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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2) 한국해양진흥공사
[554호] 2019년 10월 17일 (목) 10:48:57 김우정 yuting4030@gmail.com

해양진흥공사 투자지원 공정성 질의 집중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정감사가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과 19명의 농해수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피감대상으로  10월 1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이번 제20대 국정감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이후 받는 첫 번째 국정감사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해운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설립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KOBC의 투자지원 집중현상과 투자보증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황호선 사장의 문재인 정부와의 연고 및 이낙연 총리 동생 관련 사업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KSP와 SM그룹 투자지원 몰아주기 의혹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KSP선사, SM그룹 지원 73.1% 해당, 지원 쏠림현상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이날 처음 질의에 나선 강석호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농해수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앞으로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할 기관이라 생각한다며 본격 질의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이미 해수부 국감에서 거론된 KSP와 SM그룹 특혜지원 의혹을 한국해양진흥공사에게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KOBC가 투자보증보조금을 통해 전체 선사에 지원한 금액이 1조 4,465억이며, 그중 KSP 선사와 SM그룹에 지원된 금액이 1조 578억원으로 전체 73.1%에 해당한다. 이번 투자지원 해당선사 중 SM계열사인 대한해운, 대한상선에 지원한 금액은 총 1,360억으로, 전체 지원금 대비 9.4%을 차지하고, KSP 해운선사에 지원된 금액은 9,218억원으로. 전체 162개 외항화물선사 중 KSP 해운선사가 14개 8.6%를 차지한 데 비해, KSP 해운선사의 지원금액이 총 63.7%가 지원됐다.

강 의원은 “공사는 규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들을 볼 때 특정 선사에 대한 지원 쏠림현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나”라 지적했고, 이에 황호선 KOBC 사장은 “KSP 비중이 높은 것은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 비중 때문이고, 대한해운에 대해서도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해수부가 작년 8월과 11월, 올해 3월 3차례에 걸쳐 공사에 KSP선사의 지원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었고, 해수부가 특정 선사들에 대한 지원독려 공문을 발송한 것은 KSP 해운선사에 대한 것 말고는 없었다”며, “작년 11월 공사 관계자가 KSP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통합 컨설팅을 받으라고 권유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전문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논란. 선사지원의 공정성 의혹 불거져”

김태흠 의원은 황호선 사장이 처음 이사장으로 선정될 때 해운관련 및 선박운행에 대해 경험이 없는 전문성이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특수관계로 인한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선사지원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SM그룹 계열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제시하며, “공교롭게도 대한해운과 대한상선에는 문재인 대통령 동생이 선장으로 있고, SM그룹 계열사 삼환기업에는 이낙연 총리 동생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SM그룹에 권력의 1인자, 2인자 동생이 그룹에서 동시에 일하고 있다”며, 공사의 선사지원을 위한 투자보증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공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언성을 높였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원보증금 대기업, 중견기업에 집중돼있어”

손금주 의원도 공사의 지원 보증금 비율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손 의원은 “전체 총 1조 4,465억원의 지원 보증금 중 93.9%가 현대상선이나 SK해운 등 대기업, 중견기업에 집중되어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안책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정상적인 금융지원이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관련 자산취득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SM그룹 계열 해운선사는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이 있으며, 이중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인 SM상선은 지원받은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공사지원을 받은 28개 해운선사 중 SM그룹 계열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7위인 대한해운과 10위인 대한상선이며, 지원규모로 볼 때에는 3위로 대한해운(1,332억원 지원)과 24위로 대한상선(29억원 지원)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해양수산부와 앞으로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차별이나 특혜 없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투자보증심의위원회 내·외부 위원 비대칭 규정 개정 촉구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외부위원 50% 확대, 투자보증심의위원회 규정개정 필요”

이만희 의원은 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규정과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투자보증심의위원회는 해운재건을 위해 각 개별선사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S&LB, 투자채무보증, 친환경설비특별보증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공모를 하거나 개별선사 별로 신청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절차는 모두 투자보증심의위원회에 심의받게 되어있어 투자보증심의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투자보증심의위원회 세칙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 운영세칙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10인 이내로, 외부인사는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현재 내부의원 7인은 사장인 황호선 위원장과 3개 본부 본부장 및 의원으로 고정돼있다.

또한 위원회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은 서면으로도 동의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이 규정은 외부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을 내부위원으로 채웠기 때문에 사실상 절반 이상은 공사 측의 관계자들이 들어가게 되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해양진흥공사의 사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가지 의혹과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제기될 수 있으니 투자보증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수를 최소 50%로 확대하도록 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결정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담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2차 질의에서 이 의원은 공사가 앞으로 어느정도 규모의 투자보증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고, 황호선 사장은 “현재 자본금이 2조 5000억 정도이고 공사채를 4배까지 발행할 수 있지만,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금 100%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운영과정에서 제도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몇 십억 단위를 다루는 은행에서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투자보증심의원회가 공정성을 철저히 다루는데, 몇 조를 다루는 공공기관이라면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보증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투자보증심의위원회가 해운재건 프로그램에 미치는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황호선 KOBC 사장은 “자체 내부에서 타 기관들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외부인원 3명은 거수기 역할이 아닌가”

이어 강석호 의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투자보증심의위원회의 사장을 포함해 공사 직원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사장 의지대로 승인여부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다”라며, “과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겠는가. 외부인원이 3명밖에 없다. 이 3명은 거수기역할 뿐이 아닌가”라 지적했다.

또한 투자지원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원은 이의제기가 많았던 S&LB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어느 선사는 해주고 어느 선사는 안 해주고, ‘심사를 해보니 평가점수가 낮았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공평치 못한, 적절치 못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라며, “이 부분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아주 투명하고 건강하게 나아가기 원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지원과정 속에서 공정성이 담보돼야”

김태흠 의원은 투자보증심의위원회에 황호선 사장이 참여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지난 해수부의 답변으로 다른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사장이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아 다 확인해봤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심의 공정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은행장을 제외한다. 수협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예시로 김 의원은 ‘대한해운 선박구매보증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부의원들이 19년 2월 19일 투자보증심의위원회에서 ‘후순위 대출금 인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항에서 위원회가 왜 개최되었는가, 일반적인 심의절차일정인가’라고 발언했고, 19년 8월 13일 회의에서는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의 증가가 우려스럽다’, ‘신조선박이 시장의 공급과잉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내부위원들이 밀어붙였다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황호선 KOBC 사장은 “산업은행이나 수협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하지 않고, 수협과 농협은 오랫동안 업령을 통해서 투자 대상이 체계화됐다”며, “공사는 신생조직이고 투자나 보증 결정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제가 참여해야 책임이 보장된다는 점을 내부규정으로 만들었다”라 답했다.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사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문제에 훼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추궁했고, “황 사장이 위원회 구성에서 빠지고, 지원 건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받아서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농해수위 위원회 명의로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은 김태흠 의원의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할 만한 논리적 근거나 확실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검증해도 무방한 내용이다”라는 입장을 밝혀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또한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7명 중 4명이 내부 인사로 구성된 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심의위원회 심사 공정성을 꼬집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회 절반 이상으로 개선하라 당부했고, 황호선 KOBC 사장은 “원래 투자보증심의위원회는 비중의 차이가 있다. 투자보증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다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해수부 기준 경영성과표로 6개월 근무 경영성과급 지급 되나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속초시고성,양양군)

“공사설립이 공사직원들의 축제가 돼서는 안된다”

이양수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작년 한 해 동안 6개월 일하고 9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보수규정’에 전례 없는 조항을 만들어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규정’ 부칙 제2조 ‘해양진흥공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수부 장관 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평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과거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신설될 때에는 만들어진 적이 없는 이례적인 조항이며, 설립년도의 경영실적평가를 진행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 또한 전례없던 일이라 해수부는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단 한번도 전례가 없었던 일을 해양공사가 하고 있다”며, “성과급이라고 하는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판단해서, 그것에 성과에 대해 배분하고 그 성과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수부 장관에게 지침을 만들어 달라 해 일방적으로 지급하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수부 경영실적평가는 지난 5개월간의 경영평가라기보다는 차후 공사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영실적평가 중 인사관리의 합리성 및 공정성 평가부문에는 ‘성과에 대한 검증 지표가 18년도에는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으며,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의 적절성 부분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성과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인사부분, 업무역량부분이 평가가 되지 않는다”며, “공사의 설립이 축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해운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한국해양진흥공사,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되나”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손익계산서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부터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경영성과급이 사장은 6,000만원, 임원은 4,000만원 씩 1월에서 8월까지 지급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해운진흥공사가 영업외비용과 법인당기순이익, 순손실이 작년도에는 1,955억이고, 올해 상반기가 615억이 났는데 임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되나”라며 질타했다.

이에 황호선 KOBC 사장은 “우리 공사가 손실을 본 이유는 현대상선에 투자한 전환사채와 주식지분을 위한 평가손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과거에 있었던 부채를 갖고 왔지만, 회사가 위급사태라면 경영진부터 책임감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도 “적자가 1,955억인데도, 어떻게 성과금 6천만원을 받아갈수 있나”라며, “적어도 저라면은 성과금 못 받아가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 사장은 “경영평가에 대해 저희가 관여한 바가 거의 없다. 설립위원회인 해양수산부에서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성과를 평가했고, 그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은 것이다”라 설명했다.

또한 황 사장은 “성과급은 직원은 전체 급여의 성과급이 20% 차지해 기본 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있다. 공사가 3개 기관을 승계하면서 고용승계를 한 직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 답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지원보다 부동산투자 의혹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속초시고성,양양군)

“한국해양공사는 해양공사가 아니라 부동산진흥공사인가”

이양수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부동산을 중점으로 지적했다.

이 이원에 따르면, KOBC는 부동산 매입에 10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건물 임대를 위해 41억 3,963만원을 지출하며 출범 초기에 부동산에 총 53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KOBC는 사무실을 이전하며 기존 사무실을 공실로 두고 1억 8,471만원의 공과금을 지출했으며, 사옥을 이전하며 인테리어 비용으로 9억 4,390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선주들이 기존의 위치는 접근성이 좋고, 소통하기 편했는데 한 시간이나 떨어져 불편하다는 원성이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KOBC는 출범 초기 직원 숙소 10곳을 매입하여 10억 5,000만원을 지출했으며, 현재 임원사택은 3곳을 임대하고 있다. 이는 임대료만 총 12억원이며, 부산의 직원숙소 1곳과 파견자 숙소인 서울과 세종시 주택의 임대료는 총 7억 7,000만원이다. 심지어 임원 사택에는 가구와 가전 구매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사택, 파견자 숙소 등 공사의 부동산 관련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해양공사가 아니라 부동산진흥공사인가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으로 출범했고, 사장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 그런지 여러 특혜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황호선 KOBC 사장은 “기존의 BIFC의 입주하려 했으나 20명밖에 수용되지 않아 100여명의 되는 직원을 수용할 수 없었다. 물론 기존에 있는 BIFC를 늘여도 되지만, 공간이 없어 부득이 다른 사무실 공간을 찾았고, 현재 해운대 지역이 가장 저렴한 지역으로 조사돼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내린 사항이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직원 숙소에 대해서는 “공사가 부산에서 출발했지만, 서울에서 금융경력이 있는 선박금융을 할 수 있는 경력사원을 모집하다 보니, 부득이 최소한의 정도를 오피스텔 10채를 구입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직원들에게 배분했다”고 답했고, “해운기업의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도 최대한 아끼도록 노력하겠다”며 덧붙였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민주당 의원들과만 소통하는가”

김성찬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12월 26일에 시민단체와의 소통행사에서 민주당 관계자들과만 교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아들이 민주당 시의원인 이사,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만 소통하지 않았나”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황호선 KOBC 사장은 “지금까지 소통해왔던 분들에게 기관장이 되고 난 후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지,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이나 기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서 모임을 한번 가졌다”며, “그렇지 않은 분들과도 소통했다”고 답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 (전남 나주시화순군)

“동아탱커 M&A 절차 중지에 대해 검토 필요”

손금주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4월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인 ‘매티스’에 대해 보증연장을 거부하며 동아탱커 M&A 절차가 중지된 상태를 언급했다.

손 의원은 “동아탱커에 대해서 리스크가 큰 것도 인정하지만, 현 상황에서 보증연장을 거부해 향후 실질적으로 관리가 처리 안 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지 않나”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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