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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재건성과와 미래발전방안 세미나
“현대상선 고비용 구조 해소하려면 클린 컴퍼니로 만들어야”
[550호] 2019년 07월 01일 (월) 14:11:37 이인애 komares@chol.com
   
 

6월 19일 서울 은행회관, 정부·해운업계·전문가 한자리 모여 
선협회장 등 참석자 끝까지 함께, 한국해운 미래 ‘진지한’ 논의

국적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재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려면 현행 지원방식과 달리 ‘클린 컴퍼니’를 만들어 비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과제인 ‘해운강국 건설’에 대한 그간의 정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정부와 해운업계, 전문가들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인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장세호 산업혁신금융단장이 제시한 의견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6월 19일 ‘해운산업 재건성과와 미래발전방안’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 양창호 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회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장관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한 해운산업생태계 구축방안-전형진 KMI 실장> <조선 신기술 현황과 전망-한국선급 천강우 박사> <해운산업 재건현황과 과제-박광열 해양진흥공사 본부장> 3개 주제가 발제와 토론으로 논의됐다. 좌장과 토론자로는 한종길 성결대 교수(좌장), 최영석 남성해운 상무,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신종계 서울대 교수(좌장), 김성현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장, 김영훈 경남대 교수, 권순일 STL 상무, 전준수 해양대 석좌교수(좌장),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 장세호 산업은행 단장, 황진회 KMI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4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마지막 세션과 토론시간까지 선주협회 회장을 비롯한 많은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한국해운의 미래를 모색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었다.

황호선 “해운업계 자체 경기대응능력 갖추도록 뒷받침”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미나의 취지를 짚고 “해운재건은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접근돼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과 국내 해운경쟁력 회복을 추진하는 배경이며 해양진흥공사가 탄생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황 사장은 “우리나라 핵심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서는 침체된 민간선박금융 활성화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공사는 해운산업 스스로가 자체 경기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창호 “국내 산업구조와 선사 중장기전략 연계한 대안 마련”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고 있는 해운은 국민경제 생활과 경제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전제하고 “해운재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 해운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산업구조와 해운기업의 중장기 전략을 연계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성공적인 해운재건이 추진되려면 “해운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전략과 함께 선화주간 공생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해운기업의 자구노력과 과학적인 경영전략이 결합돼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면서 “비용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선박 확보와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 해운경영기법 도입, 시장위험 최소화가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해운업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검토와 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성혁 “해운재건 성공에 정부·선사 노력과 연관산업간 상생 중요”
이어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를 격려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운재건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해운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한진해운 파산과정에서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해운기업 파산에 따른 혼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면서 “두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해운기업의 ‘혁신 의지’와 ‘건실한 경영’ 노력의 중요성과 함께, 연관 산업간의 상생을 위한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전형진 “정부주재 선화주 협력은 단기적·단절된 관계, 신뢰구축 필요”
‘지속가능한 해운산업생태계 구축방안’ 발제를 통해 전형진 KMI 실장은 선화주간 협력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활동의 문제점으로 △상호신뢰 부족 △선사간 과당경쟁 △국적선사 역량 미흡 △법·제도 지원 미흡 △단기성과 중시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정부가 중재해서 진행되고 있는 선화주간 협력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관계로 단기적이고 단절된 관계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지원이 충분해야만 협력하는 관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바람직한 선화주간의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경영 및 영업상 중요정보 공유 △호혜적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의 공정성 △이익, 비용 및 위험 공유가 전제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위해서 해운업계는 신뢰구축프로세스를 통해 장기적, 지속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정부 정책지원으로는 선화주 상생펀드,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건화물 장기계약제도 등을 소개했다.

 

   
 

“벌크 장기운송계약시 IFRS적용문제 해소 등 선화주 협력 필요”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토론에서 선화주 상생협력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벌크와 컨테이너를 나눠 추진해야 할 것같다”는 의견과 함께 “벌크부문에서는 장기운송계약시 해운업계의 현안인 신 회계기준(IFRS) 적용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선화주간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형 해운물류플랫폼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리하자”
최영석 남성해운 상무이자 KSP(한국해운연합) 간사는 경쟁 심화, 환경규제 대응, 연료유 및 하역료상승 등 원가압박 등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영업률이 2%대인 국적 컨선사들의 현실 속에서 선화주 상생이 기업차원에서 중요한 화두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선사들의 선대 및 연료의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연료유나 하역료의 압박이 커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 상무는 “한국형 해운물류플랫폼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의 관리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선화주간 상생 사례를 소개하고 협력시 상호 얻게 되는 이점을 짚고는 “늦었지만 상생을 위해 도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선화주간 순망치한 관계, 대기업 물류회사 낙수효과 필요”
세미나의 플로어에서 이환구 흥아해운 고문은 선화주간 관계를 ‘순망치한’에 비교하며 “대기업집단 물류회사의 낙수효과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개입한 물류생태계 구축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산업간에서 “지나친 갑을관계의 경우 법으로 규제하기도 한다”면서 “법을 통한 규제로 가기 전에 양산업간 상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광열 “해운업정보시스템 구축, 기업진단센터 발족 예정”
이어서 ‘조선 신기술 현황과 전망’과 ‘해운산업 재건현황과 과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세미나의 대주제가 해운산업 재건성과와 미래발전방안인만큼 박광열 해양진흥공사 본부장의 발표와 관련 토론은 참석자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의견 개진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박광열 본부장은 ‘해운산업 재건현황과 과제’ 발제를 통해 해양진흥공사의 출범이후 성과로 △국적 원양선사 경쟁력 강화 지원 △한국해운연합(KSP) 및 K2 통합지원 △컨박스 발주 및 리스 지원 △IMO 환경규제 대응지원 △해운항만업 관련자산 투자 △선박금융 채무보증 △해운업 경쟁력 강화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 본부장은 지속되는 해운업의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해운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금융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따르는 현실에서 “해양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소선사 지원프로그램 다각화와 해운재건 홍보 및 공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 등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해운산업의 희망로드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장기능 조율과 안전판 역할 수행 △해양금융시장 활성화 △해운거래 인프라 프로그램 강화 안을 소개했다. 특히 해운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진단센터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꼭 필요하지만 조심스런 사업”이라며 해운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선사와 정책 해상운송에 집중, 종합물류사로 변화해야”
이후 토론에서 황진회 KMI본부장은 “공사의 사업목표가 너무 해운재건 5개년에 맞춰져 있다”면서 장기해운발전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황 본부장은 글로벌 해운시장이 수익률 감소와 톤마일리지 증가세 둔화, 기술의 급진전 등 해운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국적선사들의 서비스는 해상운송에 집중돼 있고 정책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국적선사들이 글로벌 해운기업들의 행보에 맞추어 종합물류기업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대상선 자본비 경쟁력 가지려면 클린 컴퍼니로 거듭나야”
장세호 산업은행 부장은 해양진흥공사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사업들과 관련한 설립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고 “공사가 토니지 프로바이더로서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은 공사의 최우선 사업인 현대상선(국적 원양선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클린 컴퍼니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동사 자본비로는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동사의 신조선 확보와 ‘컨’박스 리스 등 금융비용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현대상선의 금융비용이 머스크라인보다 3-4배가 높다”고 강조하고, “이렇게 고비용 구조를 가진 현대상선이 머스크와 경쟁하려면 운임이 더 높아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로는 선화주 상생도 실제로 어렵다”고 지적한 뒤 현대상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이라도 공사와 산업은행이 주주가 되고 현대상선도 투자한 클린 컴퍼니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신경을 써야 하며, 필요하면 산업은행에서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도 플로어 발언을 통해 현대상선의 자본비 경쟁력 구축을 위해 클린 컴퍼니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명하고, “산업은행이 국적선사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선박금융을 조달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 금융지원 절차 복잡·비용부담 개선 필요”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는 “선화주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관계부처 합동계획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협조가 안돼 어려움이 많다”면서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성사되려면 명실상부한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상무는 “금융지원시 절차가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유연한 개선책이 모색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공사의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너무 많다”고 말하고 “선박만이라도 메인 포커스로 해 경쟁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상화물 운임정보와 화물의 추적정보 등 해운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제공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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