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해사포럼과 유류오염사고
국토해양부 주최 제2회 서울국제해사포럼이 5월 27, 28일 양일간 인천공항 부근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열렸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초청인사를 통해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토대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중히 가꾸어야 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므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해양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 해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어민 등 오염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오염 손해보상과 관련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해사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포럼 첫째날은 주로 세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사례연구 발표가 있었고 둘째날은 사례연구 발표에 이어 유류오염 피해보상제도 개선방안과 이와 관련한 P&I의 역할이 소개되어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KMI의 조동오 해양정책연구본부장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피해 보상지원 추진현황과 과제’, 스페인 대통령부 모란데이라 해양오염방지국장이 ‘프레스티지호 유류오염 피해보상 경험 및 교훈’,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포우플라르 자문관이 ‘에리카호 유류오염 피해보상 경험 및 교훈’, 요시다법률회사 나카무라 변호사가 ‘나호드카 유류오염 피해보상 경험 및 교훈’을 발표하였다.
둘째날은 페트론 코포레이션의 중역 루카스 씨가 ‘솔라1호 유류오염 피해보상 경험 및 교훈’, IOPC의 오스터벤 펀드 사무국장이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보상 관련 향후 과제’, CMI 로아르 회장이 ‘현행 유류오염 피해보상제도 개선방안’, IG P&I클럽 바돗 사무국장이 ‘유류오염 피해보상 관련 P&I클럽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보상과 관련하여 관심을 모은 오스터벤 사무국장은 유류오염사고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언론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켜야지 강제적이거나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립 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다. 물론 협력이 바람직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 이를 조정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도 과제이다.
어느 참석자는 국내법 판례와 IOPC 규정이 다른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도록 종용하였다. 이에 IOPC 사무국장은 한국이 정부간 국제기구에 일단 가입하였다면 국가의 자율성은 일부 유보되고 국제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피해민들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스페인 정부는 피해어민의 생계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대지급한 바 있다고 답변하였다.
우리나라도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정부가 대지급 선지급과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너무 앞서가 무리한 선보장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번 포럼에선 대립이 아닌 협력만이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이룬 모임이었다.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
화물연대의 파업이 6월 13일 0시를 기해 발동되었다. 쇠고기시장 개방에 따른 촛불시위로 어수선한 가운데 파업이 시작되었기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 컸다.
유가와 물가상승, 환율불안과 국제수지 적자, 경제침체 등 어두운 측면만 부각되는 요즘 화물연대의 파업은 물류대란을 일으켜 우리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짙었다.
유가와 원자재가의 급등으로 우리 산업들이 경영압박을 크게 받아 왔고, 기름을 많이 쓰는 운송업계의 어려움은 극심하여 운송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현실이다.
그래서 화물운송업계에서는 유류대 보조와 유류연동제인 BAF 실시, 협정 운송료 30% 인상의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에 제약이 따르고, 화물운송업자들은 주로 지입제를 시행하고 있는 차주들로서 노동자로 보기 어렵고, 화물운송업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등록제로 되어 있어 공급과잉으로 협정요율이 대폭 내려가 있는데다가 운송주선업체가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수입구조가 열악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부득이 규제완화 정책과 역행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었으나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
평택당진항에 이어 부산항과 광양항의 컨테이너가 적체되어 포화상태 직전까지 갔다. 무역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물류가 막히면 몸의 혈관이 막혀 피가 안돌아 죽고마는 이치와 다름 아니다. 화물연대 가입 차량들의 파업도 그렇지만, 동참하지 않는 비가입 차량의 진입까지 방해하는 행위는 지나쳤다.
화물연대는 파업이 집회시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있기에 비조합원의 진입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고 공권력을 동원해서도 차단해야 한다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속한 현업복귀와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해결방안으로 내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화물자동차를 매입하고 LPG 화물차로 개조시 2천만원을 지원하고 10톤 미만의 모든 화물차량에도 심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행히 화주와 화물연대가 운송료 19% 인상과 표준요율제 조기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파업 9일만에 수습 단계로 들어섰다. 물류는 흘러야 한다. 멈추면 물류가 아니다. 이번에 야기된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물류가 멈추어 우리경제가 후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윤수 부회장이 근본문제를 제기했다. 운송모드 전환인 모덜 시프트(Modal shift)를 통한 해결방법이다. 현재 점유율이 88%인 육상운송 비중을 낮추자는 것으로, 도로 60% 철도 20% 연안운송 20%로 만들자고 말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연안운송을 활성화 하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표준운임제를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표준운임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독도 사랑, 나라 사랑
6월은 원호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몸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마음을 가다듬는 달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과 가족보다 국가와 사회의 안위가 앞선다는 것은 의롭고 용기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어렵다. 순국선열과 의인들 앞에서 옷깃을 여민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한국해양대학 최홍배 국제법 교수가 ‘독도문제’를 연구해 오다가 국제사회에 독도가 해양한국 영토임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실현코자 2004년부터 미국 시애틀에 ‘한민족영토(독도) 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다음은 최교수가 콤파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한민족영토(독도) 홍보관을 건립하는 목적은 21세기 해양시대에 해양자원 및 해양영토 보존의 중요성을 주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해양영토(독도)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건립장소는 부산 조도 동삼동 매립지 부지 약 1,000평이며 재원은 정부기관(국토해양부)과 재단과 민간투자자 유치 및 기업후원금 그리고 대국민 모금운동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한민족해양영토 수호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야외 독도모형을 조성하고, 아이맥스를 통한 한민족 삶을 소개하는 역사교육관을 조성하고, 마린 시뮬레이션을 통한 해양영토(독도, 이어도) 탐방 체험관을 만들고, 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와 연계하여 해양영토 국제홍보관으로 활용하며, 부산 롯데월드와 태종대를 관광하는 내국인들에게 영토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최교수의 독도홍보관 건립계획을 듣고 놀랍기도 걱정스럽기도 하다. 최교수의 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착착 진행되기를 바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 동조하게 되고, 독도까지 가지 않고도 독도사랑 나라사랑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톤수세제도와 한국해운
일본이 드디어 톤수세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5월 일본 중의원에서는 오랜 기간 논란을 일으켰던 톤수세제도가 통과되어 법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선주들이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조세 형평주의를 내세운 재무성 담당과장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으나 해운업계의 강력한 요청과 로비에 의해 국회의원들도 해운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 일본 해운업자들도 이익금의 몇%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유톤수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었다.
최근 일본 대형선사들은 천문학적 이익을 올리고 있으나 앞으론 아무리 수입이 늘어나도 정해진 톤세만 내면 된다.
우리나라는 몇년전 톤세제도를 시행하여 일본선주들이 부러워 할 정도의 절세로 인한 유보금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보유톤수 면에서 세계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오르고, 한국해운의 인프라를 구축되는 데에 톤세제도가 큰 몫을 했다. 그러한 톤세제도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일본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톤세제도를 시행하는 이때에 우리는 반대로 일몰된다면 한국해운의 위상은 흔들릴 것이므로 계속 시행돼야 한다. 다만 톤세제도로 유보한 재원을 선박확보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선원양성에 사용했으면 한다. 영국이 톤세제도를 시행할 때 그 과실을 선원인력 양성에 사용한 전력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크롬웰은 항해조례를 제정하여 영국을 해양국가로 만들었다.
세계 도처에서 활약하던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해양세력을 누르고 유니언 잭을 휘날리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 이렇듯 한 나라의 정책과 제도는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달려 있다.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이 큰 성장을 이룩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큰 역할을 했음을 정책당국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우리해운의 버팀목이던 톤세제도, 선박펀드, 국제선박등록제도, 승선예비역제도들이 어느날 갑자기 일몰되어 우리나라 해운산업도 함께 일몰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를 이은 국토해양부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촛불시위와 백일을 맞은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실용정부, CEO 대통령이라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뭔가 해보기도 전에 급락했다. 국민의 마음에 와 닿은 일은 전봇대 2개 뽑은 것과 성추행범을 잡으라고 경찰서를 방문한 게 고작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밀월기간이라고 해서 준비기간을 주고 야당과 언론도 비판을 삼가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빈대우를 받고 난 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대로 미끄럼을 타고 있다. 쇠고기 수입개방이 직접 원인이겠지만, 인수위의 잡음 영어몰입교육으로부터 강부자 고소영으로 불리는 인선과 한반도 대운하 변칙추진에 이르기까지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공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괴리감과 위화감만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새 정부가 표방한 선진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실용주의와 자유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쪽으로 가야 한다. 행정원리와 정치논리가 있다.
전자는 효율과 합리성, 과학적인 운영이 필요하지만, 후자는 거기에 국민정서와 합의가 더 요구된다. 구성원들의 생각과 뜻을 파악하고 전체가 이에 동의하고 따르게 하는 행위가 정치다. 정치가 잘 이루어질 때 나라도 잘 되고 그 조직이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자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좋은 제도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100% 찬성을 얻기 어렵고 그렇다고 맨날 설득하고 타협할 수도 없기에 다수결 원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50% 미만의 사람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다수에 협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정치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에 CEO로서의 기업 마인드와 대통령으로서의 마음가짐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새 정부의 인사실패를 지적한 정두언 의원의 발표로 한나라당이 시끄러웠다. 이 일로 인해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이 앞당겨지고 있다.
차제에 삼고초려를 겪더라도 제대로 기용했으면 한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힘이 들고 책임도 커지는 이유는 그 만큼 임명해야 할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의 일은 임명권자가 하는 것과 같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참신하고 능력있는 일꾼을 널리 찾아 실용정부답게 국정을 잘 운영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은 그런 기대를 걸고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많은 표를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경영과 행정은 잘 알았지만 정치는 제대로 몰랐다고 밝히며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드려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벌써 두 번째 하는 대국민 사과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막힌 물꼬를 트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를 기대하지 원칙도 없는 온정주의나 포플리즘에 빠져 남미국가들의 전철을 밟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촛불시위에 나가지 않고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시각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 겨우 100일 지났고 앞으로 갈 길이 멀기에,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잘 해보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믿고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다.
두바이 프로젝트와 국토개발
6월 8일 열린 한국해법학회 이사회에서 두바이 프로젝트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해법학회의 새 회장단이 이사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해 개회 전에 보여 주었다. 사막의 땅을 번영의 땅으로 바꾼 라시드 왕과 모하메드 왕세자(당시)의 혜안과 능력에 감탄했다.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팜 프로젝트, 버즈알아랍 빌딩, 항공물류허브, 해운항만기지 아래 수많은 컨테이너선과 항공기들, 비즈니스 센터와 금융기관들... 변모하는 두바이의 모습이 엄청나다. 인간의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산을 허물고 바다를 메우고 수명을 연장하고 복제하고... 정말 경이롭다.
두바이 프로젝트도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였던 엄청난 계획들이 착착 진행될 따마다 탄성과 찬사로 바뀌었다. 다만 두바이 당국이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쉬웠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벌일 때 환경론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 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후유증을 우려해서이다.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드넓은 간척지를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잘 이용하는지 후속조치에 이 일의 성패가 달려 있다.
새만금 간척지를 농경지로 쓰지 않고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로 이용하는 계획이 실천되고 있다고 한다.
요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인류의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농경지로 남겨두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다. 환경보존과 산업효과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 환경과 산업 양쪽을 포기할 수 없기에 새만금 경부대운하와 같은 국토개발도 긴 안목에서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