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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 5개년계획 시행 1년, 재도약 시작됐다
수출입 ‘컨‘화물 운송량 4.2% 늘고, 선박 신조도 99척 발주 달성
[548호] 2019년 05월 02일 (목) 14:04:43 해양한국 komares@chol.com
   
 

2018년 해운 매출액 34조원, 원양 컨 선복량 52만teu로 증가

지난해 4월 발표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하 ‘재건계획’)’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수출입 화물 운송량과 선박 신조발주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2016년 대비 5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던 우리 해운산업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해운산업의 현황과 재건계획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국내 해운산업의 지표는 한진해운 사태(2016. 8. 법정관리 → 2017. 2. 파산) 당시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우선 해운 매출액의 경우 2016년 28.8조원에서 2018년에는 34조원(추정)까지 증가했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46만teu에서 52만teu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시아 역내 국적선사 적취율 3.6%p 증가
해진공 설립 이후 S&LB 본격화, 1,044억원 자금 지원

화물 확보의 경우, 2018년 국적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특히 시장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5.2% 증가하며, 아시아 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이 3.6%p(59.8%→63.4%) 증가했다.

국내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제, 전략화물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화주, 조선기자재업체, 정유업체가 합계 450억원을 투자하여 선사와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친환경설비 상생펀드’(1,533억 원 규모)도 조성되는 등 관련 산업 간 공생적 산업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 확충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9척이 신조 발주됐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 신설된 노후선 대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선사들의 발주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지난해 9월 발주되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설치 등 선박 개조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과 정부의 이차보전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160척 이상(스크러버 113척, BWMS 55척 지원확정)의 선박 개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사시 최소한의 해상운송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필수 해운제도’의 근거법도 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도 본격화되어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44억 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되어, 연근해 컨테이너 2위-3위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 출범이 올해 10월 이뤄질 예정이다.

선화주 상생협력 내실화 및 해운서비스 질적·양적 개선, 친환경 선대 전환 앞당기고, 해운특화금융 신설 추진
해양수산부는 재건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컨테이너 시황 개선 지연,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내외 시장 변동에 대응하면서 화물확보를 통한 해운기업 경영 상황 개선 등 성과 조기가시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등의 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선박 개조 수요에 맞춰 당초 계획된 수요 보다 지원규모를 늘려 친환경 선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선박 외에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리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해운특화 금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는 황산화물 저감장치 194척,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461척이다.

또한 컨테이너선사 구조개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선박 생애주기별 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터미널 확보 등을 추진하여 선사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컨선사 통합의 경우 상위 8개 선사를 6개 이내로 통합을 추진하고, 원만한 통합을 위해 적기 유동성 공급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3년간, 50%)를 추진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재건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산업의 긍정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해운재건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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