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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군산 중고차 전쟁(1) - 중고차를 잡아라
[546호] 2019년 03월 04일 (월) 10:53:33 이정희 zip0080@gmail.com
   
 

산자부, 군산지역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계획 밝혀

중고차 물동량 80% 처리하고 있는 인천, “빼앗길 수 없다”
 

2019년 서해안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고차를 둘러싼 인천과 군산, 두 항만도시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수도권 물량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중고차 수출물동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과 최근 GM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군산항이 중고차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GM 사태로 타격을 입은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군산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에 인천항 항만물류업계는 물론 인천 내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시대에 정부가 반 분권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한편 군산시는 단순하게 인천지역에 있는 중고차 수출 인프라를 빼앗아 오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동차 관련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중고차 수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서 파이를 키우면 군산뿐만 아니라 인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산자부 “2022년까지 군산에 중고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

군산지역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은 2018년 12월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9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으로 군산항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과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와 더불어 전주에 수소상용차 생산 거점화 추진, 새만금에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도 같이 추진해 전북 지역에 활력을 회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서 기존 상용차 사업과 연계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가 2022년 군산항에 조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연간 7만여 대의 중고차 수출로 600억 원가량의 매출 수입과 1,2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시작으로 지엠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전문 인력을 활용한 군산형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의 구상은 이렇다. 군산항 인근 임해업무단지에 7만 평 규모의 수출복합단지를 구성하고, 여기에 중고차 수출 상사와 관련 기업체 등 200여 개의 기업을 신규 유치한다는 것. 조성된 수출복합단지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수출, 전시, 유통, 튜닝 등의 기능은 물론 품질인증센터, 전시장, 정비 및 튜닝센터, 대체품 제조 부품공급 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6월 결과가 도출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2020년 부지를 조성하면서 민간 투자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은 29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 “중고차 수출시장 교란 가져올 것”

인천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군산 조성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 17개 사업자·시민단체는 1월 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했다. 범시민 대책기구는 정부가 군산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정책은 현재 중고차 수출시장 교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 측은 수도권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는 인천의 중고차 산업은 15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업으로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8%를 처리하고 있어 한국 중고차 수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로 전북 군산에 수출단지를 만드는 것은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반 시장적, 반 분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인천 내항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인천항만업계는 절대로 중고차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약 350개 중고차 업체가 연간 25만대, 1조 4,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중고차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인천항이 배후시장에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인천 내항은 서해에서 유일하게 정온수역을 유지하고 있고, 24시간 하역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와 시민단체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들 단체는 1월 20일 성명서를 통해서 인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중고차 수출단지가 인천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내항 물동량의 15%가 감소하게 되며, 수출·운송·수리·선사·하역사 등 부가 산업도 수출단지를 따라 이전하면서 인천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는 즉각 중고차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중고차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고차 수출 효과 연간 10억 달러” 인천 내항 물동량 절반이 중고차

그렇다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 창출되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얼마나 될까?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순 중고차 수출 효과만 연간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연구원의 김운수 연구원이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기반 조성’ 발표를 통해 분석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고차와 관련 부품 수출을 통해서만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실적이 가능하며, 현재 인천의 중고차 수출 실적인 25만대를 기준으로 10만 평 규모의 수출단지를 조성했을 시 시, 재정에 60억 원, 국가에 317억 원의 세수 수입과 5,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됐다.

또한 RORO, 또는 컨테이너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경우 물동량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하역, 예·도선, 검수, 검정, 선사대리점, 육상운송업체 등 항만 관련 업체의 수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김운수 박사는 분석했다.

인천은 이 같은 경제유발 효과는 둘째 치고서라도 자연 발생한 인천의 중고차 수출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인천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 조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가 그 같은 인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서 인천항만물류협회 김종식 협회장은 내항에서 중고차 수출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인천항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벌크화물의 경우 인천 내항과 북항을 다 포함해서 1,800만 톤 수준”이라며 “반면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물량의 3분의 1, 내항에서는 절반이나 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벌크화물 하역과 관련해 종사하는 항만근로자 80% 이상이 고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은 단순히 중고차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산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김 협회장은 “인천항의 중고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런 관점에서 수년간 쟁점이 되었었는데 경쟁자가 나타났다. 이대로 흘러가면 인천의 기존 산업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시급성이 중요하다. 더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며 “경쟁자(군산)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접근해오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싼 부지에 멋있는 건물 짓는다고 되겠느냐”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인천상공회의소의 윤희택 팀장도 “당위성 문제는 더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다. 시급성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인천 항만업계는 중고차 수출 단지의 최적지로 인천 내항 4부두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상의와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의서를 제출 한 바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인천 내항 4부두는 한국GM의 KD수출센터가 철수함으로써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중고차수출단지를 조성하면 지역의 현안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월 15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내항 4부두가 적합한 부지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인천연구원 김운수 연구원은 4부두를 중고차 수출단지로 활용할 경우 환경적인 영향이 적으며, 야적 후 바로 선적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안구역이라는 한계점 극복, 통합 TOC 업체와의 계약문제 등은 약점이라고 김 연구원은 밝혔다.

인천 남항도 또 다른 후보지로 제시됐다. 시민 친화형 자동차 물류단지를 조성해 자동차 전시, 판매, 도색, 수리 등 종합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융합한 중고차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곳 또한 소음, 교통 등 주거지역과의 민원문제 갈등 해결이 필요하며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석탄부두와 ICT 이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 의한 분권 교란” vs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편 2월 26일 인천지역 언론에 따르면 인천항만업계와 항만관리주체가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 어느정도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소식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 등은 2월 26일 인천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인천항만물류업계가 주장하는 시급성을 감안해 중고차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지와 관련, 내항 4부두와 남항 중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지역 언론은 전했다.

한편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며, 중고차수출단지 부지로 내항 4부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실천협의회 김송원 사무처장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질서가 정부에 의해 교란된다며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반 분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반 분권적 결정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정부로서는 군산지역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려는 차원에서 검토와 협력을 정부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정책관은 “안산 시화에 중고기계 거래소를 진행한 적 있었는데, 인천보다 땅값이 싸다고 함에도 민간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중심으로만 집적화되었을 뿐, 수리나 기타 부분에서는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간 상황”이라며 “결국 단지를 조성했다고 해도 단지가 분양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분양이 되려면 분양가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와야 하는데, 중고차 수출이 그런 비싼 땅값을 감당할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역할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안산 시화의 경우에도 시행사에서 분양의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한 것이고, 군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의 시행과 분양의 주체는 군산시가 될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그렇게 조성되는 클러스터에 주변 인프라를 추가해주는 것”이라며 “인천은 군산지역보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조금 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관은 “최근 중고차 거래단지도 인천에서 부천이나 수원 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지가 상승 때문인 만큼 단순히 장밋빛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군산시 “단순히 중고차 뺏어 오자는 것 아니다”

“군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경쟁력 있어서 하자는 것”

“우리도 어렵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해야 한다. 자동차산업도 다 죽고, 조선산업도 다 죽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남의 거 뺏어서 우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군산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다.” 군산시청 관계자는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이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산지역에 분명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

군산시청 항만해양과 김판기 과장은 “군산은 항만을 끼고 있고, 자동차산업이 발달해 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수출 여건에 있어서 결코 인천에 뒤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공인인증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다.

군산시 항만물류과 박경아 주무관은 “연간 300만대의 중고차가 국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중 수출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소위 파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때 국가공인 시스템을 만들어 품질에 대해 보증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주무관은 “해외 바이어들이 국산 중고차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래서 수출시장이 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가공인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증된 ‘군산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중고차 수출산업은 단순히 매집과 매매 및 유통이라는 단순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중고차 수출 경쟁국인 일본에 비교해 상당한 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연구원 김은수 박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중고차 시장 규모는 일본이 693만대, 한국이 365만대로 약 1.9배의 격차에 불과하지만, 중고차 수출의 경우 일본이 129만대를 수출하는 반면 한국은 28만대 수출에 그쳐 격차는 4.5배에 이르고 있다.

수출가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 차이가 극명한데, 일본 중고차가 대당 평균 5,290달러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 중고차는 3,000달러 선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산시청 박 주무관은 “결론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이야기다. 수출 중고차에 대한 신뢰가 낮으니까 일부 중동 지역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파이가 커질 수 없다. 국가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높이고 파이를 키우면서 바이어를 발굴해 수출시장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단순히 군산지역만을 위한 단지 조성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찬기 과장은 “군산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국가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재구축하면 단순히 군산에서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인증시스템이 군산에만 한정적으로 쓰일까? 인천에서는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아니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군산시 입장에서 지금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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