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0년 업무계획으로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과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3가지 주제로 올해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한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의 확실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수산 등 주력 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신산업 육성·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과 안전 체감,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 확장 등에 주안점을 둔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력 해양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부문에서는 한진해운사태이후 위축된 해운물류산업의 경력 회복과 글로벌 리더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선화주 인증제도’를 2월부터 본격 시항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의 기능을 강화, 선사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 진출에도 노력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 광양, 인천 등 거점항만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료 면제를 위한 관련지침의 개정은 올해 상반기안에 추진하고 , 입주규제 완화를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를 통한 미래준비 부문에서는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올 하반기 서천에서 추진되는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를 시작으로 해양바이오뱅크의 분석 기반(시설)을 확충해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된 수중로봇의 실제 항만 공사 투입 등을 통해 실해역 운용을 지원한다.
LNG, 수소, 전기선박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실해역 시험장을 조성하여 기술 실증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미 2019년에 완도에서 착수됐으며, 태안, 울진, 경남고성은 올해 설계를 통해 착수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자율운항 항해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2021년에는 e-Navigation의 서비스 개시를 위한 실해역 검증, 컨테이너 자동하역시스템 도입(광양), 아쿠아팜 4.0 R&D 추진 등을 통해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다.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 및 복지여건도 개선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를 2022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안해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거리 및 생활구간 여객 운임과 화물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대도 추진한다.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폐어구 집하장을 올해 40개소 확대하고 바다환경 지킴이도 1,000명 확대하는 등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 등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선박연료유 규제**를 적용하는 등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반해역은 올해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를 규제하고 있고 배출규제해역의 경우 오는 9월부터 0.1%로 규제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도 32개에서 39개로 확대한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안전 부문에서는 어선,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화물선의 경우, 고위험·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항만 내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확대대상은 5.1급(산화성), 6.1급(독성), 6.2급(전염성) 위험물 등으로 현재 880종이 검사 중이다.
체험위주의 실습‧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결합된 해양안전문화도 구축한다. VR 체험시설 신설, 승선실습 확대 등 체험교육을 강화하여 어업인,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키운다.
한편 통항흐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 국가해양교통망 구축 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고 고위험 통항로의 안전상태를 평가하는 한편, 선박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안산과 진도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대국민 해양안전교육과 어린이‧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 체험교육도 연 3회 실시된다.
한편 항만, 어항, 연안의 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노후 항만 리뉴얼 선도사업인 광양항 낙포부두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방파제등 5개소에 재해방지시설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항만과 어항 104개(6.3%) 중 31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을 올해안에 을 추진하고, 침식‧침수 등 원인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법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도 시행한다.
항만 작업구역 내 통제시설 설치와 도로‧보행 안전 시설물 보강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항만 안전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작업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