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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 ‘2019 사장단 연찬회’
“선협, 중소선사 맞춤형 정책 등 분야별 목표 정해 추진한다”
[550호] 2019년 07월 01일 (월) 14:25:39 이인애 komares@chol.com
   
 

6월 21일 양평 현대블름스타 120여명 참석, 짜임새 있는 진행

선주협회가 앞으로 중소선사 맞춤형 정책 등 분야별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6월 21일 개최된 사장단 연찬회에서 정태순 선주협회 회장은 이날 분임토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총평을 통해 이처럼 밝히고, 협회 활동에 대한 국적 외항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건의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정 회장은 해운재건을 위해 탄생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와야 한다면서 ‘안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선주협회의 '2019 사장단 연찬회'가 6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현대블름스타에서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회장,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 임상현 도선사협회 회장, 강수일 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김기웅 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박광열 한국해양진흥공사 혁신경영본부장, 김종현 투자보증본부장, 해운선사의 CEO 등 해운업계 및 관련 단체, 연구기관, 언론 등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3년만에 개최된 선주협회 이번 연찬회는 사무국에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한데 이어 해운정책, 정기, 부정기, 안전 및 환경, 선원 4개 분과의 분임토의가 진행됐으며,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이 '미래해운'을, 고준성 해양수산부 서기관이 '해사안전과 환경관련 국제동향'을 주제로 한 특강 등 짜임새 있게 치러졌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외항해운업계에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패도 증정됐다. 장세호 산업은행 산업혁신금융단장을 비롯한 정태성 제주도청 특별제도추진단장, 강석중 한국중부발전 연료자재처장, 김미정 서울본부세관 수출과장 등 4명에 대해 감사패가 수여된 것이다.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한국선주협회는 창립 59주년 기념 떡 절단식도 간소하게 가졌다.

정태순 “정책지원 중요하나 경쟁력 향상위한
         자구노력과 의지 더 중요”

정태순 선주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세계경제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불안한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해운산업재건 5개년 계획이 해운위기 극복에 전념 중인 해운업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계획 시행 1년만에 국내 수출입화물의 국적선 적취율이 상승했고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제정작업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99척의 신조선 발주와 함께 28개사 소속의 165척 선박이 저유황유 규제와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친환경설비 장착비용 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받았고 일부 정기선사 합리화작업도 가시적 성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은 “해운재건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라고 강조하며 △상선대의 규모확대로 경쟁력 제고 및 과당경쟁 지양으로 경영안정화 도모 △저유황유와 선박평형수 국제규제에 적극 대응 △국적선 적취율 향상을 위한 선화주 협력 강화 △선원복지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으로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축 △무사고·무재해 실현 노력 △항만업계와 협력 강화 등의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연찬회에서 “해운재건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제도나 법령, 해운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 대안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엄기두 “저유황유 국내정유 3사
         연간 1,354만톤 공급 문제없다”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재건정책을 추진하면서 겪고 있는 타부처와의 협력과정상 어려움과 일본의 WTO 제소건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정책당국자로서 애로와 정책에 대한 소신을 진솔하게 토로했다.

엄 국장은 “한국해운이 정책과 제도의 틀에서 굴러가고 있다. 한일 한중항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부에서 정부의 관리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에대한 선사의 자구 준비가 안된다면 수년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한진해운 사태도 3년전에 준비했더라면 파산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흥아와 장금이 작년에 통합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선사의 자구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해운재건정책 내용을 간략히 리뷰하고 IMO SOx 규제시행과 관련 저유황유 공급을 우려하는 해운업계에 “공급량은 문제 없다”면서 “국내 정유사가 국내항만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연간 1,354만톤 규모가 된다”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와 교류한 내용에 따르면 저유황유 가격이 고유황유보다 대략 20-50% 가량 비쌀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양창호 “미래기술이 해상물동량 감소 영향 줄 것”
한편 양창호 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미래해운'이라는 주제하에 ‘미래기술이 해상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그는 2050년의 해운 예측을 위해 디지털화와 환경규제에 따른 영향을 들여다봤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경제 트렌드는 경제 중심축이 OECD국가에서 아시아와 비OECD국가로 이동하며, 아태지역 중산층 구매력은 2015-2030년까지 153% 증가하고  20억명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원장은 “미래기술이 해상물동량에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의 원인으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1세기 중반부터 인류의 에너지원이 기존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에너지로 변환된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 개발, 전기차, 3D프린팅, 로보틱 생산, 새 셰일가스 시추 등의 미래기술의 진전이 해상물동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협, 저유황유 할증료 도입 필요성
 화주 공감대 견인 노력해야”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 분임토의 결과, 정기선해운 분과에서는 △해운법 개정추진 대책 △수출입 컨 장기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우수 선화주 인증제 도입 △저유황유 할증료 도입 추진 △일본 독금법 적용 제외건 △하역료 인상 대응방안 △한일 해운정책 긴밀한 협의 필요 △해진공의 컨박스 리스건 등이 논의됐다.

해운법 개정과 관련 국내영업 국내외 선사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현행 운임공표제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유황유 공급 관련, 협회가 저유황유 할증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화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과 함께 항로별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부정기선해운 분과에서는 △선주협회 역할 재고 필요 △선박금융 확보난 △예선제도 개선 필요 △중소 유조선사와 정유사간 상생협의회 필요 △Surpur Cap 2020 적극 대응 필요 △4차산업에 대한 관심 필요 △해운경영의 원가경쟁력 면밀 분석 △국적선 적취율 제고 노력 등이 논의됐다.

“선협의 선사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 필요,
 선박금융지원 절차 복잡하고 비용부담  크다”

이 가운데 선주협회의 역할과 관련, 동 협회의 중소선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선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눈에 띈다. 또한 선박금융과 관련 자담율 40%를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큰 것으로 토로됐고, 설립 초기인 해양진흥공사의 전문성 부족문제도 논의됐다. 각종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수수료가 많아 비용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선원 및 환경 분과에서는 △노사현안-정규직화 요구에 합리적 대응, 필수·지정선박 조정필요 △선원선박 관련제도 개선 △선원법의 대대적인 개편 △승선예비역 제도유지 대책 △황산화물 규제 대책 등이 논의됐다. 황산화물 규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오픈 스크러버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운재건 대책 대상 컨테이너에 집중, 선종별 업종별 전략 구체화 필요,

해진공은 조선과 화주 등 투자 견인하는 플랫폼 역할해야”
해운정책 분과에서는 해운재건 대책 효과와 대상과 관련, 해운업 전반에 미치지 않고 컨테이너 등에 국한 및 집중돼 있고 LNG선과 자동차선, 여객선 등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해운정책이 선종별, 업종별로 전략적 포지셔닝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세부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선박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산은과 수은, 캠코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해진공이 조선과 화주 등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선화주 협력과 관련해서는 국내 화주가 50%이상 물량을 국적선사에게 주고 선사는 서비스능력과 비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2자물류를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화주입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적원양선사의 문제와 관련, 현대상선은 자원공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협력이 담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태순 “소형선사들의 AIS 규제강화 필요,
        협회활동에 많은 참여와 건의 당부
        안전이 경쟁력, 회사존립에 영향 미치는
       ‘안전위주경영’ 선언해야”

분임토의 결과에 대한 발표가 끝난 뒤 정태순 선주협회 회장은 총평을 통해 정부의 선박확보와 친환경설비 탑재 등 지원정책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업계 희망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양진흥공사(KOBC)가 신생기관이니 만큼 시간이 지나면 더 잘 될 것”이라며 “KOBC가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정 회장은 정부당국에는 상선과 소형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선사들의 AIS 규제강화를 건의하는 한편, 해운업계에는 “협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많은 건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 회장은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협회가 중소선사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 분야별로 나눠 목표를 정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하고 “KMI를 선주협회의 기획실처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KMI를 100% 활용하자”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안전이 경쟁력”이라며 “이제는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시대이다. 안전이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시대로 변했다”면서 이날 참석한 CEO들에게 “안전위주의 경영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창하기도 했다.  

 

국적선사 컨운송량 4.2%, 전략물자운송량 9.3% 증가

이날 연찬회에서 선주협회 사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적선사의 컨테이너운송량은 전년대비 4.2% 증가하고 전략물자 운송량은 9.3% 증가했다.

선박확충과 관련해서는 국적선사의 선박신조는 대형 컨선 20척, 중소선 21척, 노후선 대체 등 총 99척이며, 친환경설비 장착비용 지원은 스크러버 109척, BWMS 56척 등 165척이다.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지원도 6개 선사에 6,728억원이 지원됐다.

세일앤리스백(S&LB)은 해양진흥공사 설립이후 11개 선사에 1,044억원이 지원됐고,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선사 통합법인 설립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이다. 터미널 투자부문은 해양진흥공사가 500억원을 들여 부산신항 4부두 운영권을 확보했다.

한편 4월 3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해운법 개정안(윤준호의원)에는 해상운송 계약시 운임 및 요금, 최소제공화물보장, 유가할증료 등 내용이 담겨 있어 화주의 불공정행위 금지 확대 및 신고·조사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동 해운법 개정안은 7월중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 선주협회는 국회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하에 앞으로 우수선화주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기발주 선박의 차질없는 지원과 노후대체선 건조 50척, 컨박스 리스 등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발굴, 올해 일몰인 톤세제도 적용기간 연장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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