해소와 제조기업 등의 입주자격 완화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환경도 개선한다.

이어 ‘지역산업과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일자리 창출’ 과제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먼저 연관산업 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Zone)을 지정하고, 입주기업 선정방식 등은 항만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Zone)으로는 부산항은 환적화물/위·수탁 가공산업 클러스터, 인천항은 콜드체인/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광양항은 냉동·냉장/석유화학·제철 클러스터,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이다.

아울러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 공급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거쳐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일부구역은 지자체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민간투자 수요가 많은 인천, 평택·당진, 부산 등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항만별 수요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후단지도 2,970만㎡ 확대·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입주부터 기업 경영까지 패키지 지원’에서는 항만별로 유관기관인 지방청, 지자체, 항만공사, 세관 등이 참여하는 정기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항만공사 등 관리기관에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기관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범정부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후단지 입주기업과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과 청년층의 물류산업 진출 유도를 위해 토지 외 건물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질 방침이다. 여기서 범정부 지원 플랫폼은 한 곳에서 입주부터 지원사업까지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통합지원 누리집을 구축한 후 개별 누리집과 연계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또한 ‘임대료 체계 개편 연구(2019.7.~2020.6.)’ 결과를 토대로 제조기업과 물류기업 간 임대료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에 3~4개 입주기업에 사업 컨설팅을 지원 및 일자리와 물동량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단순 물류거점이 아닌 복합물류거점으로 고도화하여 지역 일자리와 물동량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자체·항만공사 등과 협력하여 항만배후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