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교 이어 고등학교까지 영유권 명기 확산 방침
정부, 조용한 외교 깨고 ‘정면 대응’키로 결정
‘일본해’ 표기 세계 지도 바로잡는 등 실질적 움직임 촉구
최근 우리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도발과 관련,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깨고 이례적으로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각 지자체와 단체들도 일본과의 우호적 협력교류를 전면 중단하며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독도영유권 명기로 촉발된 독도문제에 대해 정부는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독도수호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번 만큼은 우리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사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온 국민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경대응으로 치닫게 될 양국의 갈등이 어디까지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 “독도 사람 사는 땅으로 만든다”
국토부, 실효적 지배 강화위한 시행계획 마련
정부는 독도수호 대책의 일환으로 ‘독도 유인책’을 수립했다. 독도를 실효적 지배로서가 아닌 영토로서 적극 활용, ‘사람 사는 땅’으로 만든다는 것.
다양한 구조물을 건립해 독도를 사람이 드나들거나 머무르는 곳으로 만든다는 대책을 마련한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어업인 숙소 ▲독도 정주(定住) 마을 및 독도 사랑 체험장 ▲독도 종합 해양기지 ▲안용복 장군 기념관 ▲해양호텔 등 관광시설 및 그와 연관된 관광상품 개발 ▲국민 독도 접근권 보장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 활동 등이다.
또 악천후 속에서도 출항이 가능하고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160t급 이상 ‘독도 관리선'을 건조해 독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독도 서도(西島) 콘크리트 계단 정비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에서다.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1)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2)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3)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4)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용 5)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이며, 총 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
주한대사 일시 귀한 등 일본정부에 공식 ‘항의’
최근 독도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것은 일본 정부가 7월 14일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한 것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여기다 곧이어 고등학교 교과서 등 독도영유권 명기를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일본정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국민적 분통이 터졌고, 이에 정부도 강경책으로 맞서기로 결정한 것.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이 전해진 이후, 7월 15일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공식 항의했고, 같은 날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7년 만에 일시 소환 조치했다. 특히 권철현 주일한국대사의 일시 귀환 기한은 지금까지 길어야 10일 이내였지만 강한 항의의 뜻으로 앞으로 2~3달간 더 늦출 수 있다는 방침이다. 귀환에 앞서 권 대사는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벌써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돼 오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일이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명기하기로 한 것이 전해진 7월 14일 밤 일본 요미우리 인터넷판과 15일 조간신문에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정상 환담 때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일본인들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원성이 증폭됐다.
이 보도내용에 대해 7월 15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는 물론 요미우리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日 외무성 코다마카즈오 보도관이 7월 15일 오후 5시에 개최된 정례 브리핑 모두 발언을 통해 요미우리 신문 7월 15일자 조간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시 논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삼가고 싶으나, 보도된 것과 같은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인터넷 판은 게재한 지 3일만에 삭제되기는 했지만 정정보도는 물론 삭제와 관련 요미우리는 어떤 입장도 즉각적으로 표명하지 않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도발이후 열흘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독도 영유권 명기 결정 이후 후쿠다 일본총리가 돌연 휴가에 들어가는 등 우리정부의 반응을 애써 무시하며 우리정부가 내놓은 강경책에도 아무런 분위기를 전하지 않고 있다. 이가운데,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장기적 계획하에 일본해로 잘못 명기된 세계 주요 지도의 이름을 바로잡는 등 실질적인 행보에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