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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 한시적 인정
출입국 제한, 항만 사정으로 검사원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 해 적용
[0호] 2020년 03월 26일 (목) 17:12:44 해양한국 komares@chol.com

해양수산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격방식의 어선을 포함한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인정한다.

원격검사 및 인증심사는 선박검사원이 서류, 사진, 화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도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선박검사는 그간 선박검사원이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 조치로 인해 선박검사원의 입국이 어려워지고, 항만 사정으로 현지 주재 선박검사원의 승선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등 각종 애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만 한시적으로 원격검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임시검사 항목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선박설비의 보완 또는 수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확인 등이 있다.

또한 해수부는 원격방식의 인증심사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검사원이 직접 승선하는 형태로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관리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인증심사를 받기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검사와 마찬가지로 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서는 2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인증심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후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정기적으로 문제없이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선박검사와 심사를 받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검사증서, 국제협약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박이 검사와 인증심사를 받지 못해 운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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