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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900억원 추가지원
사태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기존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분야 지원 등 추가 대책 마련
[0호] 2020년 03월 03일 (화) 11:36:37 해양한국 komares@chol.com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시 외항화물운송선사에 900억원 긴급지원
부산항 중심 중*일 역내 기항 정기컨선에 총 50억원 운항인센티브 제공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 추가 3개월 연장, 4개 항만공사 상생펀드 규모 280억원까지 확대 수혜기업 확대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자 정부가 해운항만분야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해운항만 전 분야의 피해가 확대‧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 연안 여객선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긴급지원대책에 지원이 추가된 분야로는 △화물운송분야 △항만운영분야 △한·중 여객운송분야이며, 신규 지원된 분야에는 △한·일 여객운송분야 △연안여객분야이다.

먼저 ‘화물운송분야’에서는 한‧중 항로에만 국한했던 지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에 따른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부정기, 정기를 포함한 외항화물운송선사에 대해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인 본 지원방안은 지난 대책에 담긴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둘째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하여 기항하는 선박인 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셋째 당초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을 올해 3월 말까지로 유예하였으나,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하여 선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선사들은 현 사태로 인해 中 조선소가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中 조선소에서 친환경설비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일부 선사의 경우 대출금 상환 등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약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항만운영분야’에서는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라 손해를 입고 있는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상생펀드를 확대 지원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으로는 첫째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다만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둘째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까지 확대하여 수혜기업을 늘린다.

‘한‧중 여객운송분야’에서는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선사협회에서는 2월 20일부터 여객운송 재개 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산항은 강제도선 면제 구역이므로 해당 혜택에는 미적용된다.

 

   
 

이어 신규 지원 분야의 ‘한‧일 여객운송분야’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 피해 기간을 단계화하여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며,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할 방침이다.

또한 ‘연안운송분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여행 자제로 여객 감소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연안해운 업계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연안여객선사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겪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은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그 이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해운조합의 자금을 활용하여 선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먼저 해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해운조합에서는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20억원을 활용,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셋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예산 조기집행 대상사업에는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 도시민 운임 보조, 국가보조항로 결손 보상, 유류세 보조, 전환교통 보조가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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