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 하겠다”
6월 18일 간담회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기능으로 사고저감 목표”
7월 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출범
연 3천만명 다중이용선박시대, 일원화된 해양안전체계 구축 선도

선박안전기술공단(KSTA)이 7월 1일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로 새롭게 출범한다.

우리나라는 연 3,000만명 이상이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등 해양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사고 예방 등 해양교통안전체계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17년말 국회에서 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 설립안이 발의됐고 그에 기반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대, 개편을 통한 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으로 설립 방안이 지난해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와관련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6월 18일 여의도에서 해운전문지와의 간담회를 갖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 출발하게 된 배경과 공단의 조직변화와 규모, 향후 추진하게 될 중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연승 이사장은 “새로 출발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정부와 함께 만들고 현장에 전파하는 한편 해양안전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원화된 해양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선박검사, 안전관리, 체험교육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해양교통안전센터 구축 등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행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해양교통방송 운영과 R&D 활동 강화, 선박종사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육기관 설립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육상 분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로 및 철도 분야에 대한 안전체계 확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고저감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해양분야는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안전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연간 약 3,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여객선,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고 있고, 해양레저인구도 증가하는 등 해양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해양사고 예방 등 해양교통안전체계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정유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발의안에서는 새로운 공단을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재부 협의 및 국회 상임위 심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 업무 유사성, 예산 절감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저희 공단을 확대·개편하는 수정안이 마련됐다. 수정안은 상임위를 거쳐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하게 됐다.”


▲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달라진 점은?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정부와 함께 만들고, 현장에 널리 전파하는 한편, 해양안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일원화된 해양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인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 선박에만 한정된 안전관리에서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종사자, 여객선 이용객은 물론 모든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 과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촘촘한 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검사, 안전관리, 체험교육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해양교통안전센터 구축 등 해양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출범 전·후를 비교하면 설립목적에서부터 다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기공)이 선박의 안전확보와 선박 및 관련시설에 관한 기술연구 및 개발이 사업목적이라면 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해양교통공단)은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영역에서는 선기공은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박안전 관련기술 등을 사업을 했는데, 해양교통공단은 이같은 기존업무에 더해 해양교통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방송, 기술개발 및 체계 개선, 선박기인 대기환경 관련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선기공과 해양교통공단은 주요고객이 다르다. 선기공의 고객이 선주와 어업인, 해운사 등 해양종사자 중심이지만 해양교통공단은 여객선 승객 등 해양 이용자로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안전관리의 방식도 다르다. 선기공의 안전관리 방식은 사고후 대응 및 복구에 중점을 둔 수동적이었는데, 해양교통공단은 사고의 사전예방 및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안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정책에 대한 인식도 ‘수용자’ 입장이던 선기공과 달리, 해양교통공단은 정책 ‘제언자’ 입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중점추진 사업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해양교통안전관리의 종합적, 계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정부와 함께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심도 있는 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은 물론, 피드백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AI, IoT, 빅데이터 등 4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고저감기술 개발,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산, 목포, 인천, 동해 지역에 검사 고도화 및 현장 교육이 가능한 권역별 스마트해양교통안전센터 구축으로 선박검사 및 관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해양교통방송 운영, R&D 활동 강화 및 선박종사자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육기관 설립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등 기존 업무의 고도화도 꾀하여 공단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신규조직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새로운 모습은?


“새로운 공단은 해양교통안전 관리의 종합적, 체계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기존 공단의 업무인 선박검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의 고도화와 함께 해양안전 관련 교육, 홍보, 방송 및 R&D 활동 등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인력이 필요하다. 공단에서는 민․관․학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설립 추진단을 중심으로 ▲ 해양정보 DB 플랫폼 ▲ 스마트 교통체계 ▲ 기술연구 ▲ 안전문화 ▲ 선박안전관리 등 5개 분야 30여개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신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우선 오는 7월 1일 교통안전본부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정책실, 해양사고예방센터 등 5개 부서를 둘 계획이다. 대외협력실과 연구기획실도 신설할 예정으로 있다.


사고저감을 위한 교육, 홍보 기능과 안전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 확대,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종합관리와 청정에너지 활용을 위한 LNG, 수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인증제 관련 업무, 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 및 실행력 강화 등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안전인재개발원 및 해양교통안전방송국을 부설기관으로 두고, 인천에 수도권 지역본부, 목포에 서남지역본부, 부산에 동남 지역본부, 강원에 동해 지역본부를 신설하여 권역별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인력과 예산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규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순조롭게 출발하고, 해양교통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은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 중이다. 현재 공단의 정원은 461명인데 현재 2배 정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사업 수행 인력과 더불어 강화된 선박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다.


예산의 경우, 기존 공단은 인력 중심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新 공단이 출범하면서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우선 ’20년 예산 기준 285억 규모(’19년 사업비 110억)의 사업비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해양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담보된다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우리나라 해양안전 확보에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으로 어업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일반인, 여객선 이용객이 느끼게 될 변화는?


“기존의 찾아가는 서비스와 더불어 공단에서는 스마트해양교통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사는 물론 선박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3D 스캐너 등 정밀검사장비 등을 구축하고 VR장비, 탈출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해양안전교육 설비 등을 갖춤는 한편, 어선의 안전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인프라도 마련해 선박검사과 안전기술개발연구, 해양교통안전교육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도서지역 해양교통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선박충돌예방 경보장치 개발 등 안전기술연구와 더불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안전캠페인 등을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바다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해양교통방송국을 운영, 해양기상정보, 여객선 입출항 정보 등 해양교통정보는 물론 현장 안전교육 및 해양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보급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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