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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1)해양수산부
[554호] 2019년 10월 11일 (금) 14:36:49 류지훈 ryujihoon93@naver.com

해운산업재건, 예산문제, 해양환경문제 등 질의 쏟아져
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0월 4일 국회서 열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정감사가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민평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이하 19명의 농해수위 의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농해수위 첫 국감은 해양수산부를 피감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써 △새만금 신항만 사업 △침몰선박 잔존유 문제 △녹색기술사업 예산편성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연구개발(R&D) 사업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 증설 △해운산업 구조조정 △신남방정책 △스텔라데이지호 블랙박스 훼수 문제 등 여러 질의가 나왔다. 특히 이번 국감은 환경문제에 더 중점을 둔 질의가 많이 나왔다. 또한 조국사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정태순 한국해운연합 회장, 서계우 두우해운 부대표, 이용국 동친해운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심문을 받았다.

의원질의에 앞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의 업무현황 보고에서 해운산업 재건 정책의 추진 경과와 계획을 설명하고 항만 인프라 확충, 해외물류센터 터미널 확보 등의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관리, 친환경 선박관리 확대 등 해수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했다.

박주현 의원 “새만금 신항만 사업 2023년 넘기면 안돼”
본 의원질의가 시작되자 새만금 신항만 사업이 2023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질의가 제일 먼저 나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비례대표)은 "신항만은 새만금 도로망, 철도, 배후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하고 대통령이 조기개발을 약속한 사안"이라며,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만 사업을 10년이나 늦추고 있다. 2023년까지 1단계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전체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수부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계획안을 보면 2030년까지 1단계를 완료하고 2040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1단계는 7년이 미뤄졌고, 2단계는 10년을 늦춰 새만금 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개발 계획을 늦추면 안 된다. 1단계 계획을 2023년으로 환원하고, 재정을 투자하는 항만 부두 2선석 건립도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 장관은 “배후산단 활성화 지연에 따른 물동량 전망치가 하락했다. 새만금 신항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할 때는 통계적 자료와 예상치를 근거로 수립을 한다. 하지만 전망치가 안 좋게 나와 변경된 계획이다.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발주방법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2025년까지 계획된 내용을 2023년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최대한 조기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만은 정부 직할의 항구인데도 민자 예산 8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배후부지 예산을 재정으로 전환하도록 조속히 고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 “방치된 침몰선박 잔존유문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환경의 잠재적 위협자인 침몰선박의 추정잔존유 문제가 드러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문안·신안군)은 지난 국감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점검하던 중 지지부진한 침몰선박 처리 문제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태도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침몰선박 총 2,199척 중 최근 5년간 현장조사를 실시한 선박이 겨우 31척으로, 매년 6.2척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다”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총 2199척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66.5년이나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잦은 태풍과 이상기온, 해양지진과 같은 환경변화로 인해 침몰선박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며, “문 장관은 조금씩이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침몰선박을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2199척 중 78척을 관리대상으로 매년 잔존유제거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양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윤준호 의원 “해수부 녹색기술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대로 안 돼”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은 해수부가 녹색기술, 신기술에 대한 인증 후 기술 적용 등 사업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녹색기술 및 신기술 인증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녹색기술이 55건이며 해양수산 신기술은 44건으로 총 약100건에 달한다.

윤 의원은 “해수부는 이러한 기술의 인증만 할 뿐 이후 공공기관 등에서 기술적 사용여부는 파악하지 않고 대표사례로 제출한 것은 전체 99건 중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증을 통해 매년 자체예산과 지원예산만 편성할 뿐 인증과정 이후의 사업화에 대한 예산과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윤 의원은 “해수부는 인증된 신기술, 녹색기술에 대해 사업화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해양수산분야 신기술이 실제현장에 적용과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신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만희 의원 “해운산업 재건 위한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점검 필요”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 청도군)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지난 2년간 투입된 6조6천억 정부의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할지 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문 장관은 “10조 정도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적원양선사의 선복량이 현대상선은 42만TEU, SM상선은 7만 6,000TEU 정도로 2017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라며, “현재 정부지원금의 75% 정도, 약 4조 규모의 금액이 현대상선에 지원되고 있다. 사실상 공기업이다. 이와 같이 경영정상화 가능성 지원 규모를 선정하는 방식이 정확히 정해져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묻자 문 장관은 “현대상선은 내년 5월부터 2만3,000TEU급의 대형선이 12척이 투입되고 1만5,000TEU급이 8척 총 20척이 투입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흑자구조로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함에 따라 안정적인 화물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머스크, MSC, 코스코 등 대형외국 선사들의 전략이 독과점 체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글로벌 대형선사의 기본 전략은 화물운임료를 대폭 낮춰서 경쟁력 없는 중소컨테이너선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글로벌 선사들의 독과점체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지원 규모를 선정할 때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자, 문 장관은 “지정기준과 절차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선사의 규모화를 위해 현대상선과 SM상선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문 장관은 “해수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며 각 회사가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대답했다.

강석호 의원 “해운산업 구조조정, 민간 자율에 맡겨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발표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할 국적 선사 간 통합, 구조조정에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수부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할 선사들 간 통합과 구조조정 작업에 예산 지원을 무기로 해수부가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인 통합과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성공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해운연합(KSP)은 2017년 8월 8일 14개 국적컨테이너선사가 시장의 누적된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차별이나 특혜 없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설명과는 달리 한국해운연합의 결성과정이나 실제 운영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금주 의원 “에이텍 R&D 사업예산 관리 잘 안 돼”
김종회 의원 “R&D 예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시 화순군)은 에이텍 R&D 사업예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수부에게 질책했다. 손 의원은 “선박해양 플랜트가 설립한 해양 플랜트엔지니어링 에이텍사업단에서 책임급 간부 10명이 3년 반 동안 해외 출장비로 5억, 5년 동안 장비구입비, 임대료로 쓴돈이 100억이다. 한 달 회의비로 1000만 원을 쓴 꼴로 흥청망청 쓴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문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문 장관은 “R&D사업은 해수부 산하 기관인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프로젝트이다. 해수부가 감사할 권한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해수부 산하기관이라고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현재 에이텍 사업단은 해체가 돼 있는데 이때 수백억을 들여 구입한 장비도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R&D예산은 산업자원부에서 가져오지만, 해수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무소속, 전북 김제시 부안군)도 해수부의 R&D사업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5년간 2조 9,686억 원의 천문학적인 연구개발(R&D)예산을 투입했지만, 특허기술 활용률, 기술료(로열티), 제품 상용화 실적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의 연구개발(R&D)예산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집행되며, 보유 중인 기술특허는 총 2,321개다. 이 중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휴면특허)는 1,483개이며 전체의 약 64% 달한다. 5년간 1조 4,356억 원의 R&D를 수행한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은 기업체, 연구기관에 R&D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특허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2017년 R&D투자 1억원 당 해수부가 개발한 기술이 실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사업화 성공률은 0.02%에 불과, 중기부 1.45%와 70배 이상, 농진청 0.34%와 17배 차이로 실적부진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고도 내세울만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해수부의 R&D사업이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라며, “해수부는 관리·감독 부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 필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충남을 비롯한 서해안 중부권은 대중국 교역의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며, “대산항과 평택·당진항의 물동량을 합치면 인천항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대산항과 평택·당진항은 최근 몇 년 동안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및 주요 중심도시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우면 배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물류 경쟁력이 크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섯 번째 항만공사를 새로 설립하려면 경제성 분석이 뒤따라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재정자립도”라며, 문성혁 장관을 향해 “해수부 장관은 경제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요청 드린다”라고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관련 지자체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2곳 만들어야”
윤준호 의원 “해양쓰레기 제대로 처리 못 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9만 5천 톤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자체 수거량 8만 6천 톤과 공단 수거량 9천 돈을 합산한 수치이다.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살펴보면 총 11곳 지자체 중 전남이 3만 2,618톤으로 전체(8만 6,621톤)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3.7%(1만 1,856톤), 제주 13.6%(1만 1,740톤), 충남 13.2%(1만 1,471톤), 강원 5.2%(4,521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국 유인도서는 총 470곳이다. 특히 이 중 276곳(58.7%)인 절반이상이 전남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도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연구에 따르면 해안가 길이(km)당 쓰레기 분포는 유인도가 3.8톤으로 육지부 0.9톤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유인도서 해양쓰레기가 육지보다 4배 많다”며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수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며, “수거한 쓰레기 처리 때문에 지자체가 또 골머리를 앓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해양쓰레기를 수거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거한 쓰레기 처리도 문제다.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소각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재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충청, 호남, 남부 지역에 지어야 한다. 무엇보다 해양쓰레기양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하며,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중장기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문 장관에게 요구했다.

문 장관은 “종합방안을 마련해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해왔다”라며 전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밝혔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도 해양쓰레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몇 년간 꾸준히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해역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수거한 국내 해역의 해양쓰레기가 약10만톤에 달한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2015년 512억 원에서 2018년 762억 원으로 2015년 대비 약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과 육상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어 재활용분류에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거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폐어구, 플라스틱병 등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소각·매립되고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양쓰레기를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줄여나가고, 재활용을 위한 대책과 예산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권 의원 “동남아 항만진출 필요하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 항만진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남방정책에 항만기반시설 설립이 포함돼야 경제적 토대 마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인도·동남아의 규모가 커질 것이고 해운항만에 대한 진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해외항만 투자 배후단지 개발 등 해외 투자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해수부에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강석진 의원 “비효율적 선박검사제 개선해야”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검사가 강화되어 일반 선박, 여객선 화물선 등과 같이 어선도 같은 선박검사 기준을 적용해 어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어선검사관련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취급 불량 및 결함 중 ‘기관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65%(8건)→ 2013년 1.24%(3건) → 2017년 4.85%(17건)로 평균 2.91%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대부분 운항과실이나 취급 부주의(기타 포함) 등 인적 과실이 97%에 달해 오히려 기관 검사보다는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의 비효율적인 선박검사제도로 인해 검사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검사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하고 어선어업의 특징을 반영한 어선 검사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주장했다.

문 장관은 “사고 원인이 인적과실과 안전의식 부족이 주요 원인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호 의원 “스텔라데이지호 블랙박스 훼손 원인 파악해야”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침몰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이유가 블랙박스의 불분명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의 블랙박스가 발견되었지만, 블랙박스의 데이터 칩 두 개 중 하나는 데이터 추출 불가, 나머지 하나는 7%만 복구가 된 상태 훼손이 심각해 침몰원인을 알 수 없다”라며, “심해수색업체가 블랙박스 수거과정에서 기본적인 업무상의 지침을 지키지 못해 관리부실 문제가 있는지, 블랙박스 제조상에 문제 있는 것인지 블랙박스 훼손 원인을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조속히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적선박 466척 중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은 블랙박스를 탑재한 선박은 약 70척이다. 만약 제조상의 문제라고 밝혀지면 해당 선박은 리콜대상이라고 우려했다.

김종회 의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임 소장등 비리횡령에도 퇴직성과급 챙겨”
김종회 의원(무소속, 전북 김제시 부안군)이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임소장들이 채용비리·연구비횡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받고 나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퇴사한 서모 전 소장은 채용비리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퇴직금과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2억 9900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올해 1월에 퇴사한 반모 전 소장도 직무관련 연구원 5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위법으로 수취해 해수부로부터 파면과 고발조치를 당했지만 퇴직금과 성과금으로 1억 8700만원을 수령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정부출연금 288억과 895억 규모의 정부 수탁사업 등 96%이상을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연구소 소장은 2019년 기준 1억 42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고, 직원은 1인당 평균 7,580만원의 고연봉을 받는 ‘신의직장’이다. 또한 고용안전성은 물론 학자금, 경조비 지원등 공무원 보다 훨씬 나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분한 혜택에도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직원들은 채용비리, 연구비 횡령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불명예 퇴사를 하더라도 수뢰제(뇌물)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금과 성과급 모두 받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해수부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공공기관들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와 부조리 시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측은 “징계요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인점을 인정했다.

국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제기
이날 국감에서는 모든 의원이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우려에 대해 해수부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방사능 오염수가 절대 해상에 방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인접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국제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를 가정한 과학적인 분석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방류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선박 평형수를 주입해 우리나라 해역에 방류했을 가능성에 대해 최근 입항한 선박 한 척을 검사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진 한 달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국감서 조국 처남 해운연합 관련 의혹 제기 “소설같은 얘기”
한편 이번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 청도군)이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진흥공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이 있는 SM그룹 계열사인 SM상선에 대한 특혜 지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문 장관은 “소설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국내 컨테이너 선사 연합체인 한국해운연합(KSP)에 대한 지원과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인 정광보씨가 상무로 재직 중인 두우해운의 자회사인 보나미시스템(국제복합운송주선회사)이 해운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원은 “정광보씨가 영입전부터 조국 처남인지 알고서 두우해운을 해운연합에 가입시켜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에 혜택을 받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서계우 두우해운 부대표이자 보나미시스템 대표는 “해운연합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2017년 8월에 출범했다. 정광보씨(조국 처남)를 영입한 이유는 회사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입했고 보나미시스템에 2014년에 입사해 2018년 상무로 승진했다”라며, “정광보씨와 그전부터 비즈니스적으로 20년간 알고 지냈지만 조국 처남이라는 사실은 입사 이후 2015년에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우해운이 정광보씨를 영입했다고 하더라도 해수부나 해양진흥공사에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태순 한국해운연합 회장에게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 회원사로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느냐?”고 질문하자 정 회장은 “한국해운연합은 컨테이너선사라면 어떤 회사는 상관없이 가입 할 수 있다”라며, “혜택받은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동친해운이 2년 전 2017년 6월 보유 중이던 '동친상하이호‘를 중국계 선사에 팔았고 이 배가 북한에 들른 후 10월과 11월에 부산, 포항, 여수항을 4차례 드나들었다는 의혹제기가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은 “중미 국가인 벨리즈 국적의 ‘신성하이호’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후에도 한국선급에 등록이 돼있었다”라고 지적하자, 이용국 동친해운 대표이사는 “매각 당시 한국선급이 중국선급보다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유지한다고 했었다”라며 “유엔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석탄을 운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했다.

기재부 국감서 해운재건 실효대책 거론 “조특법 개정해 세제지원”
한편 10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해운산업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가 한국선주협회를 증인으로 진행됐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성공하기위해서 해운업계에서는 어떤 점이 보완이 되어하는 지”라고 질의하자 김영무 한국선급 부회장은 “해운재건 5개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형컨테이너사의 선박제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박의 실물량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라며, “대형컨선이 화물확보위해서는 국내화주기업이 국적외항선사에 화물을 맡길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주어야한다”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개정해 톤세제를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다”고 하며 해운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교일 의원 (자유한국당 경북 영주·문경시예천군)은 “지금도 해운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자 김 부회장은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현대상선은 작년에 20척의 신조선박을 발주했고 내년부터 도입예정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업계의 희망사항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부회장은 “선박투자가 확실히될 수 있도록 선박금융지원이 중요하고,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해운업계가 살아난다. 해운산업이 곧 조선산업의 발전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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