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3) 해양경찰청, 부산·여수광양 항만공사(PA)

해양경찰청 및 4개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의원들은 항만정책에 대한 질의보다 해경청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내며 항만정책 감사는 다소 부실했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경청에는 △선박 노후화 문제 △해상범죄 △해경 헬기 문제 △독도감시문제 △민간해양구조대 △노후화 스마트 통신장비 등을 지적했으며, 항만공사에는 △포트세일 실적문제 △신규채용 문제 △항만사고 문제 △항만 보안 △크루즈터미널 문제 △항만 임대료 문제 △신북방정책 등을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현배 해양경찰청 청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울산항만공사 사장이 참석했으며, 증인으로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이 참석했다.

<해양경찰청>

경대수, 박주현, 서삼석, 정운천 의원 “해경의 노후장비·선박개선해야”
먼저 해경의 노후장비 문제와 장비확보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됐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선군) 의원은 해경의 노후화된 장비와 단속장비의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단속장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함정 60척과 항공기 1대의 노후장비에 대한 이번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라고 말하자 조현배 해양경찰청 청장은 “목표 기획서에 목표치를 정했지만, 실제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답했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의 함정 안전도 검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선와 알루미늄선 19척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고, 나머지 24척은 미실시 함정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안전도 검사 결과 자료에서 2015년도에 P-113정이 검사등급에서 5등급을 받았지만, 해경청은 폐선처리를 안 했다”라며, “폐선요청을 안하고 수리요청 이후 3년을 더 운행했다”라며 해경청장을 향해 지적했다.

또한 해경이 운용하고 있는 함정 10척당 1척은 안전검사 조차 하지 않은 노후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안·무안·신안군)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해경 노후함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해경이 운용하는 총 339척의 함정들 중 내구 연한을 넘긴 35척의 함정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해경청 예산안에는 약 1억원의 ’안전도 검사‘예산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정확한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선급이나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은 척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35척 노후함정의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약 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서 의원은 “안전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노후 함정을 운행하는 것은 해경의 해상안전 및 치안유지기능 뿐 아니라 승선원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라며, “해경은 관련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서 함정운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 의원도 “노후함정의 경우, 장기 운항에 따른 선체피로도 누적으로 선체에 균열 및 부식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함정 최초 도입 시 최대속력의 50%~70%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며, “점점 고속화되고 있는 연안 해역의 불법선박 단속업무 등 실질적으로 해상경비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경의 임무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 영토와 주권을 완벽하게 수호하는 것”이라며, “노후함정의 정비, 수리 등으로 치안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후함정의 안전도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함정 운용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대수 의원 “해상범죄율 매년 늘어나”
박완주 의원 “해양범죄, 지능화‧광역화돼 증거수집 제한적, 탄탄한 과학수사 뒷받침돼야”
경대수 의원은 “해경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상범죄율이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15만건으로 3만3천여명이 검거가됐다. 2017년 2만 6천35건에서 2018년에는 3만8천487건으로 48%가 증가했다. 올해 2만8천100건으로 집계되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갑자기 범죄율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조 청장은 “해경이 한동안 해체되어 수사권한이 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사기능이 위축돼어 실적이 감소가 됐지만, 현재는 수사기능을 되찾아 단속을 많이 한 결과”라고 답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해양에서의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 분야의 과학수사 여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범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535건이었던 범죄가 지난해 2018년에는 3배가량 증가한 38,168건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해양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양 과학수사 분야별 개념 정립과 과학수사 기본규칙을 제정한 것은 올해 1월이다. 박 의원은 “해양경찰청 내 과학수사 담당 조직은 2007년에 처음 신설됐으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지방 경찰서에 있는 과학수사 조직‧인력을 5개 지방청으로 통합해 지방청 중심의 광역과학수사를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해양경찰청 본청에는 과학수사와 관련된 전담과는 없다. 수사과를 보조하는 비주무부서로서 ‘과학수사계’만 존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해양범죄는 외교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수사기반이 탄탄해야한다”라며,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화성연쇄살인범의 유력 용의자가 밝혀진 것도 발달된 과학수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해양 분야는 아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수사과를 별도로 신설해 제도, 예산, 인력을 뒷받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청장은 “앞으로 과학수사기구를 확대하고 전문화시켜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만희 의원 “해경 일원화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이만희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의원은 해수부소속 관제사가 해경으로 일원화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 소속 관제사가 해경신분으로 바뀌면, 지역순환근무, 보직순환의무를 갖게 되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항만공사와 협업이 안 되서 항만운영의 이원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청장은 “순환보직은 하지 않고 한곳에서 장기근무하도록 하고 항만공사와 협업을 위해 해수부와 MOU를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박주현 의원 “해경 지방청소속이면 고위직 승진 하늘에 별따기”
해경에서 지방청소속이면 고위직 승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6년간 경감 승진은 73.7%, 총경 승진은 66.7%로 중앙청 소속이고 중부서해청에서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해가 갈수록 중앙청으로 쏠리고 있다”라며, “본청으로 집중화가 되면 지방발령 자체를 좌천으로 받아드리고 지방에서 본청으로 올라오기 위한 과다한 경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경험이 적고 오래된 인사로 편중이 되면 지휘관의 현장감각이 떨어져 세월호 사건처럼 대형인명사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청장은 “지방에서도 기회가 균등히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 “해양경찰 해상용무전기 100% 도청에 무방비”
김현권 의원 “해경 무전응답비율 해마다 떨어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의원은 함정에서 사용되는 아날로그 방식의 해상용무전기 1,269대 전량이 도청·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기관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통신망을 기관별로 각각 구축·운영해왔다. 경찰·해양경찰 등이 사용하는 무전망은 크게 디지털-주파수공용방식(Trunked Radio System)과 아날로그-주파수전용통신방식(Conventional Radio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해 도청이 쉽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1998년 무전기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 22년 동안 1,269대의 ‘아날로그 방식 해상용 무전기’를 꾸준히 사용해 오고 있다.

오 의원은 “해양경찰은 불법조업 등 해역에서 긴급한 단속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해양경찰법’에 따라 해양에서 수색, 구조, 연안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경호, 경비, 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해야한다”라고 낙후된 장비 사용으로 허술한 보안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찰·소방·해경·의료·군·전기·가스·지자체 등 8대 분야의 통합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해경이 직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디지털무전기) 교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군경합동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해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210대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통신을 해야하는데 해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비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라며, “2010년도 이후에 구입한 무전기는 17% 이전에 구입한 무전기는 78%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문제를 인식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윤준호 의원 “해경 헬기 50% 야간해상구조 불가능”
박완주 의원 “서부 중부해역 대형헬기 도입 시급하다”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헬기 절반이 야간해상구조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에 따르면, 김포와 무안의 경우 헬기 자체가 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 군산, 여수, 포항 지역에 배치된 헬기 기종이 모두 ‘카모프’와 ‘벨’만 배치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야간 해양사고 시 적극적인 인명 구조 등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보유한 헬기 중 50%가 야간비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해경이 보유한 헬기 중 가장 많은 기종을 차지하는 러시아산 ‘카모프’와 ‘벨’ 기종은 모두 야간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 보유 헬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야간시간에 해상사고가 매년 약 5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야간해상 사고는 전년대비 21% 증가하여 5,731건에 달한다. 이에 윤 의원은 “해양경찰청 헬기의 50%가량이 야간운용을 하지 못하는 노후헬기이다”라고 지적하며, “연간 야간 해상사고가 약 5천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해경은 야간운용가능헬기가 각 지방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헬기 교체 및 추가적인 헬기 도입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청장은 “헬기도입의 필요성을 가지고 해경에서 보안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중부해역의 대형 해상사고 대응을 위한 대형헬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의 5개의 지방청 중 중부청만이 대형헬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대형헬기를 각각 1대씩 도입하여 남해와 서해해역에 배치했다. 동해해역에 배치할 3호기는 현재 계약진행 중이며, 제주해역에 배치할 1대 예산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중부해역은 사고 발생시 부산 남해청 또는 목포 서해지방청 대형헬기를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사고 대응의 골든타임 1시간을 초과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라며, “실제로 중부해역의 해상조난사고는 동해해역과 제주해역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역별 해상조난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상조난사고는 총 9,473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해해역 2,499건(26.4%)이었다. 이어 남해해역 2,073건(21.9%), 중부해역 2,047건(21.6%), 동해해역 1,451건(15.3%), 제주해역 1,403건(14.8%)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중부해역은 해상 대형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헬기의 확보가 어느 해역보다 필요하다”라며, “사고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편성을 해서 헬기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 “해경 지휘체계 여전히 일본의 13% 수준”
박완주 의원 “해경 독도 경비선 늘려야”
이양수 (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 고성·양양군) 의원은 최근에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함께 일본의 독도 도발이 노골화되고 있지만, 독도수호를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청의 지휘체계는 일본의 13%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3~4일에 1번꼴로 연간 100회 가량을 독도 인근 해역에 보내며 독도를 분쟁화 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총 73회에 걸쳐 순시선이 독도 주변에 출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나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최일선에서 초동대응을 해야 하는 대형함정 지휘관의 직급에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 해경은 대형함정 지휘관으로 5000톤급 1척(1명)에만 총경급을 배치하고 이외 함정은 모두 경정급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에 총경급 지휘관을 1척당 2명 씩, 총 14명 배치하고 있다. 해경의 직급수준이 일본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세력 강화와 독도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의 야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지휘역량 강화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독도인근해역에 3년간 일본 해안보안청 독도 인근 출현 횟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많이 출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양조사선 독도 주변 조사활동 관련 일본 측 항의 내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측의 독도 해양조사 방해 행위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1건에 불과했던 일본 측의 방해 행위는 지난해 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9월 기준)는 9회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일본선박이 출현하면 해경은 경비선 1척으로 대응을 하지만 일본선박은 그 보다 더 많이 온다. 경비선과 순시횟수를 늘려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 “중부지방청, 충남으로 이전해야”
박완주 의원은 해경 중부지방청이 본청과 함께 인천에 위치해 있는 것은 행정력의 과도한 집중이라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지리적 여건,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 중부지방청을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방청이 직접적인 상황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아야 한다”라며, “특히 충남은 서해 중부해역의 지리적 중심지로 업무수행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적지라는 평가다. 중부 해경을 관활하며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해안치안이 가능하다”라고 주창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지리적여건,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 중부청은 반드시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의 어선수는 약 5,700척으로 경기(약 1,800척), 인천(약1,500척)보다 우위에 있으며, 어가인구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수요적 측면에서도 중부청이 충남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해경에서는 지난 7월부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입지선정용역’을 진행 중이고, 11월까지 용역을 끝마칠 예정이다. 현재 해경은 후보지 방문조사 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4곳, 충남 5곳으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용역을 통해 신청 후보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중부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 “민간해양구조대 역할 커, 처우 개선해야”
강석호 의원 “민간 해양구조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 확대돼야”
민간해양구조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민간해양구조대 구조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조 활동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323건, 2015년 416건에 이어 지난해 427건을 기록했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해양구조대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2억 9천 5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를 1인당 금액으로 단순 계산하면, 구조대원 한 명당 연간 평균 7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것이다. 반면 소방청 산하의 의용소방대의 경우 전국 94,257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편성된 지난해 예산은 소집수당, 장학금, 피복비, 장비지원 등 무려 679.6억 원에 달한다.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연간 72만원으로, 민간해양구조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해양은 여건이 위험하고 열악한 측면이 많다”라며, “해마다 구조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경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양뿐만 아니라 연안에서도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연평균 120여명이 연안에서 사망하고 있는 만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연안순찰대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각자치 단체별로 예산지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의원은 민간 해양구조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낚시와 레저인구 증가로 해양사고도 2014년 1,418건에서 지난해 3,43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에따라 해양사고 시 구조 대응력 향상을 위해 민간 해양구조 참여도 활성화 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수상구조법’에 근거해 민간수난구조대원으로 등록된 선박과 인원이 활동할 때 수당과 유류비를 지급해 왔고, 올해 7월 수상구조법 개정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강 의원은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하는 개별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지자체에 등록된 구조·구난 협회 등은 일부 광역·기초 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늦어져 현실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범위한 바다와 공유수면 특성상 해양경찰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역부족이다”라며, “앞으로 민간구조대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수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경이 직접 나서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회 의원 “해경관사 ‘호화판 아방궁’이다”
김종회 (무소속,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의원은 해양경찰청 간부들이 관사를 사용하면서 수도세·전기세 등 생활요금을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400만원대 에어컨과 냉장고 등 초고가 가전제품을 국비로 구입해 ‘호화판 관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전국 1,621곳의 관사 중 30곳은 소속관서 기관장, 해경 차장, 지방해경 안전총괄부장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경이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을 내세워 간부들에게는 기초생활비를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간부들에게 전기료, 수도료, 유선인터넷, 연료비(난방 및 취사)로 지원한 예산은 무려 2억 4099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경은 2014년 304명의 희생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에서 극도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 같은 해 11월 전격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라며 “오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해경 간부의 호화판 관사생활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완주, 이만희 의원 “노후화된 스마트 해상통신 예산 대폭 투자해야”
정부가 스마트 해상통신 등 해양수산의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양경찰청의 해상통신 실태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톤 이상의 중‧대형 경비함정은 원거리 항해로 일반통신이 불가능해 무궁화위성 통신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위성통신의 대역폭인 100MHz를 103척의 경비함정과 6척의 특수정이 약 1 MHz씩 배분하여 사용함에 따라 대역폭 부족으로 속도는 상용 휴대전화의 1/100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의원은 “최근 5년간 경비함정에서 발생한 통신장애 건수는 2015년 123건에서 2018년 39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만 444건이 발생했다”라며, “해상 재난 및 경비작전 시 지휘관 영상지휘시스템 및 현장영상 전송시스템의 속도 저하와 끊김 발생으로 정보교환이 어렵고 지휘도 지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박교통관제(VTS) 시스템의 노후화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선박교통광제 VTS는 항만 입출입 선박의 위치 보고, 충돌 등 사고위험 경고, 수색 및 구조 지원 등 해상교통 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VTS 운영시스템 166대 중 74대가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하여 노후화율이 44.6%에 달한다.특히 완도항, 인천항, 부산항, 진도연안의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은 내년도에 진도, 완도, 부산항의 VTS시스템을 교체하여 노후화율을 33.1%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해상통신은 골든타임 초동조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경에서 VTS를 책임운영하고 있지만, 전국항만의 진입수로에 관한 사고가 오히려 세월호 사고 이후 더 늘어나고 있다”라며,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분석하고 VTS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 인지해야한다” 해경청의 주의를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 “선박발생 대기오염 관리 강화 시급”
박완주 의원은 선박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배출관련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경의 ‘최근 5년간 대기오염 단속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8월) 발생한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191건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조사 및 오염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지난 2014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8건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총 54건을 적발되면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건,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54건, 2018년 54건, 2019.8월 53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사항별로는‘연료유 황함량 초과’로 인한 적발이 73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연료유 견본 미보관’34건(17.8%),‘검댕’29건(15.2%),‘행정지도’23건(12%),‘오존층파괴물질 관리⦁처리 위반’13건(6.8%)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선박발생 대기오염배출 위반건수가 증가추세이지만, 해경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대기오염 저감관련 홍보예산은 전무하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선박 출입검사 시 대기오염배출관련 점검 및 선박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의원 “해양경찰청 장기 미수납 채권액 징수관리 강화해야”
강석호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장기 미수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경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에서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징수결정액 220억원 중 수납액은 68억원으로 31%에 불과하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항목은 과태료(45.8%), 변상금(15.2%) 등으로 변상금의 경우 해양오염 방제비용 및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결정액 176억 6,200만원 중 26억 7,900만원만 수납(149억 8,300만원 미수납)되어 2018년 해양경찰청 세입 미수납 총액 152억 3,800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해경의 결산 기준 과태료의 수납률은 45.8%, 변상금의 수납률은 15.2% 에 그치고 있다”라며, “해경은 법집행기관으로서 체납자별 은닉 재산파악 및 금융권 거래현황 추적, 개인자산 압류조치 등 적극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위원 “러시아 씨그랜드호 충돌사고 해경 안이하게 대처해”, “출항전 선원음주측정 필요”
한편 올해 2월 초에 발생한 광안대교 러시아 선박의 씨그랜드호 충돌에 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손금주 (무소속, 전남 나주시 화순군) 의원은 해경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으며, 음주측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월 28일 15시 43분에 러시아 씨그랜드호 선박이 마이더스 725호와 충돌신고가 119를 통해 처음으로 들어온 후 30분이 지나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들어온다. 이때 119가 해경과 삼자통화로 해경에 연락을 했지만, 해경담당자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손 의원은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로 이동하는 시간동안 해경은 사고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어떤 시민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해경과 육상관제팀과 네트워크가 전혀 이루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안전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 해경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조 청장을 향해 질타했다.

또한 해사 안전법 41조에 따르면, 선원이 출항전 음주를 하고 선박에 탑승을 해도 제지만 할 수 있고 조타기를 조작을 해야 처벌을 받는다.

손 의원은 “당시 씨그랜호 선장의 알콜농도 0.086이였는데, 음주운항을 막기 위해 출항전 음주측정을 통한 처벌 운항금지 조치가 필수적이다”이라며, “음주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형사책임을 강화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이만희 의원 “4개 항만공사 포트세일, 실적 없이 예산만 쓰고 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의원은 부산항만공사(BPA)를 비롯한 인천(IPA), 울산(U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등의 항만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이른바 포트세일이 실질적 성과 없이 단순한 ‘홍보성 이벤트행사’라고 지적했다.

BPA를 비롯한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간 해외마케팅(포트세일)에 집행된 예산만 42억 원에 달하며, 총 26회의 포트세일을 개최했지만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PA는 해외마케팅 예산만 7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포트세일을 6회 개최하였지만 계약은 단 한건도 체결하지 못했다. 부산항의 특성을 살려 환적화물량 증대와 부산신항 배후단지 유치 등을 추진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전반적인 경영실적과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은 2017년 대비 –8.5% 감소했으며, 부채 역시 2017년 대비 2천억 이상 증가하여 작년 기준으로 자본의 절반인 2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부채에 따른 이자만 668억 원을 내고 있는데, 이는 1년(365일)을 기준으로 하면 매일 1억 8천만 원의 이자를 갚고 있는 셈이다”라며, “해외마케팅(포트세일)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이 물동량 증가와 배후단지 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향후에 이에 대한 평가항목을 만들어 성과를 수치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기찬 BPA 사장은 “부산항의 경우 환적물동량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마케팅의 주 타겟은 글로벌 주요선사이고 부산항에 취항하는 선박이 노선을 취소하지 않게 유지하게 하는 것이 1차목표이다”라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적극적인 물동량을 되찾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부산항만공사도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신규채용 블라인드 방식 실효성 없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안·무안·신안군) 의원은 여수항만공사(YGPA)의 지역인재 채용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최근 5년 여수광양항만공사 신규채용 직원 1년 이내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출신의 직원이 평균보다 높은 75%이상의 채용비율로 나타났으며,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채용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블라인드 방식을 시행 중이지만 지역인재채용에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항만공사는 자체적으로 채용방식을 바꾸고 해수부와 관계기관도 관계규정을 바꿔 신규채용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민식 YGPA 사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석호 의원 “부산항만운영위원 선출과정 투명성의 문제”
강석호 (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운영위원 7명 중 4명이 남기찬 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부산항 터미널 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남기찬 사장과 개인적 친분을 가진 4명이 항만위원 추천되어 부산항 터미널 운영에 직접적인 연관돼 있고, 해수부에서 추천한 1명이 위동항운 사장이다. 특히 위동항운의 대주주인 장금상선은 부산항 터미널의 지분을 41.6%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계열사 사장이 부산북항 통합 이후 신항 2-5단계 운영권과 밀접한 관련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위동해운 대표가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해수부가 이런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자체도 석연치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위동항운의 세부 지분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문제가 된 위원(전기정 사장)을 지명한 사유는 부산해수청장을 역임하면서 부산항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항만위원의 구성원칙은 외부전문가를 통한 외부견제와 부산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다. 도선사, 예선 등 터미널 관계사들이 많이 참여해 오고 있고 이러한 관례는 외국의 경우도 항만이용자 대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충돌이라고는 보기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강 위원은 2015년 부산신항 물류단지 비리를 거론하며 항만위원의 심의 의결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해수부에서 이해충돌관계에 있는 사람을 선출해 항만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제2, 제3의 부산신항 물류단지 비리 의혹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라며, “위동해운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 “항만공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김종회 (무소속,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4대 항만작업장에서 총 10명이 숨지고 61명이 중상을 당한 사실을 밝히며, 항만이 ‘죽음의 일터’라고 지적했다.

항만공사별 사망자 발생건수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5명 △인천항만공사 4명 △울산항만공사 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사망자만 총 6명으로 △부산항만공사 4명 △인천항만공사 1명 △울산항만공사 1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험한 근로환경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낸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2달 전 울산항만공사에서는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와 회전체에 끼여 사망(협착)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만공사도 컨테이너 낙하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명이 사망한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크레인으로 하역중 근로자 컨테이너 압사 △협력사 직원 컨테이너 압사 △컨테이너 추락으로 근로자 압사 △컨테이너 적재한 차량과 노동자 충돌사 등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사가 중상자에 대한 산재승인, 거부, 보상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내항만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사고의 경우, 항만공사가 사망자나 유가족이 업체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았는지,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게 올바른 조치”라며 사망자 보상 등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 “국가 항만시설, 드론테러 등에 무방비 상태”
이양수 (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 고성·양양군) 의원은 매년 해수부 보안점검 시 국가 항만 대테러 대응 예방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매년 전국 항만시설을 보안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17년부터 19년까지 해수부에서 진행한 ‘국가중요시설 테러예방대책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부산, 인천, 여수·광양 항만의 테러예방대책에 미비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항의 경우 2019년 점검결과 2018년보다 점수 결과가 하락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모든 항만이 ‘대책우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2019년 상반기 점검결과에서는 또 다른 지적사항이 나왔다. 항만시설 보안이 다시 느슨해 진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사우디원전 드론테러’, ‘청와대 인근 드론 출현’ 사건 등이 발생하며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과 인청항에도 드론이 발견되어 항만 보안에 대해 우려했다.

이 의원은 “현재 4곳의 항만공사 중 드론에 대한 매뉴얼은 부산항만공사만 마련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단순 유관기관 협조에만 머물고 있다. 다른 3곳은 아직 매뉴얼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19년 8월 제작한 ‘부산항만 관할구역 무인기 테러대비 초동대응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무력화 단계는 경찰 및 군 등 유관기관의 조치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드론을 조종하는 조직만 운영하고 있을 뿐, 안티드론 업무를 하는 조직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각 공사는 대테러예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항만 점검 등에서 다시는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드론 발견 즉시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운천 의원 “포스코, 광양항 할인된 사용임대료를 기존임대료로 전향해야”
광양항 포스코부두가 사용기한(투자비 보전) 만료후에도 할인된 임대료를 적용받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YGPA가 지난 2016년 사용기한이 끝난 포스코 부두에 임대료를 기존과 같이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지난 1997년부터 광양항에 포스코가 TOC(부두운영사)로 선정돼 5개 부두 19선석을 사용하면서 연간 임대료 25억 원을 내고 있다. 이에 반해 YGPA는 포스코 부두 유지보수에 연간 98억원이 들어 지난 5년간 손실액이 376억에 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138억을 포스코 TOC 부두 임대료로 받았는데 유지보수비가 515억이 들었다. 이에 따라 376억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손해를 봤다. YGPA가 포스코부두에 투입해야 할 유지보수 비용이 오는 2030까지 8,000억원에 육박하는데 비해 YGPA는 포스코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차민식 YGPA 사장은 “지난 포스코는 내부의사결정 시간과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진전이 없었다가 지금은 다시 재개했다. 포스코 측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와 앞으로 합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파리만 날리는 수천억원짜리 크루즈터미널 중국의존도 낮춰야”
정운천 의원은 사드로 인한 중국발 크루즈 기항의 감소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크루즈여객선터미널의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가 국감에 제출한 ‘크루즈 기항실적’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07년 4월 개장한 ‘부산 국제크루즈터미널’을 2018년 9월 323억원을 들여 길이 440m, 22만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로 확장공사를 완료했지만, 지금까지 단 3척의 크루즈선이 기항했다.

정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는 22만톤급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전용부두를 확장하면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중국의 크루즈선 입항 중단 조치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 6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여수신항 엑스포여객선 터미널을 인수(연간임대료 3억9천만원)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여객터미널에는 인수 이후부터 지금까지 크루즈선이 단 4차례, 9,850명만이 기항했다.

정운천 의원은 “국내에 중국발 크루즈선이 한 척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항만공사가 수천억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크루즈터미널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라며, “크루즈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중국 의존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크루즈항을 향후 복합리조트 등 MICE산업과 크루즈관광을 연계하여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빅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기찬 BPA 사장은 “크루즈시장에서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준호 의원 “부산항 신북방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경제영토를 확대하고자는 신북방정책을 위해 물류 거점기지로써 부산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BPA는 정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북방정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신북방정책의 한·러 협력과제로 철도, 가스, 항만, 농업, 전력, 조선 농업, 수산, 산업기지 등 산업분야에 대해 나인 브릿지사업으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에비해 BPA는 실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나인 브릿지사업중 BPA가 연관된 사업은 6개정도인데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하는 시기에 부산항은 동북의 중심 항만으로 정부정책에 맞게 BPA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남기찬 BPA 사장은 “현재 연해주 복합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타당성을 조사 중이다, 항만개발 사업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신북방정책에 대한 계획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