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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화물선 신조에 8,200억원 지원
2월 5일 제 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지원방안’ 발표
신규발주+중고선 도입 지원, 신조대금 80% KOBC*산은 보증과 대출로 지원

 

 
 

연안해운업계의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위해 정부가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2월 5일 ‘제 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영세한 연안해운선사들의 노후화된 선박의 교체를 지원해 해상 안전과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의결, 공표했다.


이날 발표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은 연안여객선과 화물선박의 신조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산업은행에서 운영해온 외항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에까지 확대하고 자금력이 영세한 연안해운선사들도 금융조달이 원활하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동 지원방안은 특히 노후화로 선박교체가 시급한 연안해운 선박의 신규 발주뿐만 아니라 선종에 따라 중고선 도입도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켜 해상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규모는 연안여객선에 약 6,000억원, 연안화물선에 약 2,000억원 등 총 8,000억원 내외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운조합은 2차례에 걸쳐 지원사업 규모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연안여객선 21척과 내항화물선 34척, 예인선 4척 등 총 59척에 대한 8,231억원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이며, 이 두 기관의 보증과 대출을 통해 신조대금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이중 선순위 60%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가(KOBC)가 지급보증하며, 후순위중 20%는 산업은행이 직접투자하고 나머지 20%는 선사가 자체 부담한다. 이 과정에서 KOBC와 산업은행은 선사들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만기 15년의 장기금융을 지원한다. 선순위의 경우 1년 거치 이후 15년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 후순위는 만기에 일시 상환 조건이다. 동 프로그램의 운용방식은 선박금융(해외 SPC설립)이나 직접 대출 등 유동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내수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금융구조 참조>

 

 
 

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산업은행과 KOBC는 3월과 9월 연 2회 각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지원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의 심사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두 기관이 공동 구성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이 발표된 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목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정책설명과 홍보를 겸한 ‘선사·조선사 관계자 간담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간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운과 조선산업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문 장관은 인근 영암군에 소재한 유일조선소를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양수산부가 국가재정으로 추진해온 기존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의 재정 집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유일조선소는 현재 ㈜영성글로벌의 유조선(1,999톤)을 건조하고 있는 중소조선기업이다. ㈜영성글로벌은 내항화물선사로 유조선 신조를 위해 건조가액(110억 원) 중 약 80%를 금융대출로 조달했고, 해양수산부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약 1억 5,000만 원의 이자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더 많은 선사들이 선박 신조기회를 얻게 되고 금융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존에 지원해오던 현대화펀드, 이차보전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욱 안전한 해상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해운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안해운업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 현대화펀드는 정부출자를 통해 현대화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과 선사 부담을 결합해 선박대여회사(SPC)를 설립하고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내항 카페리, 초쾌속선 및 LNG추진 화물선에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한일고속, 에이치해운, 씨월드고속훼리, 한일고속 등 선사의 카페리선박 건조에 총 1,000억원 지원이 추진 중이다.


내항 여객선 및 화물선을 국내 조선소에서 신규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에 대해 2.5%의 금리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9년말까지 총 84개사의 112척이 이 사업을 통해 신조 지원을 받았다. 이중 이미 건조가 완료된 연안선박은 여객선 40척, 화물선 34척, 유조선 33척 등 80개 선사의 107척이며, 유조선 5척은 건조 중이다. 이 사업에는 수협, 농협,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많은 시중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월 5일 목포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산업은행과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OBC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선박을 신규선박으로 대체하는데 우선 지원될 예정이며, 시급성을 감안해야 하는 경우 중고선 도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올 상반기중 본 프로그램을 개시함으로써, 현대화된 여객선과 고효율*친환경 화물선 도입을 확대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바다, 경쟁력 있는 화물운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도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화로 신조교체 수요가 있는 연안 여객*화물 선박에 대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신설을 알렸다. 금융위는 “국내 연안여객선 총 165척 가운데 선령 20년 초과선박이 22% 수준이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국민의 해상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여객선의 고급화와 대형화로 지역도서의 관광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상반기 중으로 노후선박에 대한 신조 교체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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