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PDF보기
최종편집 2019.11.19 화 17:11 시작페이지로설정즐겨찾기추가
> 뉴스 > 포커스/탐방 > 포커스
     
”내항선원 수요예측기반 고용연계 양성체계로 전환해야“
10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554호] 2019년 10월 28일 (월) 11:03:37 김우정 yuting4030@gmail.com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3개 주제발표
 

   
 

내항선원의 고용연계 양성체계를 수요예측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선원정책 제안이 나왔다. ‘제34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에서 한국해운조합 김주화 실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특히 그는 “선원교육은 국가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4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10월 17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6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선주협회 등 18개 기관이 주관하고,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후원하여 개최됐다.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해양·수산관련 업·단체가 해양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1986년 처음 시작됐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협중앙회 박지훈 책임연구원의 ‘조업사고 인명피해 Zero 프로젝트’ △한국해운조합 김주화 실장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상현 책임연구원의 ‘GPS 전파교란이 항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격려사를 대독한 한기준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양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해양사고예방, 조업사고 예방프로젝트부터 GPS 전파교란방지까지

이번 제34회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수협중앙회 박지훈 책임연구원의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박 연구원은 어선사고 분석결과와 추세를 해석하며, ‘어선사고 예인구난 제도’의 검토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선(원) 사고현황, 원인 등 분석결과 토대로 인명피해 절감예방책 보완 및 신설 △수난구호민간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개념마련 △물적(조업손실) 보상에 대한 기준마련 등의 시사점을 남기며, “이번 어선사고에 대한 연구가 ‘조업사고 인명패해 Zero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해운조합의 김주화 실장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도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 실장은 최근 연안여객선 사고는 16년 56건에서 17년 39건, 18년 40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며 주제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연안여객선, 접안 및 편의시설, 안전관리체계 등의 동향 및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6가지 △시스템 측면(점검통합 및 선사책임 자율안전관리로 점진적 전환, 법령출항 통제기준 적용일원화) △인프라 측면(인프라확충, 여객선 항로상 위험요소 체계적 관리 및 제거) △인적 측면(내항선원 수요예측 양성 및 공급체계로 전환) △물적지원 측면(한국형 e-Navigation 탑재)를 제시했다.

먼저 시스템 측면인 ‘점검통합 및 선사책임 자율 안전관리로 점진적 전환’에서는 KRISO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접안 중 잦은 지도 및 점검을 통한 선원 피로도 증가 △현장 안전감독으로 선사책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소홀을 문제점으로 꼽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점검통합 및 점검자 일원화 △선장 휴대용 PC 이용한 모바일 점검 △선사책임 자율적 안전관리전환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을 제시했다. 그는 “해수부의 승하선 관리 시스템을 내년(2020년) 1월 1일 전국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인 점검이 운영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법령 출항 통제기준 적용 일원화’에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운항 통제기준 적용으로 △국민 운항 예측 불가 △해사안전법령 위임범위 초과가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김 실장은 해상안전법상의 출항 통제기준을 일반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예측된 운항서비스와 고유의 교통수단 역할를 제공함으로써 여객선 운항안전성이 확보되어 해상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해수부도 여객선 안전운항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프라 측면인 ‘인프라 확충’에서는 여객선 이용객 접안 및 부대시설 이용 불편과 도서민 자체 관리 접안시설 사용 승인 및 사용료 문제를 언급하며 “마을주민이 관리하는 접안시설은 마을주민에게 사용료를 내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접안이 불가한 상황도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으로는 “접안시설, 편의시설 확보 주체를 사업자에서 국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객선 항로상 위험요소 체계적 관리 및 제거’에서는 최근 5년간 내항선 사고 현황을 통해 충돌, 접촉 및 기관손상 사고 등 인적과실은 감소했지만, 부유물 감김 및 운항저해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라 설명하며, △항로의 체계적인 진단과 지속적 관리 △어구설치 및 관리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선선원현황 표)또한 인적 측면에서는 상선선원 현황을 근거로 “연령별 선원현황에서 60세 이상 선원이 내항선에선 54%, 외항선에선 22%, 30세 이하 선원은 내항선은 6%, 외항선은 28%를 차지한다”며, “정규교육과정이 내항상선 해기사 본부시스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원 고령화 가속 및 부족현상 심화 △외항선(정규교육기관)-내항선(교용연계 양성)의 선원 양성체계 상이를 문제로 꼽으며, △수요·공급 예측 시스템 체계 구축 △수요예측기반 내항선원 고용연계 양성체계 전환을 주장하며 “선원교육은 국가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물적요인 측면에서는 내항선에 우선적으로 탑재되는 ‘한국형 e-Navigation’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선원 눈높이 맞춤형 설계 △제공서비스 항해안전에서 인명안전까지 확대 △기존 장비와 통합 등 사용자 기기 활용도 제고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연안여객선의 안전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박상현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GPS 전파교란이 항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선박의 GPS의존도가 높아지고 전파교란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른 전파교란의 지능화와 경제적 손해를 설명하며, 전파교란 대응방안으로 △기존 Loran에서 발전된 형태인 ‘eLoran’ △중파비컨 R-Mode 서비스 환경을 제안했다. 또한 박 연구원은 “EU나 국제사회에서는 GPS가 더욱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GPS를 지상에서 오는 신호뿐만 아닌 장파, 중파, 고주파로 확대해 이용할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번 34번째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해양안전의식과 바다안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 주제별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우정의 다른기사 보기  
ⓒ 해양한국(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ㆍ제휴문의  |  정기구독신청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 세종빌딩 10층  | 전화번호 02-776-9153/4  | FAX 02-752-9582
등록번호 : 서울라-10561호  | 등록일 : 1973년 7월28일  | 발행처 :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 청소년보호 책임자 : 박현규
Copyright 2010 해양한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onthlymaritime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