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토탈사 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해상무역 혼란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로 인해 중국의 화주가 화물수입을 정지하는 ‘불가항력 선언(Force Majeure)’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불가항력에 기인한 계약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면책받는 것을 말한다.
외신들은 중국국영석유 및 가스생산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가 LNG 수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통고를 받은 LNG 판매자기업인 프랑스의 토탈사는 불가항력 선언의 승낙을 거부하는 등 관련사태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향후 중국의 화주에서 수입정지인 불가항력 선언이 확산된다면 폭넓은 선종에서 수급균형의 악화가 해상무역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CNOOC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호주, 카타르의 프로젝트와 연간 2,000만톤 이상의 LNG를 매매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불가항력선언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CNOOC과 LNG 매매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토탈사의 가스부문 책임자는 2월 6일 실적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중국 바이어로부터 불가항력선언을 통보받았다고 전하고 "토탈사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해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중국의 전 항만에서 검역 및 격리조치가 취해졌다면 포스마쥬르에 해당하지만, 현 시점은 그러한 사태가 아니다”라며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신종 코로바바이러스 감영확대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촉진업계단체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는 지난 1월말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이행이 어려워진 중국기업에 대한 불가항력 선원 사태발생의 증명서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근해화물선 업계는 중국선적 프로젝트 화물중 공장에서 생산이 중지됨에 따라 화물이 갖춰지지 않아 일부 화주가 포스마쥬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조선소도 건조 스케줄 지연에 대해 포스마쥬르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 관련업계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확산 공포가 증폭되면서 중국기업의 불가항력 선언이 연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포스 마쥬르는 화재나 전쟁, 이번과 같은 전염병 등 예측이나 제어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면책되는 조항으로, 신종 코로나문제가 장기화되면 해운기업들도 화주들로부터 포스마쥬르를 통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토탈사가 주장하는 바처럼 화주가 정말 수입 불가능한 사태에 빠져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염확대에 따른 수요감소와 같은 안이한 이유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화주에게는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의연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해운전문가는 “철강, 석유, 가스, 곡물, 제품 등 갖가지 물자를 흡입하는 중국 화주가 포스마쥬르를 선언하면 세계 해상화물의 움직임이 멈출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포스마쥬르가 한 기업에 머물지, 더 확산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