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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문화 활성화 법률제정 필요하다”
[553호] 2019년 09월 25일 (수) 16:47:25 류지훈 ryujihoon93@naver.com

‘해양교육·해양문화 진흥법 공청회’, 9월 24일 국회개최, 국회해양문화포럼, 해양수산 전문가 150여명 참석, 해양교육 및 문화 활성화 방안 발표, 외국 해양교육·문화사례소개, 중장기 로드맵 전략 소개

 

   
 

해양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성하다는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와 국회해양문화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법 제정 공청회’에서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 제정과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9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해양문화포럼의 오영훈, 김한정, 김영춘 등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강무현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사, 정재관 해양수산부 사무관,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 관장, 김태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최명범 한국해양재단 사무총장,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소장, 김광용 해양수산부 과장 등 150여 명의 해양수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해양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은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어 학교와 민간에서 시행하는 해양교육을 의무화하고, 해양 분야의 전문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 제정을 주창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바다를 토대로 하는 산업 분야는 해운과 수산뿐만 아니라 관광, 레저, 법률, 스포츠, 금융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해양분야 산업을 아직 개척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제대로 활성화한다면 육지의 기존 산업들과 결합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해 큰 경제적 이익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의 필요성을 지지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 자원을 개발하고 해양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등 해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해양교육 활성화는 물론 해양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법률 필요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정책공청회는 최재선 KMI 선임연구위원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정재관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회에서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을 좌장으로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 최영범 한국해양재단 사무총장,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소장, 김광용 해양수산부 과장이 각 분야 입장에서 보는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제정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활발히 이어갔다.

 

   
 

“해양교육, 공교육 의무화로 체계적, 효율적으로 해양적 소양 증진해야”
“해양문화, 해양트렌드에 맞는 해양문화사업의 비즈니스화 추진해야”

최재선 KMI 박사는 해양교육에 대해 “우리나라의 해양교육은 크게 공적인 교육과 사회 해양교육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공적인 교육에서는 현재 학교 교과과정에 정식으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하지 못했고, 사회해양교육에서는 직능교육과 민간 교육으로 나눠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교육이 미흡하다”라고 현재 한국의 해양교육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과 다르게 외국의 경우 일본, 중국, 대만 등 세 나라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해양교육을 반영하였고, 미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적인 소양(Ocean Literacy)을 갖추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어 해양문화 측면에 대해 “현재 한국의 해양문화 시설은 43개소 정도가 있다. 대부분 정부 주도산업으로 진행됐고 특히 최근에 해양박물관이 많이 개관했다”라며 “외국의 경우는 해양교육과 문화, 해양박물관 개관 등을 중점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는 마르세유 항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중해 문명 박물관을 2013년도에 개관 했고, 스웨덴은 바사호 침몰선박을 해양역사 교육 및 관광객 유치에 활용했다. 스페인과 영국은 재생사업을 통해 쇠퇴 항만 도시를 해양문화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했다. 중국은 5월 19일 세계 최대 국가해양박물관을 개관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해양문화를 위한 해양정책을 세워 6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12개 도시에 해양교육 커리큘럼 도입, 해양 지식과 해양문화의 연계, 해양문화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그는 한국의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 제정 방향에 대해 “우리나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라고 언급하고 동 법률에 대해 해양교육부문 주요 제정방향으로 △해양교육의 체계화 △해양 공교육의 확대 △사회여건 변화에 부흥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해양문화부문에서는 △해양문화 산업의 인식 전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응 △해양문화사업의 비즈니스화 △타 분야와의 융·복합화 추진 등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능하다면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20대 국회에서 통과해서 이 나라의 해양교육과 해양문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국민의 해양문화 향유권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해양교육 문화 추진전략통해 정부정책 및 해양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필요”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문화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해양교육문화 기반을 구축을 목표로 △해양교육·문화 제도적 기반 확대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해양문화 지원 및 프로그램 확대 △ 해양교육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내세웠다.

정재관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지금까지 장기전략 없이 단기적, 일시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 새로운 시대적 변화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장기 해양교육 문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해양교육·문화분야에는 아직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해양의 미래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변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해양 대한 인식제고와 이를 이끌어 나가는 해양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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