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파이남 남중국항과 진황도, 경당등 북중국 일부항-부산간부터 점진개방
한중 컨테이너선사들이 한중항로 해운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통해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국 정부에 제출했다.
한중 컨테이너선사들의 협의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회장 김병래)는 시장 전체의 충격이 적고 대표성이 있는 항구와 항로에 대해 시범적으로 개방을 실시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7월 10일 정부에 전달했다.
첫째 방안인 남중국 각 항구와 북중국 일부 항구-한국항로에 대한 개방안은 우선 내년(2009년)에는 영파 이남(영파 불포함)의 남중국 각 항구와 북중국의 일부항로(진황도, 경당항, 일조, 금주)에서 부산간 항로를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회원사(이하 회원사)에 전면 개방하자는 내용이다. 이후 2010년에는 남중국의 각 항구와 북중국 일부항구에서 부산 이외의 기타항로도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회원사에 전면 개방하고, 이듬해에 한중 카페리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중국과 한국의 모든 항구에 대해 회원사에게 전면 개방하자는 내용이다.
두번째 방안은 중국의 중남부 지역항구와 평택·인천간의 항로에 대한 내용이다. 당장 2009년에 상해와 영파-평택, 양자강 연안-인천 구간에 각 1개의 항권을 추가하고,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회원사가 각각 1개의 항권을 선택해 경영하며, 2010년에는 다시 동일한 2개의 항권을 추가해 한중 회원사가 각각 다른 항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셋째 방안은 중국 북방 주요항구-평택·인천항로에 해당한다. 제 16차 해운회담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2척씩 중국 북방 주요항구에서 평택, 인천항로의 투입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황해정기선협의회는 ‘한중 해운시장 질서유지에 관한 건의’를 낸 배경에 대해 “한중항로는 현재 낮은 해상운임 수준으로 인해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선사들이 선박의 추가 투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입치 않는 선박이 10척에 이른다”면서 “제 3국선사에 대해서는 선박투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카페리항로를 제외한다면 지금도 사실상의 전면개방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중 양국선사가 주도하고 있는 한중항로는 시장안정을 위한 양국선사간의 민간 자율적인 합의가 없다면 극심한 선복과잉이 초래될 것이다. 또한 공멸을 자초할 덤핑운임이 만연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단거리항로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 항로개방 의지를 따르면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상기 내용의 건의서는 한중 양국정부에 전달돼 있는 상태여서 이에대한 양국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의 담당자는 “검토중”이라는 말만 밝혔다.
올해 한중해운회담이 11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업계의 이같은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회담을 앞두고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 컨선사들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한일항로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실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선사들이 이에 공감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 국적선사만이라도 실링제를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 김병래 회장도 “루즈하게라도 실링을 하자”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한중항로에서의 실링제 시행에는 정확한 통계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동 항로 해상물동량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가 전제되어야 실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중항로의 실링 운영은 회원사간의 더 많은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