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통제 가능성 낮으나 실현되면 해운 상당한 악영향”
중국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진 자국기업에게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불가항력 선포를 검토하는 중국기업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관련 계약분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는 2월 11일 두 번째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운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국기업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개별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증서에 기반한 불가항력 선언은 계약 상대방에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그에따른 중국관련 계약분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 보고서는 최근 중국석유공사(CNOOC)가 최근 LNG수입 계약과 관련 선언한 불가항력을 해외공급사인 Total사와 Shell사가 전면 거부한 실례를 들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현재로는 항만 통제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항만이 통제된다면 해운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질병의 확산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경기둔화를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중 무역합의 1단계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국산 제품 1,717개 항목에 대한 추가 관세 철회를 발표한 점을 경기방어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신감 표현으로 해석했다.
동 보고서는 ”그러나 현 사태는 특정산업에 국한되지 않은 중국의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여서 바이러스 확산이 통제가능 수준으로 저지되고 공장들이 정상 가능돼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의학계는 4-5월경이나 돼야 이번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업계도 2분기에는 산업활동과 원자재 수요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